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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김포 특위, 국회 방문 논의
작성자 인천동구의회 작성일 2019-03-05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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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실, 이하 인천-김포 특위)는 4일, 국회를 방문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인천-김포 특위 위원 5명(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은 이날 윤관석(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구을), 민경욱(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연수구을), 안상수(인천중동구강화옹진) 의원과 만나,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현실을 설명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또한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불가피 하더라도 국가사업으로 인해 구민의 재산권이 현저히 침해되는 만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예외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특위 위원들은“인천-김포 고속도로 지하터널 구분지상권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특위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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