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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50% 감면! 그 폭거에 직면한 우리의 결의문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1-03-29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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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50% 감면! 그 폭거에 직면한 우리의 결의문



  자주재정권의 침탈은 결국 ‘자치주권’의 박탈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지난 과거역사의 섬뜩했던 경험을, 애써 안으로 삭히며 거두절미하고 중앙정부에 묻습니다.

 “단순히 취득세의 감면만을 입에 올려보신 겁니까?  아니면 자치권회수를 염두에 두고, ‘취득세 50퍼센트 감면’이란 변칙적 수사를 동원하여 우회적으로 지방을 시험해 보신 겁니까?”

  그도 저도 아니라면 “갈택이어(竭澤而漁)의 짧은 견해로 민주주의의 구체적 기제인 지방정부를 아예 결딴내시겠다는 의도인 것입니까?

 우리 동구가, 언제 지금처럼 가난하게 살겠다고 대내외에 공포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의 혼란스런 이 아우성, 굳이 그 연유를 따지자면 그동안 중앙정치가 용의주도하지 못해 생긴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중앙은 지방의 자치권을 이리도 무참히 허문단 말입니까?

  글로벌 시대에 지방정부는 더 이상 수동적 변방이 아닙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지방인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 그것은 이미 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은 더더욱 아닙니다.

  총예산 1,300억도 안되는 우리 동구 같은 지역의 명줄을 끊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8만 주민의 대표인 우리 동구의회는 오늘 이 순간 결연한 각오로 민의의 전당에서 다음의 사항을 대내외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1. 중앙정부는 무지막지한 취득세 50퍼센트 감면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자주재정권을 비롯한 자치권 그리고 지역주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나서라.

 1. 국회와 중앙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통해 근본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하라.

 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한 법정4단체는 작금의 이 상황을 지방자치의 위기로 보고 대동단결하라.



                             2011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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