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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區 이름 변경 추진
작성자 인천신문 2007. 2. 27(화) 작성일 2007-02-27 조회수 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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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區 이름 변경 추진

시, 방위개념 현실성 없어···행정구역 경계조정도


인천신문 2007. 2. 27(화)

인천시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중·동·남·남동·서구 등 방위 개념의 현실에 맞지 않는 구 명칭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군·구 명칭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 용역’을 실시키로 하고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현재 방위개념의 구 명칭은 현실과 동떨어진데다 타 시·도와도 겹치는 등 특색 없이 혼란만 불러올 수 있어 역사성 등을 살린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중구는 월미구, 동구는 화도진구, 남구는 문학·제물포·수봉구, 남동구는 소래·논현구, 서구는 검단·청라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서구는 최근 시에 구 명칭 변경을 공식 건의하고 자체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도시발전과 변화로 주민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조정도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민들 간 입장차이로 인해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역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뒤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는 주민의견조사와 지방의회(당해의회와 상급의회)의 동의를 거쳐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지자체의 구역변경은 같은 절차를 밟아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한다.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은 주민의견조사, 당해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조례를 제·개정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할 경우 각종 공부·대장 정리와 주민등록·지적 등 관련 전산자료 정비, 도로 및 시설물 표지판 교체 등 상당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실익도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집값 등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소모성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자치단체 행정구역 명칭 정비를 추진한 결과 인천은 단 한 건의 정비대상도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동두천시와 41개 읍·면·동, 62개 리 등 104곳이 명칭 변경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기지촌 이미지를 연상케 해 주민들이 변경을 희망한다는 이유를 들었고 읍·면·동·리의 명칭 변경사유는 일제 강점기에 왜곡돼 정통성 회복차원, 어감이나 의미가 좋지 않아 주민들이 희망, 단순한 방위 명칭으로 지역의 특수성 표현 부족, 한글 명칭과 한자 명칭의 불일치 등이었다.
김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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