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발로 뛰는 의정 도약하는 동구실현

보도자료

홈으로 > 의정활동 > 보도자료

media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자치현장- ''담배소송''에 정치력 발휘할 때
작성자 인천일보 작성일 2014-03-20 조회수 507
첨부파일
  •  

자치현장- '담배소송'에 정치력 발휘할 때
박윤주인천 동구의회 의원
2014년 03월 20일 (목)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년마다 배포하는 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인구비율은 23.2%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여성 흡연율도 5.1%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27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국내 최초로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해 분석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가 발표돼 담배가 해롭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됐다. 연구 결과를 보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비해 최고 6.5배 높다. 특히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에선 남성에겐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을 보면 35개 질환에서 매년 1조7000억원 규모(2011년 기준)의 진료비가 위해한 담배 때문에 불필요하게 새고 있다.

흡연의 영향은 40년 후까지 미친다. 우리나라에선 1980년대와 1990년대 남자 흡연율이 60%에 이르던 시기여서 향후 10~20년 후에는 과거 높은 흡연율로 인해 건강위해와 진료비 지출금액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해 흡연 손실액 1조7000억원은 국민의 한 달치 보험료 규모이고, 선택진료비(1조3000억원) 급여화와 맞먹는 진료비가 새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연간 1조7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담배회사는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일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지 의문이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이미 소송을 진행했던 미국의 경우 1998년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달러(한화 약 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를 했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의료비용' 배상을 개별 인과관계가 아닌 통계를 통해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캐나다에선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해 온타리오주에서 500억달러(한화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앞으로 다른 주에서 담배소송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국내에선 지금까지 4차례 담배 관련 소송이 진행됐다. 모두 흡연 피해자나 유족 등 개인이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미국과 캐나다 사례에서 보듯이 담배소송은 개인이 아닌 주정부 같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한다.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지난한 법적 공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담배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1조7000억원의 진료비처럼 지방자치 단체도 '의료급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19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자체 단체장은 소속 정당이 다르고 성향 또한 달라 소송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리라 본다. 하지만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빅테이타를 이용한 담배소송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함께 담배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아울러 소송과는 별개로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입법화 추진에 정치력 발휘도 필요하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 한쪽에서는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상의료를 하겠다는 보장성 강화는 모두 재원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제2외곽순환도로 터널 환기탑 축소 논란
다음글 동구의회, 건보에 ‘흡연피해’ 소송제기 촉구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