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예산 「빈익빈 부익부」

인구비율 대신 재정 따라 배분

  해마다 늘고 있는 노인 인구에 대한 지역별 예산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복지 예산도 차이를 보여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따르면 인천지역 65살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2001년 16만 명, 2005년도 17만8천명, 올해 18만3천명으로 전체 260만여 명의 약 7.05%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해마다 10%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은 강화군이 20.37%(1만3,305명으로 가장 높고 옹진군 18.87%(3,044명), 동구 10.78%(8,297명), 중구 9.85%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노인복지 예산 비율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에 따른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노인복지 예산 배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회계 대비 노인복지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로 예산의 7.5%가 노인복지 예산으로 배정됐다.

  이에 동구 7.2%, 서구 7.0%, 남구 6.6%, 남동구 6.2% 비율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한 강화군은 노인복지 예산에 전체 예산의 3.6%만 배정됐고 옹진군 역시 노인 예산이 고작 1%에 머무르는 저조한 예산 비율을 나타냈다.

  강화,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12.6%, 20.4%에 불과한 반면 부평구 30.5%, 동구 30.1%, 남구 32.1%, 남동구 41%에 이른다.

  노인 인구는 늘고 있지만 노인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자자체도 발생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 2003년 4.4%, 2004년 5.6%, 2005년 4.8%, 올해 3.9%로 노인복지 예산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옹진군 역시 2004년 1.9%, 2005년 1.8%, 올해 1.1%로 올 들어 지난해보다 약 5억원이 줄어들어다.

  시 관계자는 노인복지예산은 각 지자체의 재정 사정과 복지행정 방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