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검 토 의 견

 구세감면은 지방자치운영과정에서 과세권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야할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의 판단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바 정책적 개선 요구가 절실 함.

<표 1> 인천동구 구세감면 현황 (2006년 기준)       

(단위:천원)

감면내용	관련조문	관련세목	감면건수	감면금액
합    계			2,266	96,048
지방의료원 감면 (인천의료원)	안 제5조	재산세	32	36,736
		사업소세	1	6,964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한주택공사 및 개인)	안 제11조	재산세	1,791	44,450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안 제12조	재산세	442	7,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