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의장 정종연)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244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으며

기정예산보다 7.04%, 198억 8,333만원이 증가한 3,025억 1,742만원 규모로 주요 증액 세입 항목은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코로나19관련 사업비 위주로 시의적절하게 편성했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문화홍보체육실의 비대면 소통을 위한 영상촬영 예산 10,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3일간의 제244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수진,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20. 7. 20. ~ 7. 20.(3일간)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현안 사업의 내실 있는 조기 추진을 염두에 두고 심사에 임하였음.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는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따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 예산은 해당 특별회계 예산의 고유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녹지 확보 및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최근 마스크 등 방역물품 수급완화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을 고려하여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더 많은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음.

 

○ 각 사업별로는 (기획감사실)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주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19 추이 등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행사성 경비 등 불가피하게 삭감해야할 예산의 경우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음.

(문화홍보체육실)의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은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정산내역 등 사업 추진 주요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고를 통해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토론회, 회의, 교육 등이 비대면 영상으로 촬영 시 일방적인 송출이 아니라 구민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모색을 주문하였음.

(교육아동청소년실)의 경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 등 청소년 복지 관련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가중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음.

(총무과)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및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의 경우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사업 변경 등을 통해 직원 개인의 역량 강화 및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방안을 간구할 것을 당부하였음.

(주민자치과)의 경우 “민관협치 시범 공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 및 그에 따라 채용된 협치지원관의 역할이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된“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안”의 민관협치 업무 및 협치조정관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협치 워크숍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운영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일자리경제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점포지원 및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자격 조건이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상공인의 구제 방안 모색을 주문하였고, 동구사랑상품권의 판매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음.

(생활보장과)의 경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의 출장여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일률적인 삭감이 아니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방문 후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음.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경우 동구노인문화센터 구조안전점검 용역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특별회계의 본질을 재차당부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경로식당 및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시락의 자재가 동구 업체를 통해 수급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음.

(여성정책과)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시 학부모, 원장님들과의 논의를 통해 보다 정책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물품 및 수량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서에 주문하였음.

(환경위생과)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청정기 구입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실내공기질 구축사업 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동구 전역의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주문하였고 더 나아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 지원금 등을 합쳐 대기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할 것을 요청하였음.

(건설과)의 경우 관내 도로 및 하수 전수점검 및 정비를 통해 낙후된 동구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음.

(도시경관과)의 옥외광고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업무추진비 삭감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형식적인 삭감이 아니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하였음.

(보건행정과)의 경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소외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하였고 보건소 조경공사 및 방역창고 증축과 관련하여 위치, 면적, 이미지 등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올해 구입한 방역물품의 단가 및 종류, 추가로 구입예정인 물품의 예상단가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주문하였음.

(건강증진과)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구민들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개입을 통한 회복을 촉진하고 복지부서 등과 협의하여 동인천역 노숙인의 자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프로그램 중단과 관련하여 치매안심센터 이용 어르신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음.

일반회계 세입 삭감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삭감내역 문화홍보체육실 비대면 소통을 위한 영상촬영 10,0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은 없으며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삭감액 10,000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2020. 7. 22.제2차 본회의에 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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