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21. 4. 16. ~ 4. 28.[13일간]

 

인천 동구의회(의장 정종연)는 4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제250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영우)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개 안건을 심사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21. 4. 19.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1년 체육진흥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의 부재 등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며, 체육회와 관련된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상태로 체육회의 내·외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상화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행정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수의 통장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기준을 보다 완화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없이 원안가결함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활동 이전에 교육경비보조 제한, 여중신설 및 교육청과의 소통 등 동구 당면현안과 교육 관련 숙원사업의 우선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위기 극복하는 데 일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1.4.28. 제2차 본회의에 부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	부결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결함	부결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영우, 부위원장 유옥분) 활동

 

일시 : 2021. 4. 28.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구축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및 점검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정책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더욱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함.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부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송현 1,2차 아파트는 40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 재건축사업은 지역주민 및 동구의 숙원사업인만큼 신속히 추진되어야 함에 동의하지만 공공청사 이전 문제 등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중재 등의 노력과 더불어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벽화사업과 같이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중복적인 사업의 정비를 통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복지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함.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1.4.28.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부지에 관한 청원	의견 채택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21. 4. 20.

지난 4월 20일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해서, 건설과장, 건축과장이 참석하여, 인천-김포 고속도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건축행위 관련 「도로법」 법령 정비 건의안 추진 경위보고, 「대심도 특별법」 관련 논의를 하였음. 「도로법」 법령 정비 건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개정 건의안 추진경위 및 건축 협의 기준 타당성 여부 질의답변과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검토 여부 등이며, 「대심도 특별법」 법령 제정안 관련 주요내용으로 「대심도 특별법」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답변 및 추후 추진사항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수진,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21. 4. 21. ~4. 27.(5일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와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신규 발굴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관련 사업비 등을 적기에 집행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확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추진을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의 시급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음.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는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따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과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도 충분한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하였음.

 

 

(문화홍보체육실)

-‘테마여행 상품 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광객의 지속적인 관심 및 흥미 유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당부함.

 

(교육아동청소년실)

-‘결식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급식비 추가 인상을 통해 급식비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배송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실질적 음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함.

-‘공립 청소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주말, 휴일에도 도서관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

(도시전략실)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사업이 더욱 지연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인력배분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계획단계에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추가 소요예산 및 공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함.

(자치행정과)

-‘동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의 경우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의 행정구역 개편방안이 제시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

(민원지적과)

-‘도로명판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충실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아울러, 도로바닥에 그려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통해 지워진 곳은 다시 보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함.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말에도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할 것을 주문함.

(노인장애인복지과)

-‘동구노인복지관 개보수공사’의 경우 현실적인 수요와 기능에 맞게 보수·보강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

(여성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내 시설에만 국한하여 설치하지 말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권역별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

(자원순환과)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재활용 정거장 추가설치 및 제도 개선, 홍보 등을 통해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서도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

(환경위생과)

-‘공동브랜드식품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동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브랜드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함.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개선사업’의 경우, CCTV 신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위급상황 발생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함.

(도시정비과)

-‘동산지구 정비기반시설 정산금 소송 판결금’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산금 업무 처리시 주의를 당부함.

(보건행정과)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철저한 홍보를 통해 주민 이용도를 높이고 추후 권역별로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음.

(건강증진과)

- 치매안심 통합관리센터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2021.6.28. 제2차 본회의에 부의 .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