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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입법예고 및 ..
작성자 인천동구의회 작성일 2023-04-06 조회수 146
첨부파일
1. 제안이유
○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 범위(안 제1조∼제2조)
나. 담당부서와 총괄부서의 지정, 사전고지의 내용(안 제3조∼제4조)
다. 사전고지의 방법, 의견제출 처리 등 (안 제5조∼제6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2) 팩 스: (032)770-6749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성명:
주소: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전화 032-770-6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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