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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자치의 현실과 대응방안 연구를 위한 인천 동구 교육발전 세미..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0-10-20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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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현실과 대응방안 연구를 위한 -

인천 동구 교육발전 세미나


  교육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교육욕구를 충족할 의무가 있고, 의회는 가용한 재정 범위 안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지역은 물론 국가의 공익사업인 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

  그러나,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법규의 충돌과 미비로 인해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 사무에 관한 관여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점검하여 나아갈 방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일    시 : 2010. 11. 2. (화) 15:00

□ 장    소 : 인천 동구의회 4층 열린배움터

□ 참 석 자

❍ 전의원 (7명) 및 관계공무원

❍ 초청자 (22명)

❍ 좌  장 (1명) : 김대유 경기대학교 교수

❍ 발제자 (2명)

- 이기우 인하대 법대 교수 : 인천 동구 교육자치 발전의 영향요인과 대응

- 이청연 (전)교육위원 : 교육경비보조금 운영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 토론자 (4명)

- 박승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 유해숙 안산1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 함동신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 김회창 동구의회 전문위원

□ 주    제 :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 발전에 관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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