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 5대 지방의회

  제5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나고 있다. 지방의회 유급화 때문인지 인천시의회와 인천지역 구ㆍ군의회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공부하는 의원들이 늘고, 과거 지방의회 의원들과는 다른 자정노력도 엿보인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까지 상쇄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하다. 의원들도 비현실적인 유급화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경인일보는 제5대 지방의회 출범 후의 변화상을 점검해보고 지방의회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밤낮없이 주민위해 뛴다

  첫정례회, 역대최다 조례안 발의

  유급제등 원인 자정노력 돋보여

  비회기때도 밤늦게까지 의정활동

  ＞上＜ 공부하는 의원들

  인천시의회는 유급제 시행에 따라 의원들이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세우는 등 의원의 윤리강령을 강화했다. 5대 시의회 첫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8건으로 이는 시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다. 회기 중 회의에 늦게 참석하거나 불참하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일부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기획행정위는 11일 8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관리공단ㆍ인천관광공사ㆍ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받는 등 상임위들의 비회기 활동도 활발하다.

  시의회의 활약상은 인천에 그치지 않았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기능직(필기)의 일반직화 건의’ 등 4개의 안건을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해 모두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의회의 이런 활동은 ‘인천’이라는 지역을 뛰어넘어 지방의회ㆍ의원의 근무환경을 국회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였다.

  시의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유급제가 시행됐다고 해서 의회ㆍ의원들의 질이 한 순간에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100일이 좀 지난 시점에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의원들의 열의는 뜨겁다.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동구의회의 몇몇 의원은 비회기 중에도 거의 매일 의회를 찾는다. 민원이 있을 때나 의회를 찾았던 역대 의원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대부분 초선의원인 이들은 수시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 각 과의 행정 등을 검토하는 등 새내기 의원의 껍질을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구의회의 K의원은 늦게까지 구청에 남아 공부하는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물론 모든 의원들이 공부하는 구정 감시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대 의회와 비교해 볼 때 분명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듯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의원도 늘고 있다.

  과거의 권위주의나 그릇된 관행을 탈피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남동구의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 집행부가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에 의원의 참여를 차단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집행부의 정책 결정에 관여해 놓고 행정사무감사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판단에서다. 심의 수당 등을 타내기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을 당연직으로 내세우던 과거 의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계양구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저녁을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오후 9시까지 회의를 계속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서구에서는 이례적으로 초선의 원인 S의원의 발의로 ‘서구 노인인적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기도 했다. 기초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의원들간 불협화음, 외유성 연수등 간혹 과거의 구태가 재연되긴 하지만 일단 제5대 기초의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는 역대 의회에 비해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그중 하나가 의원들의 주요 불만요인인 비현실적인 유급화다.

임성훈ㆍ목동훈 기자 / h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