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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제정 사실상 ''개점휴업''
작성자 인천일보 2006년 10월 13일 작성일 2006-10-16 조회수 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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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일보 2006. 10. 13(금)


의원발의 조례제정 사실상 '개점휴업' 
 

4개 군·구 4년간 '0' … 개정에만 치중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10개 군·구의회에서 지난 4년 간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이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군·구의회는 4년 간 의원 발의 조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점 휴업' 상태라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의회가 지난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이루어진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은 2003년 7건, 2004년 3건, 2005년 2건, 올 8월까지 4건 등 16건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 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2003년 4건, 올해 1건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이 이뤄졌고 동구, 연수구 각각 3건을 비롯해 남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가 각각 1건의 의원 발의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를 비롯한 부평구와 옹진·강화군의회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의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

또 2003년에는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가 2004년은 인천시, 동구, 연수구, 남동구에서 각각 단 한 건도 의원 발의 조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05년 동구, 남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에서, 올해 8월까지는 남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에서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이 전무하다.

반면 의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부평구가 지난 2003년 17건, 2004년 13건 등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10개 군·구의회에서 2003년 37건, 2004년 35건, 2005년 35건, 올해 18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의회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 제정보다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조례 개정 업무만을 수행한 결과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지역 시의원을 비롯한 군·구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의는 듣지 않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만을 들어준 것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이제라도 의회가 지역 민심을 반영한 진정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blog.itimes.co.kr/leejy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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