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
○ 먼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LH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중앙시장·화도진로 주변상가·주택가 등에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거점연계 뉴딜사업 방식입니다. 그러나 전면 개발되는 중앙상사에서는 간담회 개최 및 주민협의체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재생사업 지역의 「동인천 중앙시장 상인회」에서는 재생방식을 거부하고 전면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 및 LH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수문통 복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문통 물길복원 사업은 과거 복개된 갯골수로에 노후된 원도심의 친수 및 휴게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길이 1.14㎞, 폭 30∼40m인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을 목표로 1, 2단계로 구분하여 총사업비 약 48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에서 실시한 타당성검토용역이 완료된 이후,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 예산분담문제 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시 수질환경과와 논의하여 왔습니다. 예산분담과 관련하여, 용역보고서 기준은 시 75%, 우리 구 25%입니다. 금년 4월경 예산분담관련 인천시 재정담담관실에서 50% 구비 분담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 후 확정된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사업비 480억 이외에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은 수질 정화시설 44억원, 주차장을 조성 시에는 300면 기준 20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 하천용수로 제시된 가좌환경사업소 하수는 중금속 오염으로 오염되어, 현재 인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외 친수용수 기준에 맞는 별도의 정화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인천시에서 실시중인 하수시설 개선사업이 비용 및 기술상의 문제로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되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화된 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해수를 이용할 경우에도 수백억의 관로 및 정화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매년 5억원 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실제사업비는 700~800억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인천시의 분담비율이 50%~75%가 될 경우 우리 구 재정상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천친수용수도 수질문제로 공급 시기나 가능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분담 문제 및 사업주체에 관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년 11. 18일자로 시비 90%이상, 행정절차이행 및 사업주체에 관한 우리 구 의견을 회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와 협력하여 사업주체, 예산분담 비율 및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우리 지역 내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십자수로 매립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십자수로 매립은 2010년 만석동 주민을 중심으로 악취 및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면적은 총 76,010㎡로 약 2만3천여평이고,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그 중 약 75%가 동구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매립지 중구관할 무허가 횟집상인 등을 중심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무허가 횟집 6개소 중 4개소가 영업 중이고, 선착장 주변에는 불법 가건물 내에서 수산물 직매장 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어항구 설정 등 매립지 상부 이용계획에 대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시, 중구와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 내 어항구가 설정되고, 회센터, 직매장이 운영될 경우, 우리 구 관할 구역이 아닌 중구지역에서 불법으로 영업 중인 상인들의 권익을 우선으로 보장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구 지역 내 우선 어항구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인천해수청, 인천시, 중구와 협의하여 어항구 위치, 공원, 주차장 등 세부이용계획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선박수리조선소 이전 및 조선산업단지 조성 결의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해안가를 중심으로 5개의 대형 선박수리업체가( DH조선, SH조선, 대한조선, 삼광조선, 태항조선) 영업 중입니다. 2006. 12월 거첨도 인천수리조선단지 지정된 후, 2011년 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 반영 하여 조선 수리업체 5개소 중 3개소가 이전하기로 추진되었으나, 2015.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해양생태계 및 환경악화 우려에 따른 부동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2017년 이후에도 매립면적을 축소하여 재차 협의 하였으나 2018. 5월에도 부동의 의견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거첨도 이전 문제는 서구청과 서구의회, 서구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이러한 의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후, 인천시에서 해양수산부로 4차 항만기본계획에(2021~2030)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천해수청에서는 대체부지 검토 시,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4차 항만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리 조선업계 이전 및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구는 물론이고, 동구 의회, 인천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 정치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마지막으로, 『동구 관내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건축사업 1개, 재개발사업 7개,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개 등 총 18개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재개발 사업은 현재 입주 중인 구역을 포함하여 7개 구역이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과 “구역별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해당 조합들은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정비사업이 조합과 조합원, 조합원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 구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섭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조합과 지역사회 또는 다수의 불특정 구민 등이 연계되는 갈등에 대해서는 관계자는 물론 지역사회의 지도층들과도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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