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시 : 2020. 6. 1. ~ 6. 16.(16일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송광식, 부의장 박영우)는 2020. 6. 1. ~ 6. 16.까지 16일간에 걸쳐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회기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실시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며 16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연, 부위원장 장수진) 활동
일시 : 2019. 6. 4. ~ 6. 11.(6일간)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써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욕구와 지방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결산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 심사에 임하였음.세입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은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세입원의 다가화가 필요하며,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가시적인 징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세원의 발굴·확충과 수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 하였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및지역개발의 집행률이 저조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시부터 수요조사와 사업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업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음.각 부서에서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바, 용역 중간보고와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음.만석동 테니스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특정 단체가 아닌 지역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음.꿈엔뜰 키즈랜드, 동구랑 스틸랜드 이용객 수가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바, 시설개선을 포함한 민간위탁 운영 방안 등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하였음. 화수‧화평동 인구 유입에 따른 화도진도서관의 공간 부족현상이 예상되므로 도서관과 인접한 화수1경로당의 활용방안 등을 금번 도서관 용역 내용에 포함할 것을 주문하였음.
결산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책자 제작 등을 통해 민원실, 경로당 등에 배부할 것을 주문하였음.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이 환경 ‧ 녹지(나무식재) 등에 적극 활용되도록 주문하였음. 저소득자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의 매년 사용 건수 및 사용액이 감소하고 있는 바, 저소득층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주문하였음.송림오거리로 이전 설치한 환경전광판의 선명도가 떨어져 내용확인이 어렵고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는 바, 이미지 대폭 개선 등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음.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는 장기적인 활용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기금의 적극 활용을 주문하였음.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9년도 예비비 지출건을 심의함에 있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관계법령 저촉 여부와 집행의 불가피성을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음.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시정 조치 이행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1,640,218천원 집행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6,413천원 지출하였음.이는 예비비의 예산 계상 및 집행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과『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의 집행기준을 충족하였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20. 6. 16.
제4차 본회의에 부의,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20. 6. 2.
-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민관동행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많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개모집 등 투명성·자발성 있는 구성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본 안건 심사 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함.
-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3조(직무)제1항제1호를 현행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 관련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부칙 제3조(소송비용 등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함.
-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으며, 안 제12조(위탁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함.
-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관심 많은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을 주문함.
-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관련법 등의 제·개정시 그 내용을 즉각적으로 구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정신질환자 또는 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함.
-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특별한 의견 없었음.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힘쓰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안 모색을 요청하였음.
기획총무위원회
2020.6.16.
제4차 본회의에 부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원안가결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유옥분, 부위원장 정종연) 활동
기간 : 2020. 6. 3.
-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
인근 공원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피크닉 공간 마련,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물 개선을 통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교통안전의식 개선 및 사고예방을 위해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힘써줄 것을 당부함. 조례안의 내용에 맞춰 제명을 수정하고,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에 대한 단체 이용의 경우에 대하여 신청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함.
-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과 관련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함.
-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서, 내부설계도, 인력운영 및 향후 실시계획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충실히 제출해줄 것을 주문함.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빠짐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2020. 6. 16.
제4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