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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구관내 관통 외곽순환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우리의 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07-02-26 조회수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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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관내 관통 외곽순환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우리의 결의


  존경하는 8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모태인 이곳 터전과 음으로 양으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인천시민을 비롯한 경향 각지의 인천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동구가 생겨난 이래 한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참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난국에 내 몰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고난의 세월로 점철된 과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오늘까지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것은, 이사를 통해 자리를 옮기면 생겨나는 금전적 위력이 편안함을 준다는 만연된 상식을 유독 몰라서도 아니고 낙후된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불편하고 다소 고단해 보여도 우리가 이 터전에 뿌리를 내리려는 것은, 그 무엇을 준다해도 결코 교환할 수 없는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가 사는 이 땅 밑을 뚫고 관내 전 지역을 관통하는 순환고속도로를 낸다니 이 어이된 일입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역대 의회가 이렇다할 의견을 낸 적이 없는데 이 대명한 시절에 이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건교부를 비롯한 국책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결과라 문제없다 주장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같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과정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어도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하기 곤란한 것은 물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폭거인바, 이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심도 지하터널의 경우, 건설 후 재해의 위험은 물론 관리상의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기피하는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촌부의 주민동의도 없이 강행하려는 것은 주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명백한 증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터널계획 지역은 연약지반으로서 공사를 강행할 시 지하수위의 저하 등으로 인한 지하 환경의 변화는 지반침하를 비롯한 제2의 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다분하고, 대심도 지하이용에 따른 지하화는 배기구 주면의 국지적 고농도의 대기오염이 발생 가뜩이나 더러운 공기오염으로 찌든 이 지역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최악의 주거지역으로 만들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의회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 이 구간의 결정과정을 처음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업체의 제안노선을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사업시행자 확정 전에 의회를 포함한 주민의 참여약속을 대내외에 공표하라.


 만일, 이 같은 우리의 합법적이고 당연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시 우리 동구의회는 지역주민과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낼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  2.  26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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