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박윤주 위원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할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강평을 하기에 앞서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7일간의 기간이었지만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자 우리 구 최고의사결정기관의 대표자로써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번 감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처음 겪는 감사라 그 중압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오늘을 제외하고는 하루 평균 12시간씩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감사에 임했던 위원님들의 열정과 격려가 있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집중된 업무로 바쁘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동시에 처한 입장이 매우 어려운 중에도 의회의 발전과 우리 구 자치행정의 미래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준 의회 직원들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감사기간 내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비판을 주신 언론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의 비판과 격려가 없었다면 자치를 통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 평소 위원장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번 감사를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습니다.

  무슨 자료를 요구해서 이를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인지 자료의 확인을 통해 문제가 된 것들은 어디까지 어떻게 다루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분야별 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사항들을 누구와 또 어떤 집단과 논의를 계속 해나갈 것인가를 사전에 도출하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교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 업무를 놓고 몇 번의 토의를 통해 그 수위를 조절하는 사전작업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준비 위에 치우어지기는 했지만 막상 강평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아쉬움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의회 스스로 부족함이 많았다는 점을 솔직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토대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쪽에서도 이런 반성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니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강평이라는 형식적 절차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회를 전하는 것인 만큼 다소 따가운 평이 나오더라도 마음에 품지마시고 머리와 가슴에 품고 있다가 구민들에게 열정으로 승화시켜 돌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수감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이렇게 심각한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 구청의 조직 전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요구 자료가 다소 부실한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마치 의회의 기능과 자치제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불량한 태도를 목격해야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것을 한 개인의 못난 특성과 낮은 수준에 두고 덮고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결심도 해야 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주민 대표 제도를 가장 존중해야 할 공직자가  스스로 그것을 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위증을 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처리요구단계에서 관련법규에 맞게 다시 구체적으로 요구하겠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뒤좌우를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부서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장의 자세가 다르면 그 부서 구성원의 자세가 참으로 달랐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새삼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설명도 잘 했습니다.

  진정성도 여기저기서 묻어났습니다.

  공무원이면 다 똑같은 공무원이냐 라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 그 생각을 고착하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공무원이 구민과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몰입하는 일부 잘못된 공직자로 인해 전체가 욕을 당해야 하는 우리 구청의 심각한 분위기가 계속 되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이 고리는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정책적 성격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 제고에 대한 사항과 부서간 업무협조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공백의 처리에 대해 너무 할 정도로 서로 미루는 잘못된 관행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책적 성격의 사무라고 해 봐야 사실 몇 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구청 차원의 관심은 심각할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했고 의욕도 떨어진 상태인 것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전문성으로 무장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중앙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그냥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조직이 될 수도 없고 또한 이것을 계속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분발해야 합니다.

  이어 업무공백의 관리부실과 관련된 것인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시설공사의 경우 하자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다루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업무공백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만 미루어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휘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 같은 시도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관료집단을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성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영국의 대처수당이 겪었던 사례에서 학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관료집단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과 특징을 모두 동일하게 판단하는 일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도 우리는 이번 감사를 통해 깊이 배웠습니다.

  비유가 컸는지는 모르지만 올바른 생각과 판단 하에 일을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과 전혀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언제나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의회는 이에 대해 끊임없는 구분을 통해 그 단열매가 주민을 향하라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