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출범 100일 5대 지방의회]유급화 의회 과제 

 2006년 10월 24일 (화) 

 유급화 의회 과제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이 잡혔다면 의원들은 이제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걸음마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들에게 관심과 참여라는 자양분을 듬뿍 줘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화에 걸었던 기대 만큼의 성과는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지만, 변화의 조짐은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기대를 접기에는 이르다는 게 지역 정가 및 시민단체의 견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아직 갈길이 멀었다'는 채찍을 쉼없이 휘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현실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인천참여자치연대 유진수 사무처장은 “유급화 이전과 비교해 아직 큰 차이점을 찾지는 못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공부하는 모임을 결성하는 등 잘만 운영하면 신선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민단체들은 시의회를 비롯해 군·구의회가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의원들의 겸직이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윤리규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따끔한 지적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의원들, 특히 기초의원들이 지급받고 있는 급여가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의원들의 볼멘소리에 대해서도 일단 공감은 하고 있다.

다만 의원들 스스로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시민단체의 목소리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급여가 적다는 것은 이미 선거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의원들이 주어진 여건 탓만 하지말고 자기희생적인 모습부터 보여줘야 한다. 충실한 의정활동이 이뤄진다면 급여를 비롯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반여건도 그에 상응하게 재정비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의회 차원의 공동 정책연구실 등은 필요하다는 게 지역 정가 및 시민단체의 일치된 입장이다.

이제는 시민들도 지방의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명실상부한 유급제로 나아간다면 그에 필요한 재원이 바로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구의회 김회창 전문위원은 “지방의회는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시작점인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이러한 의식이 부족한 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헤쳐가야할 길이 첩첩산중이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혼선이 예상되지만 유급화된 지방의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은 뚜렷해졌다.

지역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담고 있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밤낮없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김도현·윤문영  kdh6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