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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 18개 사업 국비 확보 총력전
작성자 인천일보 2006.11.28.(화) 작성일 2006-11-29 조회수 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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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18개 사업 국비 확보 총력전

  예결위 의원 상대 설득작업 나서기로
 

  인천시가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인천시는 내년도 국고보조금를 신청한 사업 중 핵심 1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추가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해당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가 선정한 18개 핵심사업의 내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액은 총 7천417억원으로 이 중 현재까지 2천639억원만 내시돼 35.6%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내년 국고신청액 1천639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사업(946억9천만원),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63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사업(531억원),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507억원) 등이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의 경우 시는 내년도 사업예산 1천639억원 전액에 대해 국고보조를 신청했지만 정부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628억원만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더구나 정부측은 사업비의 5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인천시에 떠넘기고 있어 추가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사업은 내년도 예산 946억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09년 완공이 불투명해져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09년 오이도~송도역 구간의 조기개통을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가 630억원 투입되야 하나 현재 166억원만 확보돼 공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컸던 인천공항철도 영종·용유·청라 3개 역사 추가설치를 위한 국고조보 150억원은 전액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며 시는 국회 예결위에 미반영된 150억원 전액을 증액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인천항 물동량 증가에 맞춰 항만배후도로 교통인프라 건설을 위해 신청한 국비 180억원은 현재까지 102억원만 반영됐다. 시는 예산부족으로 내년 말까지 북항 입구 교차로가 건설되지 않을 경우 경인고속도로 연결노선(중봉로, 봉화로, 백범로)의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국고보조 증액을 적극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라지구와 가정오거리 뉴타운, 검단·김포 신도시 건설에 따른 서구 지역의 도로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지만 국고보조가 턱없이 부족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돼고 있다. 일부 도로는 예산부족으로 20~30년씩 걸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돼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각종 도시 인프라 사업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예결위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창섭기자 (블로그)cs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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