□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시 : 2018. 11. 20. ~ 12. 20.(31일간)

인천 동구의회(의장 송광식)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했다.  이번 정례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30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박영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8개 조례안과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개 동의안, ‘2019~202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을 비롯한 2개 보고의 건을 심사하고,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박영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개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등 2개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건을 심사한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제2~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 제4차 본회의에서는 허인환 구청장의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조례안 상정 처리, 20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18. 11. 30. ~ 12. 3.

기획총무위원회는 2018. 11. 30. ~ 12. 3. 2일간에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청년 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의 자립기반이 마 면 동구의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직의 개편사항에는 동의하나 부서의 명칭만으로도 관장 사무를 알기 쉽고, 주민들에게 친숙하도록 교육아동청소년실은 교육지원실로, 총무과는 자치행정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가족행복과는 여성정책과로 부서 명칭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으나 의원 발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가족행복과를 여성정책과로 의원발의 동의안이 수정가결 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민감사관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그 기능과 역할이 애매하여 실효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심사숙고가 필요하므로 보류 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에 맞는 동 복지기능 강화에 힘써 줄 것과 기존 주민행복센터와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주민행복센터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품권 매출 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타시도 우수 운영사례 등을 적극 검토, 도입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인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논의가 있으므로 추이를 살펴 지원하거나 70세 이상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수혜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 시 질환 예방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감소 측면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음

우리미술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미술관의 위치 및 전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를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지역에 맞는 동구 스토리텔링 전시 등 2019년도 전시 계획 및 운영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한 안건 보류동의가 있어 무기명 표결 결과 반대 4명, 찬성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로티 구조로 구 청사를 증축할 계획임에 따라 내진설계 및 화재에 대한 대비가 포함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인천광역시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

2019~202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향후 동구의 인구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따른 시설 확충 등에 대비한 인력 중장기 계획을 신중히 수립 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제7기(2019~2022)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발병율의 차이와 사망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대책이 포함 된 계획을 수립 해 줄 것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장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기획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2018.12.7. 제4차 본회의에 부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음
2.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4.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보류
5.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8.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9.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11.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12.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13. 인천광역시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14. 2019~202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15. 제7기(2019~2022)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유옥분, 부위원장 정종연) 활동

일시 : 2018. 12. 4.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의 사회적기업보다 범위가 넓어지므로 관내 많은 업체가 생겨날 것이고 그 유지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제4조 제4호의 오기된 “제17조”를 “제18조”로 바로 잡으며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성평등의 개념에 대해 질의·토론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한 집행계획이 미진하고 교육청과 협의나 연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함을 당부하였고, 막연하게 교육경비를 산정하기 보다는 학생 1인당 수혜 금액을 타구와 비교 분석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과 부결하자는 의견이 발의되어 무기명 표결처리 결과 원안가결 2명, 부결 3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다른 곳에서 문제가 있었던 분은 배제하여 줄 것과 어질고 사랑이 겸비된 원장님과 선생님으로 구성된 곳으로 위탁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음

가상현실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구만의 독특한 사업으로 발전 유지 해 줄 것을 주문하고, 향후 직원 채용 시 동구 주민을 고용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또한 동구 아동이 무료로 이용하는 기회를 주어 동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기반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가결	2018.12.7. 제4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4.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7.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8. 가상현실체험관 “탐”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연, 부위원장 장수진) 활동

일시 : 2018. 12. 10. ~ 12. 19.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 12. 10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에 걸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3건을 처리하였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등의 추가세입을 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확인과 사업비 이월의 승인을 통해 2018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기정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음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이 주요사안으로 추경에 증액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을 통해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 집행시기의 적정화와 사업비의 적정 편성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고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음

이와 같은 토론요지를 바탕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였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낭비적 요인은 제거하는 한편 예산 편성의 정적성과 선심성 예산의 편성여부, 타 사업과의 중복성 및 불요불급한 경비의 편성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사에 임하였으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법령상 절차이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행절차 이행을 주문하였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시 사업의 추진 경과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타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사업간 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전통시장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과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대 건에 대해서는 상인회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화수시장 수산물 축제 등 행사운영비와 관련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전에 행사내용의 구체화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대상포진 접종 사업 등과 같이 구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신규 사업들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음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음

먼저 기획감사실의 구민감사 참여수당 120만원, 경제과의 시장상인회 사무실 임차비 1억원, 송현야시장 연간 정기 버스킹공연 용역 5천만원, 환경위생과의 환경전광판 이전비 2억 4,940만원, 관광진흥과의 화수부두 수산물 축제 9,500만원, 송현 1·2동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보증금 1,100만원 등 5억 66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사무과 공무직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99만 8천원, 안전관리과의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 1,500만원, 주민복지과의 성평등 정책 연구용역비 2,000만원, 화수2동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198만원 등 5,197만 8천원을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증액 또는 신규편성 하였고 삭감액과 증액·신규 편성액의 차액인 4억 5,462만 2천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안 건 명	처리결과	2018.12.20. 제5차 본회의에 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가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18. 11. 21. ~ 11. 29.(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지적사항은 공통요구사항 2건과 부서별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14건, 건의사항 33건으로 총 61건이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시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을 할 경우에는 타구 대형마트나 특정업체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관내 소형업소를 고루 이용해 줄 것과 두 번째로 감사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내용을 작성하고 단위표시, 오탈자 등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음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감사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은 위원회 중복 위촉된 위원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에 다수 중복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 만료 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과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부서별 자의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감사결과 처분 내역 관련하여 감사지적 내용이 매년 지속, 반복되고 있으므로 결과에 대한 직원 업무연찬 등 공유를 통하여 재발방지 및 예방적 차원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이 영되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다음으로 문화홍보체육실입니다.

화도진축제 관련하여 행사 대행업체 선정 시 명확한 기준을 통한 투명한 선정처리를 해줄 것과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 개최일자, 주류 판매 등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한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 교지하사식 등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철저히 하여 2019년 화도진축제 준비를 하여 줄 것과 만석동 테니스장 운영 관련하여 구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이 입회비나 월회비를 받으며 관리하는 등 일반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니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생활체육지원 및 엘리트체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배분이 특정종목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과 보조금 변경사용 시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입니다.

경상보조단체지원 예산 집행 회계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본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자료 수집에 대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줄 것과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감독하여 줄 것과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위반 사항 시정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사항이나 참석수당 지급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한 후 시정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다음 경제과입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 관련하여 동구거주 어린이들이 학생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와 적극 협의하여 동구 어린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다음은 안전관리과입니다.

민방위시설 관련하여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안내 및 표지판 일제 정비로 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이 즉각 인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음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송림종합사회복지관등 복지시설이 보조금 및 후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관련하여 감염병이 민간 보육시설에 비해 발생률이 높은 원인분석 등 보육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중점적인 지도·점검에 철저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음

다음 청소과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하여 관내 기업에 근거리 주차를 하고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많으니 관내 기업에 무단투기 근절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음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입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위생모 착용, 물관리 등 기본적인 위생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 줄 것과 식품위생업소의 위반사항 접수 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주민의 먹거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다음 교통과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 처리 및 조치 관련하여 송현주공아파트 앞 주차장, 고가 밑, 송현터널 등에 무단 방치 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영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관련하여 대형 영업용 차량들이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음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지역설화를 바탕으로 한 테마여행상품 개발 관련하여 괭이부리 마을 안에 조성 예정인 벽화 및 조형물 설치로 인한 주차, 소음 문제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음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만석동 영구임대주택 확충 관련하여 만석동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으므로 영구임대주택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다음 도시기반과입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입체적 도로 구역 지정 및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삼두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 및 대책마련을 고민하여 줄 것과 미륭아파트 등 인접지역의 직·간접 피해 사례도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다음으로 주민행복센터입니다.

괭이부리마을 내 김치공장 운영 관련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김치공장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판로개척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련하여 홈페이지 현행화를 꾸준히 하여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주민들이 동네 소식과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긴급하고 중요한 안 건 외에 임시회 개최를 자제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수당 지급 관련하여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꼼꼼한 업무 처리와 참석수당 서명지에 대리 서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였으며 송현1.2동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대상지를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 줄 것과 체력단련실 이용에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음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 및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고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의 있게 준비하여 제출하여 당부하면서 행감을 마무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