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19. 3. 12. ~ 3. 22.[11일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송광식, 부의장 박영우)는 3월12일부터 3월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5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유옥분 의원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2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 외 3건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과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예결특위에서 각각 심사했다.

또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당초 2019. 1. 2. ~ 3. 31에서 6. 30일까지 3개월을 연장하였다.
3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쳤으며 특히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경제과의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직접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예결특위에서는 증액되지 않았으나 윤재실 의원 외 6인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직접 여론조사와 관련한 예산 3,5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다.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19. 3. 13.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신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조례안 제정 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한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과 성인지예산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통한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이 무조건적인 행정 지원이나 개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헌책방을 통한 테마거리 조성 등 다양한 관광, 문화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업 발굴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영어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과학인재, 예술인재 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을 당부하였고 또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사업 및 자금계획 수립에 있어 타 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일반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주민 스스로의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쳤던 시행착오를 재차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인구감소가 청소년수련관 이용인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의 열악한 시설 및 평이한 프로그램 운영이 이용인원 감소의 원인일 수 있기에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타 구와 구별되는 우리구만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민간위탁 운영 시 철저한 지도점검과 여성회관, 노인복지관과 더불어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요청, 군·구별 예산비교, 종사자 1인당 담당인원 등 보다 구체적인 비교자료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육,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음으로써 더 신중한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타 위원회 위원과의 중복위촉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부결 의견에 대한 무기명 표결처리 끝에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기획총무위원회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2019. 3. 22. 제2차 본회의에 부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유옥분, 부위원장 정종연) 활동

일시 : 2019. 3. 14.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수족구 발생 등 위기상황에 대한 반응이 다소 늦음과 보육교사와 원장 간의 갈등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였으며 회계처리 및 운영에 대한 각별한 지도점검과 적절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질이 갖춰진 자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특히 수탁자 선정에 있어 지연, 학연 등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양질의 보육교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대해 검토해줄 것과 평상시에도 원장이 자리를 비우지 않고 어린이집 관리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음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청사 증축 시, 필로티 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진 성능을 강화하여 설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2019. 3. 22.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수진,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19. 3. 15. ~3. 21.(4일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 총계주의에 입각하여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세입을 세출에서는 신규사업과 증액된 보조사업을 예산에 계상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낭비적 요인은 배제하는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증감 편성에 따른 구비 매칭과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관광인프라 개발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개선 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주요내용으로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들은 향후 본예산에 편성토록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본예산 편성을 통해 일괄구입 등을 검토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아울러 관광진흥과의 테마관광 개발사업 등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고, 동구지역 도시계획 추진 시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속도를 조절하여 추진할 것과 동구 전체의 전반적인 도시계획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음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일반회계는 문화홍보체육실의 구정홍보 멀티스크린 설치 3,000만원, 일자리경제과의 송현야시장 정기문화 공연 5,000만원, 관광진흥과의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전기요금 500만원, 점등식 행사 개최비 1,000만원, 크리스마스트리 조성비 5,000만원, 특별회계는 삭감내역이 없으며 총 삭감액 1억4,5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음

한편 윤재실의원 외 6인 의원이 발의한「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고 예산편성이 시급한 항목은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홍보체육실의 구정홍보 멀티스크린 설치 사업 3천만원, 일자리경제과의 송현야시장 정기문화 공연 행사운영비 5천만원, 관광진흥과의 동인천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전기요금 500만원과 점등식 개최 행사운영비 1천만원,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비 5천만원 등 총 5건에 1억 4,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일자리경제과의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직접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안내문 우편발송 공공운영비 1,600만원, 투표 관련 현수막 제작, 참관인 수당 등 사무관리비 1,900만원 총 3,5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2019.3.22.제2차 본회의에 부의, 윤재실 의원 외 6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2019.3.22.제2차 본회의에 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19. 3. 14.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이었으나 이를 연장하여 2019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함

연장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삼두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련자와 함께 소송담당 변호사 면담, 국토교통부에 법령정비 건의안 반영 요청, 국회의원 직접 면담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활동을 통해 집행부 및 관계기관과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자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안가결	2019.3.22.제2차 본회의에 부의, 당초 : 2019. 1. 2. ~ 3. 31. 변경 : 2019. 1. 2. ~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