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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요지서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0-12-03 조회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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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0. 12. 6 ~ 12. 8


구정질문 요지서


□ 문성진 의원

< 주민 참여 예산제와 관련한 질문 >

동구 주민 참여 예산제의 구체적인 상, 목표, 계획 등에 대해 집행부내 동의된 정도는 어떠한지요? 동의된 내용은 무엇이며 어느 부서의 어떤 단위까지 동의가 되었는지요? 동의된 내용이나 그 정도, 간부 수가 지극히 미약하거나 없다면 이를 위한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②참여 예산제를 하기 위한 현재 동구의 행정력, 주민의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요?

③동구 여건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근거로 6급을 포함한 그 이상의 간부들간의 참여예산제의 구체적인 상, 목표, 의의,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내부 토론과 합의가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④내부 합의 후 의회, 시민사회단체, 주민등과 논의하고 2012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실험 등을 거친 후 우리 구의 조건,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한 뒤 조례 입법의 순서로 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석면 문제 대책 마련과 관련한 질문>

왜 올해 7월 12일 석면 민원이 건축과로 할당되었는지요? 왜 중간에 건축과에서 환경 보전과로 변경되었는지요? 환경 보전과가 왜 청소과 소관으로 넘어갔는지요?

석면 제거가 80% 이상 진행된 첫 민원 발생 14일 후인 7월 26일에야 현장 출장이 이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6회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요?

본의원이 7월 20일 경에 대책을 촉구하고 그 이후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등에 석면처리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요청 공문을 보낼 것 등을 요구하고 박영우 의원님이 구정 질문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요구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대주 중공업 석면 건물 철거 관련한 구청의 대응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문제점이 드러난 부서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특별히, 행정사무감사에서 ① 민원이 처음 제기된 7월 12일부터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진 7월 27일까지 철거 작업 전반에 대한 조사와 대책 ② 석면건물 철거와 주민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각 부서 업무에 대한 감사와 이에 따른 조치 ③ 보육시설, 학교, 본청 및 동사무소, 구 소유 건물, 재래시장, 재개발 예정지 등에 대한 석면 실태 조사와 관리 계획 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세외수입팀 등의 팀 신설 및 폐지에 대한 질문>

⑩ 행정 조직 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질문

  - 세외수입팀 폐지 문제뿐만 아니라 팀 신설, 소속변경,  팀폐지에 대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에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 팀의 신설과 폐지는 활동 평가와 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했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요?

  - 2007년 12월 세외수입팀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인지요?

⑪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30% 가까이 차지한다고 했을 때 이의 폐지 문제는 예산을 다루는 의회와도 직접 연관되는 일인데, 왜 의회와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는지요?

⑫세외수입팀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팀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세외 수입이 많은 부서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 형성 등을 통한 세외수입팀의 역할 정립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만약 세외수입팀 폐지 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것인지요?

⑬세외수입팀을 비롯한 팀폐지와 신설, 소속 변경이 졸속적이고 권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담당자들의 실망, 공직사회의 혼란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요?

⑭이후 팀 신설과 폐지, 소속 변경 등에 있어서 정확한 활동 평가, 단위팀과 부서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한 후 규칙 개정 공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여운봉 의원

①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 조합설립 후 시공사를 찾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표류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②푸드마켓 및 푸드뱅크는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우리구청에서 민간단체 및 기업의 물적자원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바랍니다.

③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과 연계하여 5~6년전에 송현1,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한 독거노인 일대일 결연 사업으로, 동네 야쿠르트 판매원을 통해 독거노인의 생활사 및 거동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을 병행을 의향은 있는지?

④구에서 건축한 건물에 대한 하자가 심각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며, 청소년수련관의 하자보증금 외 두 건이 하자보증금 예치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못하고, 구비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순자 의원

①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의 복안은 할 수 있는지요?

②2002년 시행된 화수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에 구유지로 이관된 11-20번지 토지상에 있는 건물의 관리가 부실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며, 장래의 공공사업에 대비하여 구유 대체 재산을 확보하고 인근 사유지와 국유지를 매입하여 관리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③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폭우, 폭설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비한 예방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재해지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동구의 재해 지도가 있는지, 없다면, 향후 재해지도 작성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재난대비시설물(하수처리시설, 배수처리장 등)용량 확대 및 시설확충 등 재해 피해 최소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④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사유지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특정관리대상 건물이나 건물피해 발생으로 2차, 3차의 추가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유지에도 재난관리기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우리구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⑤화수부두에 위치한 재난D급 건물 8개동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매입하여 관리할 의향은?

⑥지난 5월 인천시에서 수립 공고한 “2025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만석부두 일대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이를 근거로 만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 차원의 기본 방안은 무엇인지?

⑦개발사업은 많은 사업과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만석동 주민들의 민의를 생각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요?


□ 박영우 의원

①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자녀들에 대하여 관내 기업체들과 결연을 통하여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②도로변 상가나 편의시설 중 업주와 협의하여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어떠한지?

③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한자를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할 용의는 있는지?

④폭설이나 폭우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지역주민들이 방재사업에 참여할 경우 봉사시간에 적합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향은?

⑤마을버스나 시내버스의 운행에 있어 아침운행 시간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⑥인도나 맨홀, 경계석 등의 파손이 방치된 곳이 있어 노인, 장애인 혹은 임산부들에게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와 복구를 올해 안에 매듭지을 계획이나 예산은 있는지?

⑦학교주변 특히 초등학교 주변 분식점들에 대한 위생이나 청결, 보건에 대한 점검과 음식문화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 이영화 의원

①직원들의 업무와 사생활에 애로사항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자기계발을 하려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의 계획은?

②현대시장과 송현시장의 아치공사 지붕의 넓은 면적에 태양열 집열판을 깔아서 전력을 얻어 광고용 조명이라도 켠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라 생각되고, 구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에 국비조달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가능하다면 추진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③쓰레기 무단투기의 근절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불법투기 해소 대책(추진계획)과 시민의식을 성숙하게 만들 홍보 방안은?

④동구 노인문화센터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09. 1. 28 ~    ’12. 1. 27 이라고 하지만 어떤 계획 하에 언제쯤 완료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⑤제2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기구의 필터장치 설치 등의 공해 저감장치 설치 및 우리 구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진출입로) 개설에 대해 우리 구의 대안은 무엇인지?

⑥현대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의 착공일자와 완공은 언제쯤 되는 것인지?


□ 박윤주 의원

①만석부두와 화수부두의 발전과 구민의 휴식을 위한 친수공간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과에 해양수산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진행사항과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②학교급식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민, 관 거버넌스 형태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공장지대가 52%를 넘어서는 동구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고, 진행사항은 무엇인지?

④송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아케이드 공사 후 높아진 아케이드로 인해 상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추진상황,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⑤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을 위해 저비용의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인천의료원은 시의 지원을 받아 보호자 없는 병원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 검진 등의 공공의료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는데, 인천의료원과 보건소의 업무협약을 통해 동구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할 의향은?

⑥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진행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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