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발로 뛰는 의정 도약하는 동구실현

의회소식

홈으로 > 의정활동 > 의회소식

notice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0-12-31 조회수 378
첨부파일
  •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지난 11월 10일과 25일 대형유통업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동네상권 잠식을 막기 위한 법안 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실제 대형마트는 4km, SSM은 1km, 골목슈퍼는 300m가 상권영향구역이라 할 수 있지만 현행 500m는 상권영향구역에 못 미치는 규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과된 법안의 500m 보호구역은 실효성이 없다. 

   

또한 500m 이외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사업조정신청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간판바꿔달기, 주말 도둑개점, 다른 매장으로 속여 오픈하기 등의 편법 출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사업조정신청을 기피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개점할 경우 이미 개점을 마친 상황에서는 사업조정신청의 효과가 그만큼 약해지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진다.


사업조정을 통하여 SSM에 출점을 막아낸다고 해도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창원, 울산, 서울 등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으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속에 결국 SSM이 출점을 포기하게 되었지만 대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가 그 자리에 더 큰 슈퍼마켓을 열면서 지역의 상권을 잠식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는 대기업 아닌 큰 자본을 가진 일반상인들 역시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규제 역시 현행법에서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


SSM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것 또한 허점이다. 때문에 법 발효 전에 서둘러 점포 하나라도 더 개점하려는 SSM을 둘러싸고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영업시간,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해야 할 벌칙조항 역시 미비 하여 법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중소 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개정

2.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슈퍼마켓(SSM)을 500m 이외지역에서도 규제 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개정

3. 대기업유통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400㎡이상

   1,000㎡ 미만의 일반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

4. 현행 권고사항인 사업조정심의제도를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개정

5. 법 위반 시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강화

6. 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법권 확대


2010. 1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요지서
다음글 동구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