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운영 기대·소요 예산 증가 지적도 동구·중구·강화 등 네곳 조심스런 입장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의회의 상임위 구성이 가능해지자 해당 군·구의회가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는 상임위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는가 하면 일부 기초의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과거 의원수가 13명 미만인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의원수가 7~8명인 기초의회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의원수가 7~9명에 불과, 기존에 상임위원회가 없던 연수구의회와 동구의회, 중구의회, 강화군의회, 옹진군의회도 상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이중 상임위 구성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연수구의회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9월 말 제105회 정례회를 통해 '인천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올해 안에 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주민지원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강화군의회와 동구의회는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각각 오는 16일과 11월 25일로 예정된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 구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반면, 중구의회와 옹진군의회는 당분간 이를 추진하지 않되 다른 기초의회의 움직임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초의회의 상임위 구성은 비효율적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 모 기초의회 관계자는 '소규모 기초의회의 상임위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상임위가 구성되면 이에 맞는 지원인력과 예산 등이 필요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말했다.

소규모 기초의회 상임위 구성을 놓고 인천지역 해당 군·구의회는 효율성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전문화되고 세밀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는 긍정론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다 조직만 비대해지고 절차만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부정론이 공존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온전한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 의회에 상임위 구성이 가능하게끔 법만 바꿔준 것은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요소다.

이런 논란속에서 연수구의회는 연말까지 의회사무과 업무를 다루는 '운영위원회',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도시국의 소관사항을 다루는 '자치도시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의 관련사항을 다루는 '주민지원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그동안 매 사안마다 전 의원이 모여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뤘던 것과는 달리 상임위별로 좀더 전문화된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세분화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않다. 먼저 상임위를 구성하려면 위원장과 간사, 위원을 포함해 최소 5명은 돼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지만, 연수구의회의 경우 9명에 불과한 전체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이 각각 4명씩 자치도시위와 주민지원위에 배정되고, 이 중 2명씩의 의원이 운영위에 중복 소속돼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 별로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활동영역이 중복되고 의원 9명 중 8명(의장단 2명, 상임위원장 3명, 간사 3명)이 간부가 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각 상임위원장 몫으로 월 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새로 책정해야하는 문제나 상임위별 추가 인력배치(5급 정책전문위원, 속기사), 상임위 회의실 마련 등 추가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적지 않은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런 이유로 연수구를 제외한 동구와 중구, 강화군, 옹진군의회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4개 기초의회는 의원수가 7명뿐이어서, 상임위를 구성할 경우 거의 인적 구성이 겹치고 전 의원이 간부가 되는 등 조직과 절차만 복잡해지고 관련 예산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스란히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종만기자 blog.itimes.co.kr/male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