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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08-10-09 조회수 1512
첨부파일
 

국시비 보조 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1) 조사목적


  ❍ 자주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구(區)의 취약한 재정력 보완 측면에서 국시비보조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의 필요와 요구는  더욱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임.

  ❍ 우리구에 있어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른 구비투입액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약 40%에 달하는 바, 국시비가 우리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구(區) 자체적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배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성과측정 사례가 흔치 않았던 관계로 보조금 예산의 효율성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았음.

  ❍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우리구 국시비보조금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국시비운영상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시에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국시비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함.


2) 조사기간


  ❍ 2008년 7월 2일 ~ 7월 23일


3) 조사범위


  ❍ 대상기관

   - 인천광역시동구 본청과 사업소 및 직속기관

   -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국시비보조금사업 시행 관련 기관

  ❍ 조사의 범위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우리구에 지원된 국․시비금

     (필요할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 이후 최초 적용일인 2004년 4월 1일부터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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