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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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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허식
제목 보금자리주택(괭이부리마을) 향후 계획
회기 제236회 본회의 (2019.06.14(금))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답변
답변자 : 구청장
답변 괭이부리마을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약 2년에 거쳐서 국·시비 약 1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그쪽을 개발을 완료해서 지정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을 할 당시에 괭이부리마을에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쪽이 개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세입자들을 내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사례들도 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처음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적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아울러서 거기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안 냈던 변상금을 변제를 할 경우에 오히려 돈을 내고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또 아울러서 세입자 같은 경우는 별도의 보상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변상금 문제라든가,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변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재입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아예 10원도 못 갖고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괭이부리마을 할 때 약 50% 정도가 재정착을 했는데 나머지 50%는 나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남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보다 더 심각해 질 수가 있어요.
재정착률이 약 2∼30% 정도 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분들의 주거안정을 더 오히려 해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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