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시 : 2023. 6. 1. ~ 6. 16.(16일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 부의장 원태근)는 2023. 6. 1. ~ 6. 16.까지 16일간에 걸쳐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회기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실시되었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16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수연, 부위원장 김종호) 활동

 

일시 : 2023. 6. 7. ~ 6. 13. (5일간)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써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방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결산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 심사에 임하였음.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은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세입원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특히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미수납 과태료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철저한 징수 관리 및 징수율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예산 편성시부터 수요조사와 사업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음.

 

각 부서에서는 집행률이 낮고 이월액이 많은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추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아 할 것이며, 특히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보조금 반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문하였음.

 

사업 추진 전 철저한 사전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목표했던 사업 성과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유재산(시설물 포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낭비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음.

 

○ (기획감사실) 본 예산 등 예산편성 시,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우리 구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서도 조성액이 상당 한 바, 이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용될 것을 주문함.

 

○ (도시전략실)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예산, 2040 동구도시발전계획 등의 도시계획 관련 예산, 만석해안산책로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사업 예산 등 상당수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추진 없이 이월되고 있는 바, 사전에 사업추진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해안산책로 2단계 사업은 준공되었음에도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하므로 이에 대한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홍보문화실) 낙후된 동인천 북광장 LED 전광판의 유지 또는 폐기 등 전반적인 관리계획의 수립과 동구문화체육센터의 공연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양질의 문화예술 혜택을 위해 아파트 등 주택가 등에 대한 홍보 수립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중인 각종 문화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함.

 

○ (미래발전추진단) 동구, 강화, 옹진군 3개 자치단체만을 위한 인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과 관련, 사무실이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중구에 설치되는 것이 맞는지 심히 유감이며, 송현1.2동청사 개청식 비용의 50%이상을 집행잔액으로 처리 한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것을 주문함.

 

○ (교육지원과) 초등영재캠프와 관련하여 영재들만이 아닌 전체 초등학생에 대한 형평성 있는 교육지원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도인 바, 철저한 기금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관광체육과) 배다리 아트스테이사업,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 등 배다리 인근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 평가를 통해 일관된 사업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 갈등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과 특히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는 제목 및 당초 설치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문하였으며, 생활체육회의 체납액과 관련하여서는 생활체육회의 다양한 수익구조 창출을 통해 체납액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여성보육과) 보육아동 및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이 매우 저조함으로 부정수급 환수액을 조기에 상환 받을 수 있도록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주문함.

 

○ (아동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에게 주어지는 자립수당 등의 혜택이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함.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나 청년 등 저연령층에게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전 구민 인식개선에 노력해 주길 당부함.

 

○ (일자리경제과) 관내 유기동물과 관련하여 유기동물 관리 병원이 현재 우리 구가 아닌 중구에 소재한 동물병원에서 운영되는 바,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자원순환과)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구민 인식개선은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 등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한 구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환경위생과) 공동브랜드 식품 개발 사업과 관련, 일명 ‘동구빵’의 판매 시간 등이 일반빵 판매와 다르므로 구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구민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함.

 

○ (안전관리과) 여름철 폭염에 따른 무더위쉼터 등에 대한 관리와 재개발구역 등에 있는 공·폐가 등 위험시설물 관리 등 재난·재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당부함.

 

○ (건설과) 도로무단점용과태료 등의 체납액에 대한 수납률이 매우 저조함으로,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과 상습 노상적치물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해소방안 강구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함.

 

○ (도시정비과) 우리 구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재생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바, 신규 사업발굴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의 원만한 종료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도시경관과) 관내 비상급수시설에서 버려지는 용수를 우리 구 녹지공간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의를 당부함.

 

○ (교통과) 수문통 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주차요금 납부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주차장 관리의 편의보다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여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문함.

 

○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에서 공통적으로 집행되는 통·반장 활동보 상금에 대한 결산 내역이 각 동마다 상이함으로 이를 통일시킬 것을 주문함.

 

○ (의회-사무과) 동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바, 홈페이지 내용들에 대한 현행화를 주문함.

 

○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을 준수하여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3.6.16. 제4차 본회의에 부의.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장수진, 부위원장 오수연) 활동

 

일시 : 2023. 6. 2.(1일간)

 

1.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한 의견 없었음.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한 의견 없었음.

 

3.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한 의견 없었음.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분과위원회 참여 의무 규정 삭제 및 위원 임기 일원화를 위한 규정 신설 할 경우 예상되는 주민자치회 참여율 저조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각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줄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5.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사업 지원대상자들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해 줄 것과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함. 또한, 노인층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시책 개발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함.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6.16. 제4차 본회의에 부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최훈, 부위원장 김종호) 활동

 

기간 : 2023. 6. 5. (1일간)

 

1.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건전한 가정의 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1인가구를 새로운 가정의 형태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개정안 의견이 대립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표결 실시하여 찬성3, 반대2로 원안 가결함.

 

2. 인천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시행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 가결함.

 

3.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우리구에서 타구로 전출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차후“중장기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추가를 주문함.

 

4.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문화 조성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수정 가결함.

 

5.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한 의견 없었음.

 

6.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특별한 의견 없었음.

 

7.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인천역 북광장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8.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특별한 의견 없었음.

 

9.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민간위탁 운영 동의할 경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적법하게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동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표결 실시하여 찬성2, 반대4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2023.6.16.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표결을 통하여 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2023.6.16. 제4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2023.6.16. 제4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