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시 : 2023. 11. 20. ~ 12. 19.(30일간)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호)는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공통요구사항 4건과 시정 13건, 처리 29건, 건의 174건으로 총 220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제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발의)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제2~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어졌고 제4차 본회의에서 김찬진 구청장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후 조례안 등을 처리 했다.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실)가 열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결과 미래발전추진단 청년복합공간 운영 등 10개 사업의 2억4천4백1십만1천원을 삭감하고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5천6십5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등을 의결하며,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호, 부위원장 윤재실) 활동
일시 : 2023. 11. 21. ~ 11. 29.(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지난 10월 18일에 구성되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 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음.
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요구사항 4건과 부서별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29건, 건의사항 174건 등으로 총 220건이며 공통요구사항 첫번째로 중·동구 통합 행정체재 개편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두번째로 우리구는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조성액 대비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중·동구 통합 행정체재 개편을 앞두고 있으므로 기금 운용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활용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세번째로 일부 수감부서의 일부 수감부서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수감 태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주문하였고 네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계약, 물품 구입 시 우리 구 관내 업체를 우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부서별 주요 감사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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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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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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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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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요구자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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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기한 엄수하여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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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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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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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계획서 제출 시 기금 목적에 맞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등급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중·동구 통합 행정개편 대비하여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 의회와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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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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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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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관리 및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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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특정 직렬에 대한 정원 확대는 지양해 줄 것과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 직렬 배치해 줄 것을 주문함.
▶ 차후 조직 개편 시, 중·동구 통합에 대비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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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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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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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비 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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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실적이 저조한 국·시비 보조사업 사업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챙겨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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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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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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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성과 평가해 줄 것과 위원회를 대면 회의로 개최해 줄 것을 주문함.
▶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체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미흡’인 사업은 사후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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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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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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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제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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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제안 제도 활성화 위한 방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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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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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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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책 수립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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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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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문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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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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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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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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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및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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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연 개최 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개최 장소의 다양화를 주문함.
▶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청소년이나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연예인 및 출연진 섭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축제 취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함.
▶ 행사장 안전 및 청결 유지를 위한 상주 인력 배치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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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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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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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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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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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천역 북광장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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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천역 북광장 전광판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방향 설정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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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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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문화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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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등 고가의 장비를 지역 예술인, 청소년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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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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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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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천기독교 사회복지관 등 유형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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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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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미술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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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람객 수 집계해 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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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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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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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유일한 풍물단인 화수2동 풍물단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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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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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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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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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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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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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석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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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석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시에서도 추진 중인 용역 과업구간이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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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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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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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공모사업 선정될 경우와 안될 경우를 대비한 대안 마련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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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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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석, 화수 해안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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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건축물 건립에 차질없도록 해 줄 것과 해안산책로 접근성을 위한 다양한 진입로 확보를 주문함.
▶ 조선소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발상의 전환으로 조선소를 관광상품화시키는 방안 검토를 주문함.
▶ 야간경관 조성 후 도시경관과와 협업하여 관리 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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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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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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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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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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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수립 시 주민참여단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구에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인지 전략을 세워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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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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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다리 숭인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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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인지하차도 지상 상부 공간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건립 시 기금 등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증축 가능한 방법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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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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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발전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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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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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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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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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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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층의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센터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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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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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공약 사항 추진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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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공약 사항 추진 업무, 만석동 김치공장 활용방안 검토 업무가 미래발전추진단 업무인지 재검토해 줄 것과 주민들을 위한 만석동 김치공장 활용방안 검토를 주문함.
▶ 공약사항 중 임기내 추진 불가능한 사업 정리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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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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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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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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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지원 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주문함.
▶ 우리 구 청년들이 타구 청년복합공간 이용하는 이유 파악하여 우리 구로 유입시키는 방안과 청소년층 대상 프로그램 개설 마련 검토를 주문함.
▶ 청년정책 아카데미 운영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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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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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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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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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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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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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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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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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동 순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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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과의 대화에 다양한 분야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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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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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반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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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중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하다는 민원 처리 주문함.
▶ 통장에 비해 반장의 처우가 미미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검토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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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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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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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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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규정 개정되기 전 인사발령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함.(총무과)
▶ 직원 인사 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적체된 승진 인원 고려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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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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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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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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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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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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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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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주말·야간 운영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실비지원 인상 등 개선책 마련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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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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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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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 일자리 모집 시 우리 구 주민들이 더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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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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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교류,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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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와 집행부간 인사 교류와 승진이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정원교환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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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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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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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 총회가 지역축제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총회답게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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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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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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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기념행사 퍼포먼스 중 역사적 사실과 달랐던 부분을 시정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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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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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자매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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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바양주르흐구와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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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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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구 통합 행정구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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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구 통합 행정구역 개편 준비를 위한 기구 설치 시 의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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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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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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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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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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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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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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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구 통합 행정구역 개편 전 우리 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정관 변경 등 혁신적인 운영 방식 검토를 주문함.
▶ 장학기금 예치 시 안정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예치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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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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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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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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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 명확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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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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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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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해 줄 것과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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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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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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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대상 강좌의 운영 시간을 퇴근시간에 맞춰 변경해 줄 것을 주문함.
▶ 자격증반 수업은 취업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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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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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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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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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환경개선기금과 동구장학재단 활용방안 모색하여 적극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함.
▶ 교육경비 보조 제한 해제에 따른 유치원의 수요도 파악하여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함.
▶ 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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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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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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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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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광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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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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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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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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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다리 구역 일대 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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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조성 과정에서의 위탁사용 허가 기간 연장, 공사비 변경, 임대료 산정 오류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음. 이는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함.
▶ 관광객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나 관광여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다리지역 전체 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주문함.
▶ 배다리 축제가 주민협의체 주도로 추진되도록 해 줄 것과 많은 입주 점포가 적극 참여하는 축제 분위기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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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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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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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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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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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우리 구, 인천지역 근로자를 우선 채용 주문함.
▶ 구민운동장 공간 활용하여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로 대규모 사업 예산에 맞게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함.
▶ 동구체육회에서 아뜨렛길 지하공간을 활용한 댄스 교실 운영 검토를 주문함.
▶ 도시경관과와 협의하여 구민운동장 탈의실 활용방안 검토를 주문함.
▶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추가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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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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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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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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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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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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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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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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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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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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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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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자료 작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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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별 1천만원 이상 사업 집행내역 등 수감 자료에 집행률 표기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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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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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 중인 구유재산 관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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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콘텐츠 탐, 만석동 김치공장 등 공실 중인 구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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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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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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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사발주 시, 우리 구 관내 업체와 계약 비율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함.
▶ 사업 추진 전, 사업 설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계약 시 부실 업체를 걸러 내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줄 것을 주문함.
▶ 계약 시 하자보수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지 검토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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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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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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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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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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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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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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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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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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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및 징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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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부 여력과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해 줄 것을 당부함.
▶ 압류 외의 획기적인 징수 방법 개발을 주문함.
▶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자들의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무보험 가입 안내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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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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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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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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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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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하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예우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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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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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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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소득분 세입 증가되었으므로 관내 대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유도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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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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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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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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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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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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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 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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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교육 실시와 조례 제정 검토 등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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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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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활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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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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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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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 대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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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 대응에 웨어러블 카메라 등을 잘 활용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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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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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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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수요 파악을 통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및 신규 설치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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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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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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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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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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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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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대상자 예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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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활지원수당 등 보훈대상자 수당 확대를 통해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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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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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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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책정 시 현장실사 등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것과 대상자 누락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함.
▶ 우리 구 자체 재원만으로라도 냉·난방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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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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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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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천역 북광장 주취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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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하여 주취자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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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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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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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점검 시기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함.
▶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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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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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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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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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종합적·체계적 관리해 줄 것과 신규 사업 발굴을 주문함.
▶ 치매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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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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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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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간호직 공무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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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직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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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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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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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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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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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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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지원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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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 전동휠체어 수리 지원, 충전소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함.
▶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바람.
▶ 장애인식 교육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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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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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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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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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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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관 위탁 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법인 선정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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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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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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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부식 재료 등은 동구 관내 업체에서 구매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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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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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정책 및 경로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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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구 상황에 맞는 정책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함.
▶ 효행수당 수혜 대상을 4세대에서 3세대로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함.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시책은 계속해주기 바람.
▶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에서 거리가 떨어진 지역의 노인을 위하여 경로당에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등을 개최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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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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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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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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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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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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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주민 대상 노인, 장애인 폭력에 대한 교육 추진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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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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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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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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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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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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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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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활성화 등 출산율 높일 수 있는 시책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함.
▶ 인구정책 예산은 과감하게 전략적 투자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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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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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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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가족센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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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가족센터 다문화 사업 추진 시 중국어, 베트남어 이외의 다양한 외국어 가능한 강사 초빙해 줄 것을 주문함.
▶ 위탁 이후 퇴사자 많은 원인 파악하여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함.
▶ 다문화 부모의 취업 교육 후,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하여 취업·구직활동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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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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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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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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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주간 행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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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주간 등 행사 개최 시 홍보부스 이용하여 동구가족폭력상담소 홍보활동 해 줄 것을 주문함.
▶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사업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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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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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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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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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어린이집에 장애아반, 야간연장반 의무적 운영 가능 여부 검토를 주문함.
▶ 민간어린이집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의견 수렴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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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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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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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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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추진 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타부서 및 보조단체 사업과 차별화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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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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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대여 현황 등 파악하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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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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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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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회관 프로그램 탄력적으로 수요에 맞게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함.
▶ 여성회관 청사 건립 시 사전 계획, 검토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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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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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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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한부모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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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구비로 지원 가능 방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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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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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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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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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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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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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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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지원 방안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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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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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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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 지연에 따른 안전문제 없도록 해 줄 것과 타 건물로 이전 시 임대료 지원 방안, 후원금 모금 활성화 방안 검토를 주문함.
▶ 청소년 마음건강에 관한 프로그램 개설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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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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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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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본창작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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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퇴사 후 수 개월 공석 중이므로 위탁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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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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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어린이 드림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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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계획 수립 시 필수적이므로 동구 어린이 드림페스티벌 등 행사 참여 인원에 대한 정확한 추산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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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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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엔뜰 키즈랜드, 동구랑 스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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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앤뜰 키즈랜드, 동구랑 스틸랜드 이용 실적 통계를 통해 이용시간 변경 검토 등 이용률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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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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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문화 조성 활성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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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힘써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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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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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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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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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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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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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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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주차장 이용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이용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함.
▶ 솔마루어린이공원 주차장이 송현시장 주차장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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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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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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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동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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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동물 관리 및 중성화 수술지원비 등 유기동물 관련 지원사업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함.
▶ 우리 구 특성상 개발지역 많으므로 유기동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주문함.
▶ 관내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정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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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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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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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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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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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 사업의 약정이율 지원 방안 검토를 주문함.
▶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의 충분한 홍보를 통해 많은 상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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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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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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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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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여성일자리 사업 등에 대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증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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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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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도진장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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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관련 부서 연계하여 지원 대상자 많이 발굴하여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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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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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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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지원 방안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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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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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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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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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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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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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불법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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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투기 상습지역 제로화 사업 지속추진을 주문함.
▶ 도시경관과와 함께 산업유통센터 녹지대 불법투기 방지 대책 수립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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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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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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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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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홍보와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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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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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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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공무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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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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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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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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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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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하우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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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노인일자리사업 휴지기 시 클린하우스 관리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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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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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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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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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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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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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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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의 냉난방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관리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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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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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등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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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비산먼지·소음 배출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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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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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브랜드식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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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브랜드빵”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우리 구 공식 행사에 활용하는 등 힘써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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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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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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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좌환경사업소의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서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주문함.
▶ 백병원 사거리 타이어 업체 포함한 토양오염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상시적인 실태조사를 주문함.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안에서도 소음 측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토양오염 우려 지역 실태조사 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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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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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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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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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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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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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추진 시 동구 홍보용 앞치마 제작 이용을 주문함.
▶ 자연보호연맹 보조금 지원 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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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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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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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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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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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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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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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독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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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독면 동별 확보율 차이나므로 관리전환 등을 통해 민방위 대원 수에 맞게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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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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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매설식 소화전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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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매설식 소화전함 위에 적치물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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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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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화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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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화재 대비 매뉴얼 작성·홍보를 주문하고 취약계층에 보급형 방연마스크 제공 가능 여부 검토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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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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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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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대피시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추가 확보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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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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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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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쉼터 일제 정비하여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과 누락된 경로당 등 가족단위 사용 가능한 무더위쉼터 지정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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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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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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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차수판 설치 대상 주민에게 일일이 홍보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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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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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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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화칼슘이 응고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해 적기에 제설작업 가능토록 해 줄 것과 급경사지 우선으로 도로 열선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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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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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범CCTV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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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을 위해 CCTV, 비상벨 이용 통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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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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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 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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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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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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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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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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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안대로 실제 적용되고 확충되도록 연차별 시행 바람.
▶ 장기방치 자전거 관리해 주시기 바람.
▶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 실적 저조하므로 개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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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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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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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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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열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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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인 화수·화평구역 재개발구역 도로 열선 설치 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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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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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림오거리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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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림오거리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 시 주변 상가 간판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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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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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시장 주차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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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시장 구거부지 주차장을 우리 구 공영주차장화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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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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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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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에는 단호히 대처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함.
▶ 백병원 사거리 인도 불법점유 점포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 적극 행정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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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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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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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 유수지 악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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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 유수지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아 적극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함.
▶ 서구와 협조 체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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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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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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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중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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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도진로를 비롯한 상권 밀집 지역과 보행에 지장이 있는 지역 등 필요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중화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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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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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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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중로 누리아파트 앞 인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매우 위험하므로 해결 방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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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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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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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석우회고가 철거 관련 노인보호구역 도로 노면표시, 표지판 등 설치 검토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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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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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인지하차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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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인지하차도 공사는 시행사 편의가 아닌 주민들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여 진행해 줄 것을 주문함.
▶ 숭인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배다리 지역 어두우므로 조도 개선 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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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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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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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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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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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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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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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림골 꿈드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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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림골 꿈드림센터 공사 하자보수관리 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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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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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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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학교 밑 주차장 조성 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안내 및 홍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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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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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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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하여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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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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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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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분야 전문 직원 부재에 따른 행정업무 교육 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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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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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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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신청 시 전문가 자문 얻어 추진해 줄 것과 정확한 사업비 산정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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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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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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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이익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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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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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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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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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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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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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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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수 전지작업 후 후속작업 철저와 롤트랩의 주기적 관리를 주문함.
▶ 가로수 관리 민원발생 요인이 있는 가로수를 구간별로 교체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함.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식재 나무에 대해 사후 관리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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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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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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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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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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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종료 후 즉시 현수막 수거해 줄 것을 주문함.
▶ 정당현수막 단속의 경우 행정의 원칙에 맞게 명확한 기준을 갖고 일관성있게 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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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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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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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현근린공원 생태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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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현근린공원 생태연못 인위적인 느낌이 강하므로 생태연못답도록 꾸며주도록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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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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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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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철교 주변 경관개선 검토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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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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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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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추진 시 동구 관내 간판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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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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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수거 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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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 연령과 인원제한의 폭을 넓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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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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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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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벚꽃,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자동차 훼손, 보행자 불편 문제 해결 방안 검토 주문함.
▶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갖추고 작업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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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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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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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 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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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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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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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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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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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단속 철저와 지속적인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함. 이행강제금 체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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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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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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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확대 방안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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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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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건축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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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사업 활용한 위험건축물 관리로 주민들의 안전 확보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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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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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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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부서들과 함께 협의하여 빈집 매입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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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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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 통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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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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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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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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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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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병원 사거리 – 송림고가 방향 인중로 일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 검토 요청
▶ 솔마루어린이공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필요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에 대한 홍보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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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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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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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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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버스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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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주문형 버스’반영 가능 여부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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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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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주차장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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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시장 상인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현대시장 앞 구거부지 주차장을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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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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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승강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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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조사를 통해 설치 가능한 버스승강장에 냉·온열의자 설치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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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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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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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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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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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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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포진 무료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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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을 사회활동이 많은 직장인에게도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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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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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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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진료약품 부족함없이 재고 비축해 놓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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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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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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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대상 에이즈교육은 미리 학사일정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학생들이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함.
▶ 청소년대상 마약관련 교육 실시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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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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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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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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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및 치아 홈메우기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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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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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직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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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파견된 간호직 인력의 업무
범위 확장 방안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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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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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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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함.
▶ 우리 구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으므로 약봉투 글씨를 크게 만드는 방안 등 노인을 위한 시책 발굴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함.
▶ 경로당 순회 이동 진료 방안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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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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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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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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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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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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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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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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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스케일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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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스케일링 수혜 대상자 적극 발굴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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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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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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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 시까지 만반의 준비하고 지역건강협의체 기능·역할 다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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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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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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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형 난임부부 지원 시책 개발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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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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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천역 북광장 금연·금주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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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천역 북광장 금연·금주구역 홍보 철저 등 무리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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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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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치매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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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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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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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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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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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살률 감소 및 각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공유하여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주문함.
▶ 자살자 유가족 지원, 치유프로그램 시행 검토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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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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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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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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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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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감 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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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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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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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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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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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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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공개모집 시 현수막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게시판 등도 이용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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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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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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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단체 회의 시 민원사항을 적극 접수 및 처리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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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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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범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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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수범사례를 공유하여 모든 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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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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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물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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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물품구입 시 가급적 동구 소재 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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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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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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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단체와 조율·협의하여 김장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함.
▶ 자생단체원 중복가입 지양해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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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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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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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단련실 운영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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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단련실 주말·야간운영요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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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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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재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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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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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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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장수진, 부위원장 오수연) 활동
일시 : 2023. 11. 30.(1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대한 공유를 위해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14조제2항 중 “첨부”를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④ 의원연구단체가 원하는 경우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와 같이 신설하여 수정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맨발 산책로에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하자는 수정 의견 있어 표결 실시하여 찬성2, 반대3으로 원안 가결함.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용료 조정으로 인해 우리 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함.
「2024년도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최훈, 부위원장 김종호) 활동
일시 : 2023. 12. 2.(1일)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 안전 사고 방지 대책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도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협의체의 심의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에 맞도록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여 수정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당지급대상자 등록·관리대장을 작성·관리토록 함으로써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자에 대한 지원을 원금상환 완료 시까지 유지토록 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경과규정에 명기하여 수정 가결함.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현행 조례 폐지하자는 의견과 존치시키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 실시하여 찬성4, 반대1로 원안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이영복) 활동
일시 : 2023. 12. 7. ~ 12. 18.(8일간)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마지막 정리 추경안으로, 신규 및 증감 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적정 편성 여부와 명시 및 계속비 이월 사업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음.
❍ 심의과정에서 2023년도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의 예산들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지와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하였음.
❍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부서들에 대한 개별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금 소송비용’건은 명시이월 취지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도시전략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되는 ‘동구 해양친수도시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관광체육과)에 대해서는 ‘박물관 증축 사업’과 관련하여 증액된 사업비에 대한 인천시 재투자심사 여부를 묻는 문건을 요구하였으며,
‘배다리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서는 본 사업을 추진 하기 전에 먼저 어수선한 배다리 일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작업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송림골 아뜨렛길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아뜨렛길 뉴딜사업이 종료된 이후, 또다시 아뜨렛길에 대한 계단과 천정 등을 대상으로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금창동 재생사업’ 등 각종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업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의 ‘수문통로 가로녹지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목 식재 시, 단일 수목의 식재를 건의하였으며, 주변 주민들의 쉼 공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들을 함께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함.
❍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음.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 내역
【보건행정과】
· (감염병 예방활동) 시설장비유지비 3,500천원
-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 내역은 예비비로 조정
- 특별회계의 조정 내역 없음.
-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일반회계 부분의 “【기획감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금 소송비용”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업비 80,000천원은 불용처리.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가 중구와 통합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몇 안 되는 본예산 심사 중에 한 번으로 신규·증액·감액 사업 등 모든 사업에 대한 적정 편성 여부와 함께 이들 사업들의 증액을 적극 요구하는 방향으로 심의하였으며,
❍ 특히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의 적극적인 재검토를 통해 증액이 가능한 사업들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과 이후 2026년 본예산 편성 시까지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다양한 분야에서 금액의 다소를 불문한 다수의 단기 사업들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음. 다만, 예산안 작성과 관련하여 주요 사업들에 대한 산출기초가 부실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내역이 부서마다 상이하며, 일부 부서에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편성함에 있어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및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 한편,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였으며, 수정예산안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실, 관광체육과, 교통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의와 함께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
❍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개별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의 잉여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과, 수정예산안과 관련한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공사의 미확보된 시비에 대해 예산담당부서와 사업부서에서 꼼꼼히 챙겨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그 밖에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 등 공무원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인 각종 포상금 등을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서면보다는 대면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함.
(홍보문화실)에 대해서는 동인천 북광장 전광판에 대한 철거 등의 전면적 재검토와 증액된 화수부두 축제의 사업발굴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송림골 꿈드림센터의 자산취득비를 구체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과 2명의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의 편성을 4명으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것을 지적함.
(도시전략실)에서는 매년 대부료를 지불하는 만석동 2-368번지의 기재부 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산업용품유통센터 도시첨단물류단지 타당성 용역은 해당 센터가 기본적으로 사유지로서 해당 소유주들의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고, 우리 구가 중구와 통합되는 시점에서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이러한 용역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이러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함.
(미래발전추진단)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임에도 소멸기금에 대한 사업 발굴이 없음을 지적하였으며, 인구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의 각종 지원정책과 생활 인프라를 소개하는 구정 소개 책자를 제작하여 청년 등 우리 구 전입자들에게 배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장려를 위해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수시로 알려주고, 초등학교 동문회 등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우리 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함. 한편, 공약사항과 관련된 운영비와 고립·은둔청년과 관련된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에는 편성된 예산액이 너무 적으므로 증액도 검토해 주길 주문함.
(총무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행사에 소요 되는 포상금을 증액해 줄 것과 주민들의 봉사자인 반장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주문하였으며, 공무원 복지사업과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다른 시민단체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함.
(교육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진로체험지원사업에는 기업체 방문 프로그램 사업을 포함 시킬 것과 각종 바우처 관련 사업에는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충분히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가맹업체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다문화가정과 관련되어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사업들은 조정할 것을 주문하였음. 그리고 우리 구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기금의 적극적인 사용 방안을 강구를 요구함.
(관광체육과)에는 관광시설 소규모 시설비 내역과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 내역이 불분명하게 편성되었음과 장애인 생활체육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사업의 부재를 지적하였으며, 박물관 휴관기간 중에는 박물관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등에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음.
(민원지적과)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비 교체비 2억원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예산 내역이나 설명도 없음을 지적함.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는 어르신 위주의 편하고 쉬운 노인여가 복지시설 전자관리시스템 구축과 탈수급 지원사업의 연령대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임차료를 내는 경로당 2개소의 구입 방안 검토 등을 주문하였으며, 시설비·자산취득비·민간이전 사업 등의 예산서상의 사업내역 표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함.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청년마음건강 사업,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 안전지킴이 냉장고 청소서비스 사업의 사업확대와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의 차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설비·자산취득비·민간이전 사업 등의 예산서상의 사업내역 표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함.
(여성보육과)의 아동성교육 인형극의 경우, 영상제작물뿐만 아니라 실제 인형극도 함께 추진해 줄 것과 주민교육활성화 사업 중 일부프로그램이 교육지원과와 중복되므로 부서간 협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신규국공립어린이집 시설부대비 1백만원은 2023년도 본예산에서도 편성된 것을 불용했으므로 삭감하고, 꿈드림센터에 입주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의 구비 지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비 지원도 타 지역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확인하여 가능한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요구함. 한편,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 다수의 사업들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어 예산안 심사가 곤란함으로 추후 예산서 작성 시, 구체적인 사업내역, 산출기초, 전년도예산안 등을 표기하여 줄 것을 요구함.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을 포괄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사업과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등의 사업은 구비 증액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함.
(일자리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증액을 통해서라도 시장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주문하였으며, 전통시장 버스킹 공연 사업은 다양한 규모의 사업계획을 요구하였고, 만석동 김치공장 건물은 주민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함. 노인 일자리 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 일자리 사업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구비 증액을 통해서라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당부하였으며, 경제활성화기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발굴과 예산투입을 주문함.
(자원순환과)의 무인 페트병 회수기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설치 장소에 대한 적합성 등을 재검토하여 줄 것과 쓰담 쓰담 꾸러미 지원사업은 전입세대에게 조속히 지원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함.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인건비,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 사업,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은 증액을 통해서라도 환경오염 방지를 도모해 줄 것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의원과 공무원들도 솔선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함.
(안전관리과)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을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한지와 염화칼슘 등을 저장하는 제설함 관리를 지역의 사회적기업들에게 위탁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것과 여성예비군에 대한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문함.
(건설과)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용역비는 노점상들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줄 것과 화수부두 일원 이면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도시전략실과 협의하여 예산이 중복 또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함.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는 금창동 뉴딜사업 중 금창동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약 50억원 이상이 부족한 바, 국·시비 등의 다각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과 냉난방기와 관련하여 편성목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것을 지적함.
(도시경관과)의 동구 도시 바람숲길 조성 사업은 지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임으로, 추가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사업을 집중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동인천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맞은편 지역 등 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지를 발굴할 것을 주문함.
(건축과)의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노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교통과)의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은 구비를 증액하더라도 동구 전체 시설물에 대해 일괄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송현근린공원 주차장과 관련하여서는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 주의와 함께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구 전체 다세대 지역에 대해서도 보급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함.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는 금주구역 내 음주 과태료 세입 누락과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지연 입주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지적하였으며, 차량 임차료와 관련하여서는 차량구입비의 비교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증액을 요구하였으며, 어르신 안과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은 홍보비 등의 지원 검토를 요구함.
(치매정신건강과)의 시설장비유지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진단과 함께 누수 공사 등의 비용이 큰 사업은 시설비목으로의 편성을 주문함.
(각 동)의 예산편성 중 반장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반장에 대한 실질적 역할과 처우개선 등을 재정립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각 동 공통으로 시설비·자산취득비·기타보상금의 예산 편성 시, 편성과목의 적정성과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당부함.
(의회사무과)의 의정백서 유인 사업은 책자뿐만 아니라 앱을 활용한 사업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속기사 직급상향 및 의회비 예산은 증액 또는 조정이 필요함을 주문함.
❍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음.
❍ 2024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 수정가결
- 일반회계 세출부분 감액 내역
【의회 사무과】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600천원
【홍보문화실】
· (송림골 꿈드림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349천원
【미래발전추진단】
· (청년복합공간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356천원
· (청년복합공간 운영) 사무관리비 45,796천원
· (청년복합공간 운영) 공공운영비 21,500천원
· (청년복합공간 운영) 행사운영비 50,000천원
· (청년복합공간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천원
· (청년복합공간 운영) 기타보상금 5,000천원
【여성보육과】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부대비 1,000천원
【도시정비과】
· (기본경비) 냉난방기 설치 8,000천원
-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 내역
【의회 사무과】
· 의정운영공통경비 5,600천원
· (기타직 보수) 속기사(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25,989천원
【총무과】
· 동행정종합평가 시상 4,600천원
·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포상 6,550천원
【관광체육과】
· (동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5,811천원
【아동청소년과】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지원(신규) 2,100천원
【일자리경제과】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00,000천원
-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의 증감 내역은 예비비로 조정
-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 없음.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