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채영락)는 2004년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9일간 제1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각각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의장은 송림1.2.금창동 출신 윤대영의원,  부의장은 송림4.6동 출신 심우순 의원이 선출되었다.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순)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처리하였다.
  이번에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자주재원으로 분류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 여부, 순세계잉여금의 최초 세입재원 판단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들, 세외수입의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상태 및 성과달성여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종합대책과 성과, 징수가능한 체납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결손처분한 사례의 추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던 사업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것에 관해 분야별·상황별로 나누어 꼼꼼하게 살폈다. 동시에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적절한 진단과 평가에 의해 시정개선 하라고 권고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섭)는 2004년 7월 6일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특히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가 명실공히 지역주민의 안위를 목적으로 시행  해야 한다는 공감아래, 주민투표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미 지방자치법(제35조)에서 규율한 중요 의결사항과 필요이상으로 경합되어 있고, 이의 심화는 합법적 대표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의회의 의결권의 상대적 축소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주민투표가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점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

<조례안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