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발로 뛰는 의정 도약하는 동구실현

보도자료

홈으로 > 의정활동 > 보도자료

media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주민소환제 7월 본격시행
작성자 서울신문(2007. 5. 8. 화) 작성일 2007-05-09 조회수 2735
첨부파일
  •  
 주민소환제 7월 본격시행
 
서울신문(2007. 5. 8. 화)
 

주민들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7월부터 전면 도입된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비리나 선거 과정 등에서 불거진 문제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직위를 상실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들의 투표로 직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주민소환제 시행으로 이론적으로는 주민투표·주민소송 등 3대 주민참정권이 완성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지방행정을 흔드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민소환제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입법예고를 끝냈고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이르면 10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 주민들이 단체장을 탄핵할 수 있게 돼 단체장의 입지가 크게 줄어든다. 단체장이 주민의 눈치를 보는 일이 허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의 단체장 탄핵은 주민 서명, 소환 투표 청구, 투표 발의, 투표 실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시·도지사는 주민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를 넘으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민 소환 발의 서명 기간은 시·도지사는 12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은 60일 이내이다. 투표에는 투표권자의 3분의1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유효 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대상자는 직위를 상실한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소환 투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에선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의무화했다.


한편 주민투표제는 2004년 7월 시행된 이후 제주도행정구역개편 등 3건에 대해 실시됐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주민소송제는 모두 6건 실행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별도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행령 제정이 끝나면 지자체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동인천역 주변 재개발 본격화
다음글 동인천역 주변 확 달라진다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