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20. 4. 17. ~ 4. 29.(13일간)

 

인천 동구의회(의장 송광식)는 4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제241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22건을 심의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5건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발의),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연 의원 발의),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이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144억 3천만원 증가한 2,826억 4,200만원 규모로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동구사랑상품권 추가제작,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지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이 포함됐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회사무과 의정업무용 전기차 구입 5,200만원 등 1억4,983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13일간의 제241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20. 4. 27. ~ 4. 28.(2일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 조례의 제·개정시 그 내용에 대한 행정적·법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심사에서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고객들로 인한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 부서 명칭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명칭을 사용하여 개편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우리 구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확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 장학재단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본 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 통장직의 가족 승계 불가 조항을 현행과 같이 하고 통장의 연임 제한 예외 규정에 대해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서는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2020년 시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음

 

기획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0. 4. 29. 제3차 본회의에 부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6.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결
7.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8. 인천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9.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	원안가결
1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보     고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유옥분, 부위원장 정종연) 활동

일시 : 2020. 4. 17. ~ 4. 20.(2일간)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심사에서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모든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수정가결 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파악을 통해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 예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사에서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철저한 관리 대책 마련과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심사 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보육 관련 전문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 형평성·일관성 있는 불법 광고물 관리 및 상업용 현수막 게첩 등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본 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 하였음

「동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버스 노선 설정 및 운영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신속한 시행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2020. 4. 24.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     류
7. 동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8.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허식, 부위원장 정종연) 활동

일시 : 2020. 4. 20. ~ 4. 23.(4일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관련 예산편성의 시급성에 따른 현안의 조기추진으로 주민들에게 복지 및 관광서비스를 확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의 시급성과 적정성에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음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는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따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과 자산취득비의 경우 본예산 편성을 통해 일괄 구입 등을 검토하여 예산절감 운영을 요구함과 동시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도 충분한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하였음

 

기획감사실은 코로나19 관련하여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개선책 등 우리 구만의 제도적인 정책 마련과 함께 추후 예산 편성 시 사업 내용 및 목적에 맞는 편성을 주문하였음

문화홍보체육실은 코로나19 관련하여 노래방, 체육시설, 종교단체 등의 운영 중단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주문하였으며, 동구체육회장기 어르신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제시를 요구하였음

교육아동청소년실은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이 평생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승강기 교체 시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해 안전성·기능성이 보장된 최적의 승강기로 교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청소년 전용 도서관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전용 공간 확보방안을 요구하였음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예산 편성 및 예산 증액이 예상되는 바,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고 주민자치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추후 발급기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이전설치 할 것을 권고하였음

일자리경제과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제품 자동판매기 구입·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제품이 홍보·판매될 수 있도록 제품의 다양화 등 운영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였음

안전관리과는 방범용 CCTV 설치 후 설치 지역의 재개발 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음

 

복지정책과는 비상시를 대비한 마스크 구입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였음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관내 주민들에게 어르신품위유지비 지급 시기 등 사업에 대한 정보가 공유 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주문하였음

환경위생과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관내 대형기업체의 폐수 방류 및 환경 오염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기업체 소재지 부근의 토양 및 대기질이 현저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이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청소년 활용 공간 확보와 더불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활용 방안 모색을 주문하였음

관광진흥과는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 후 민간 위탁 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 사업이 단기간으로 종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음

건설과는 노후 하수관 정비 및 준설공사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음

도시경관과는 도심형 휴양시설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음

건축과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누락되는 공동주택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음

 

건강증진과는 치매안심 통합관리센터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과 국·시비 확보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음

의회사무과는 의정업무용 전기차 구입에 대하여는 재검토 요청하였음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회 전환 및 찾아가는 복지팀 신설에 따라 각 동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PC, 집기류 등 품목별 구입 단가가 동별 큰 차이를 보이는 바, 사업 총괄부서에의 자료 제출을 통해 구입품목, 사양, 단가 등의 예산편성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음

일반회계 세입 삭감내역 의회사무과 의정업무용 전기차 구입 국고보조금 800만원과 일반회계 세출 삭감내역 의회사무과 의정업무용 전기차 구입 5,200만원, 문화홍보체육실 동구체육회장기 어르신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 500만원, 생활체육 교류사업 지원 5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설비 노인문화센터 시설 기능보강 4,000만원, 관광진흥과 성냥마을박물관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3,00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화수1.화평동 242만원, 송현1.2동 120만 4천원, 송현3동 679만 9천원, 송림1동 384만 6천원, 송림2동 141만 6천원, 송림3.5동 415만 3천원, 송림4동 64만 2천원, 송림6동 535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조정내역 없으며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삭감액 149,83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2020. 4. 24.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