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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구의회, ‘인천수소연료전지발전소 주민직접여론조사’ 예산의..
작성자 인천동구의회 작성일 2019-03-27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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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의장 송광식)는 22일 제2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수정안 내용 중 인천수소연료전지발전소 주민직접여론 조사 사업비의 경우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으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수진) 계수조정 시 의회가 직접 증액할지 여부를 놓고 장시간 논의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인천시에 인천연료전지발전소 TF팀(동구 및 연수구관련) 및 민관협의체가 구성・운영되면 그에 따라 주민여론조사 방향과 방법 등이 결정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나 인천시의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현재 동구의 여러 주요현안 정책 결정시 마다 주민여론조사를 하게 될 경우 적은 투표 참여율로 인한 민의 왜곡, 투표결과의 행정적 효력 문제 등의 사유로 증액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절실한 예산 반영 요청으로 22일 본회의 전 의원전원이 모여 성명서 발표(주민여론조사는 찬성하나 예산반영은 추후 상황을 고려), 무기명 투표방안까지도 거론되었으나 주민여론조사 사업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 끝에 전원 합의하여 편성하기로 결정,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경우 지역 현안사항인 점과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와 요구 및 물리적 행동으로 증액 결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정식절차에 따라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만 사업의 목적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심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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