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19. 4. 18. ~ 4. 23.[6일간]

인천 동구의회(의장 송광식)는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235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유옥분)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개 조례안을 심사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특히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동구의 인구정책방향을 규정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인구 증대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이루고자 박영우 의원이 발의했으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인구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실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효행문화 발전을 위해 윤재실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 수립, 관내 교육기관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효행교육 실시,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4대 이상 세대에 대한 효행수당 지급 등이 주요내용이다.

한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장수진 의원이 동구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환경조성에 관한 의정자유발언에 나섰다. 장의원은 청소년수련관과 송림아뜨렛길을 진로활동 및 자율적인 예술 공간으로 개방,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19. 4. 19.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전문가와의 협의, 서포터즈 등의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 아동들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지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여비 관련 예산 편성 시 집행율을 고려하여 편성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여비 집행의 편리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띄어쓰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할 것과 위원 위촉 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과의 양성평등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음

기획총무위원회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19. 4. 23. 제2차 본회의에 부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유옥분, 부위원장 정종연) 활동

일시 : 2019. 4. 22.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구 자연 증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것과 고령화 및 저출산 등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을 실시할 것과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교육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효 사상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는 의견과 함께 화도진소식지 등을 통한 관내 홍보를 주문하였으며 송림초교 주변구역과 같이 장기간 주민 이주가 진행되는 경우 대형폐기물 방치 및 이로 인한 주민불편신고가 많았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민 홍보를 당부하였음

또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종이가방 사용 등 대안책 마련 및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수 집단일지라도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동인천역 북광장이 동구의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광장 사용목적 외 사용이나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부결 의견에 대한 무기명 표결처리 끝에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2019. 4. 23.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19. 4. 19.

제234회 임시회 폐회중인 지난 4월 12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임택진 과장님과 유인식 전문위원께서 동구의회를 방문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인천-김포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법령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면담과 함께 현장시찰을 하였으며 앞으로 규제혁신기획관은 우리 특별위원회와 집행부에서 건의한 구분지상권 관련 예외단서조항 신설 및 도로법 행위기준 신설 등 법령정비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최덕근 팀장님과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신현강 차장님, 이정철 차장님, 주식회사 한라 조채운 차장님과 함께 인천-김포고속도로 동구 구간에 대한 지질조사 용역 내용 및 기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