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의 견

본안은 주민 스스로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난해(2006. 1. 11)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로 제출된 안임.

 안 제2조는 연서주민의 수를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5분의 1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동안 주민에 의한 조례청구의 예¹⁾를 감안할 때, 안에서 제시한 기준은 적정하다 보았음. 즉, 현행 지방자치법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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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급식조례’ 제정을 청구한 예가 있었으나 조례입법의 한계에 대한 이견 및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발생 청구안 접수에서부터 상정까지 불필요한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었던 경험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