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혈세 ‘펑펑’

중부일보 2006.11.23.(목)

  인천시민단체등 ‘예산낭비대응 포럼’

  ▶지방의원들 해외여행으로 예산낭비=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4천 182명의 지방의원이 1인당 487만원씩 모두 203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나갔지만 실제 목적과 부합하는 비율은 20%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별 해외연수의 목적 부합률(2004~2005년기준)은 서울 10.6%, 부산 18.0%, 인천 22.7%, 대구 16.2%, 광주 5.7%, 대전 14.0%, 울산 13.8%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서구의회는 지난 2004년 날치기 의장선출과 의장불신임 등으로 1년내내 식물의회가 지속됐으나 12월 예산반납을 앞두고 의원 전원이 국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인천시 동구의회와 서구의회는 같은 연수전문기관에 해외연수 계획을 맡겨 똑같은 계획서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부평구의회는 여행경비가 책정됐는데도 2004년에 7회에 걸쳐 국내외 여행 관련 업무추진비 690만원을 지출했으며 작년에도 4회에 걸쳐 390만원을 격려금으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장 처장은 지방의원 1인당 연간예산한도액을 낮추고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예산 불용액 많다=인천 경실련의 김성근 감사는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쓸데 없는 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경우 작년 예산중 이월된 금액은 17%에 이르렀으며 회계별 이월률은 일반회계 12%, 특별회계 23% 등이었다고 지적했다. 분야별 이월률은 경제개발비 27%, 도시교통사업 29%, 도시철도사업 52%, 구획정리사업 27%, 도시개발 12%, 공기업 20% 등이다.

  또 지자체들이 무작정 예산을 편성한 뒤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야 정리하는 것도 예산낭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정리추경으로 삭감됐던 예산으로 도시철도 1호선 송도 신도시 연장사업 12억원, 도시철도건설 부채원리금 상환 10억원,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신축 10억원, 이민사박물관건립 10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12억5천만원 등이 있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에서도 예산 낭비=남승균 인천연대 남지부 사무국장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에서는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2년 4월 개통된 문학터녈의 실제 교통량은 예측치의 50%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 개통된 천마터널은 교통예측량의 26.3%만이, 2005년에 개통된 만원산터널은 28.3%만이 시민에 의해 각각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 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교통수요예측을 부풀려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도한 공사비 지출, 최소운영비 확보 실패로 이어져 지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국장은 작년 한해동안 이들 문학, 천마, 만원산터널에 인천시가 지원한 재정이 136억원에 이르렀으며 올해에는 180억원으로 불어난다고 밝혔다.

  진영곤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은 “앞으로 지자체, 산하기관 등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면서 “예산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토록하고 지자체간의 경쟁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inc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