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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복지지원 예산 잠잔다
작성자 인천일보 2006.11.29.(수) 작성일 2006-11-29 조회수 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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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 예산 잠잔다

  시행 8개월 동안 30%도 집행 못해
 
인천일보 2006.11.29.(수)
 

  인천지역 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편성·확보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시행 8개월 동안 채 30%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으로 국·시·구비 26억3천472만원을 책정했지만 10월 말 현재 전체 예산의 30%에도 못미치는 7억9천39만4천원만 긴급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시와 각 군·구에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12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법'을 제정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을 벌이고 있다.

  올 3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생계유지가 힘든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어서 사전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신청은 보건복지부 129콜센터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를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월1회에 한해 300만원 이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최저생계비 60% 수준의 생계유지비 지원, 동절기 난방비, 사회복지시설 입소와 이용까지 가능하다.

  각 자치단체는 전체 지원금액 가운데 80%까지 국비에서 지원받아 저소득층을 돕고 있지만, 인천시의 경우 시행 8개월째인 지난 10월말까지 각 군·구에서 지원한 대상은 681가구 966명에 그치고 있다. 지원된 금액 또한 당초 예산의 3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구별 지원금액은 부평구가 가장 많은 6억3천654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108가구(178명)에 1억735만원을 사용했다. 그 뒤를 이어 남구가 4억1천101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118가구(158명)에 1억5천969만원의 지원금을 사용했다.

  이 밖에도 동구, 중구, 연수구 등 인천지역 대부분의 자치구가 지원예산의 30%선에서 지원금액을 사용했다.

일선 구 관계자는 '올해 시작된 사업이어서 초기 예산지원이 저조했을 뿐 시간이 갈수록 홍보도 잘 돼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긴급지원제도를 필요로 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구별 수요에 따른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조절될 것'이라며 '129콜센터 등을 통해 긴급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환기자 blog.itimes.co.kr/art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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