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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단체보조금 함부로 못쓴다
작성자 경인일보 2006.11.29.(수) 작성일 2006-11-29 조회수 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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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2006.11.29.(수)

구청, 결제전용카드 도입 투명성확보·관리나서

'소주와 삼겹살 27만1천원. 맥주 59만6천원.(2005년 남동구)'

`○단체 내부회원 강사비 96만원.(2006년 부평구)'.

불투명한 집행으로 업무 추진비와 함께 대표적인 `쌈짓돈'처럼 인식돼온 사회단체보조금.

인천지역 일부 단체의 부적절한 사용내역이 공개(경인일보 2005년 3월 7일자 19면보도)된 이후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떨쳐 버리지 못한 단체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가 지난해 42개 단체에 지원한 4억4천900여 만원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 자신들의 단체에 소속된 회원을 버젓이 강사로 초청해 고액의 강사료를 지급(2개 단체 각각 96만원과 94만원)한 것은 기본. 예산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보조금 사업내역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구청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무시되기 일쑤였다.

이런 식으로 3개 단체가 1천100여만원의 예산을 마구 써버렸다. 출처가 불분명한 간이영수증도 쏟아져 나왔다.

부평구 관계자는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했다”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회단체 대부분은 조직 구성상 회계처리 업무가 서투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고 전했다.

현행 방식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경우 `쌈짓돈' 논란은 피해갈 수 없다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 또는 관리감독할 수 있게 결제전용카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자치단체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가 지난 7월부터 5개 단체를 상대로 시범실시 중이고, 부평구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서구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 일부 보완할 점은 있지만 내년부터 모든 사회단체로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며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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