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수ㆍ구청장협, 배정 전면거부 결정

  인천지역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지난달 말 가진 정례회의를 통해 행자부에 대기 중인 5급 공채출신 공무원에 대한 기초단체 배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8일 협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광역자치단체가 5급 승진인원의 50%를 의무 시험화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매년 5급 공채 출신 20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기로 하고 현재 인천시 배정인원 1명이 행자부로부터 배정됐다.

  시는 행자부에서 배정 받은 공채5급 공무원을 기초단체에 배정하기로 하고 협의회에 수용할 기초단체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9월 정기 회의를 통해 시에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채택하는 한편 시에서 수용을 거부할 경우 10월 정례회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가진 정기회의를 통해 현재 시와 기초단체간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소요연한이 최대 10년까지 차이나 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상황에 행정5급 공채까지 수용할 경우 직원간 화합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거부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초단체 인사 담당자는 “현재 기초단체들의 경우 인사적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채출신 공무원을 수용하라는 것은 상식 밖의 행위”라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행자부에 인천시에 배당된 5급 공무원이 대기하고 있어 조만간 기초단체 인사 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jh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