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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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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기인
제목 철의 역사자료관 건립 외 8건
회기 제144회
질문내용 1. 철의 역사 자료관을 교통공원 내 건립할 용의는?

2. 인천교 유수지에 주민을 위한 친수 및 휴식공간 설치할 계획은?

3. 만석부두와 화수부두의 휴게,친수,물류이동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4. 만석동 아카사키촌 주민 이주 후 시행될 공원화사업을 E-FF사업에 맞추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5. 동인천 역세권 주변 화평동 냉면거리에 대한 재개발시 화수시장을 포함하여 재개발할 계획 및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은?

6. E-FF사업 외에 공장지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우리구만의 대책은?

7. 최근 지방세와 세외수입징수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책은?

8. 우리구의 에너지 절약 대책과 특히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 계획이 있는지?

9. 주민자치센터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우리구만의 특별한 구상이 있는지?
답변
답변자 :
답변 1. 현재 우리 동구에는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외에는 체험과 교육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이므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과 관련된 철 역사 자료관은 동구를 특화하는데 적합한 사업이라 생각됨.

이에 따라 교통공원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적당한 장소에도 철 역사 자료관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기업체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향후 해당 역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 검토와 시와의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 하겠음.

2. 인천교 유수지는 동구를 비롯한 5개구 45개동 유역면적 31평방킬로미터(㎢)의 저지대 침수예방과 만조시 해수의 역류로부터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요 도시방재시설물로서, 하수저류 · 만조시 역류 방지기능을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가좌환경사업소에서 처리된 하수를 간조시 서해로 배출하고 있음.

금년 5월 시장님 방문시 인천교 유수지주변 악취저감에 대한 강구를 건의하여 하반기에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아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악취저감 개선방안 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생태공원 조성 등이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및 유수지관리기본계획(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민에게 친화적인 공간 제공 기회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음.

3. 우리 구는 만석부두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인천해양권 관광개발계획 및 기존관광지와 연계하여 상업·업무기능, 레져·문화기능, 주거 및 수변친수기능 등 도심형 워트프론트 거점단지로 개발하는 구상안을 갖고 있음.

이에 우리 구는 만석부두 일원 개발에 대하여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인천시 도시계획과에 2007년 8월 및 금년 7월 1일에도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 만석부두를 포함한 주변일대가 도심형 해양 거점단지와 청라지구의 배후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4. 구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보고자 현장방문 후 2월에 도시개발과가 주축이 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화수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별개의 아카사키촌 개발방안」을 검토한 바 있음.(주요 검토내용으로는 거주민 지원 복지 대책 및 공동작업장 설치, 공장부지 이전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기존 도시주거환경 향상 개발전략 제시 등)

3월과 4월에 수차례의 프로젝트 팀 회의는 물론 기업체 방문, 유관기관의 협의 등을 하였고, 5월에는 직접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동 지역 개발방안이 지방행정연수원교육원의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5월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무상 임대주택 신축을 건의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이곳 주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 임대주택을 공급 받아도 임대료도 못내는 형편으로 아카사키촌만의 독자적인 개발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이에 김기인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원화사업과 연계한 E-FF사업은 아카사키촌만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화수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야 만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이 지역은 화수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녹지지역으로
구상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공원화가 가능할 것임.

그래도 당장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기는 하나 아카사키촌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있는 만큼 항상 이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음.

5. 화수재래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수렴시 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2007년 5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반영되지 않았음.

동 지구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화수재래시장을 포함하는 사항은 시 및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같이 협의·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8년 5월부터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관련 총괄계획가(MP)회의를 2주마다 참석하여 동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의석상에서 건의하고 있음.

6. 의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E-FF사업은 우리 동구 관내 중 취약지구인 공장지역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공장지역 환경으로 재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장에 대한 경관개선은 물론,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먼지 및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대대적인 환경투자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체감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대기환경개선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통해 24시간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악취, 먼지, 오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야간에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자 악취 중점관리사업장 2개소를 대상으로 무인악취 포집기를 설치할 계획임.

아울러, 북항 철재부두의 환경개선 등 항만개선을 위해 우리 구를 비롯하여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분기별 항만행정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대책마련 및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철하역장에 감시카메라(CCTV) 설치 운영, 환경순찰 등을 통하여 철재부두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울이고 있음.

앞으로도 주민체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대기환경개선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7. 2007년말 인천시 지방세 평균징수율은 96.0%이고, 우리 구 평균징수율은 97.2%이며, 체납 발생율은 부과액 548억원의 2.8%인 15억원으로서, 타 군·구에 비해 체납율이 낮은 편으로 세외수입 또한 72억원의 과년도 체납액이 6월말 현재 56억원으로 16억원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189% 징수율을 증대시켰음.

지방세 체납율이 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는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연 4회(2, 5, 8, 11월) 체납고지서 우편송달을 통한 납부독려와 신용카드 납부제도,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 등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운영으로 당해년도 징수율을 증대 할 수 있었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게 된 근본 원인은 금년부터 세무과에 세외수입팀(4명)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세외수입 인터넷 지로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리성 도모와 실시간 체납여부 확인이 가능하여 납세자의 납부의식 고취에 따른 징수율 제고를 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체납액 최소화 대책은
-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공매 실시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속 추진
-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철저한 체납자 관리
- 무재산·징수불능자 및 시효소멸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8.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육박하는 등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의 초고유가대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먼저 우리구에서는 초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고자 구청장의 업무용 차량을 비롯한 전 직원의 자가 승용차에 대하여 승용차 홀짝제를 7월15일부터 실시하고,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2개 노선에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 실내온도를 점검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하고 있으며, 민원실을 제외하고는 중식시간 사무실 소등 및 에어컨 가동 중단 등 에너지 낭비 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리고 우리구에는 총 3,175개의 보안등이 있으며, 보안등 특성상 격등 시 야간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야간 안전사고나 방범 사고 우려가 높아 현재 격등제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가로등은 총 1,397개 중 초등학교 주변이나 주민생활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총 218개 약16%에 대하여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유가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음.

또한 기존 나트륨램프에서 에너지 절약형 차세대 광원인 메탈램프 및 LED램프로 점진적 교체토록 하겠음.

아울러 대형점포, 백화점, 주유소 등 민간부분에 대하여는 네온사인, 옥외간판 등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을 자제하는 권고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민간부문까지도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하여 경제난을 극복하도록 하겠음.

9. 우리구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000년 개소된 이후 현재까지 11개 주민센터 총 8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1일 평균 120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등 초기에 비해 운영프로그램과 시설장비 및 주민참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함.

그러나 김기인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자치센터 기능면에서 미흡한 것도 사실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원회정비 및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과 구 자체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7. 22일 워크숍을 준비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증대를 위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활기찬 동네만들기 비전』과제 선정 사업을 각 주민자치센터에 전파 추진중에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민자치센터별 기본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골목 단위, 아파트 단위를 중심으로 주민정서에 맞는 지역문화사업 등을 발굴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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