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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래방 도우미 29일부터 처벌 1년이하 징역 벌금 300만원
작성자 인천일보 2006. 10. 26 작성일 2006-10-30 조회수 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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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도우미' 29일부터 처벌  

1년이하 징역·벌금 300만원


인천일보 2006. 10. 26
 

'노래방 도우미는 불법입니다.'

29일부터 노래연습장 도우미를 고용한 업주는 물론 노래방 도우미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은 29일부터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몰론 노래방 도우미, 알선업체(속칭 '보도방')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알선업체를 통해 고용된 도우미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돼 있어 노래방 도우미와 알선업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경찰청은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한 업주에 대해서만 벌여 온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해 8개 경찰서마다 별도의 단속팀을 꾸리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단속은 물론 보도방과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라며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반면 노래방 도우미를 요청한 손님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어 '불공평한 잣대'란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상당수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 접대가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이번 처벌 강화에 따른 노래연습장들의 영업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 A노래연습장 업주는 '상당수 손님이 도우미를 요청하는 현실에서 손님은 빼고 업주, 도우미, 알선업체만을 단속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도 '노래연습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유사 도우미 공급'이 활개 칠 우려가 있다'고 반응했다.

/이주영·박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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