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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의회 허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동구의회

허식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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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발언대] 허식 "선박수리조선소 이전 및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
작성자 인천동구의회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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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허식 의원입니다.
지난 4월19일 방송된 저의 의정발언대에서는 동구의 13개 재정비구역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약 2만1천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동구는 상전벽해의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이고,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빠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동구의회가 결의한 사안 중
“선박수리조선소 이전 및 조선산업단지 조성 촉구”결의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ll ways Incheon 육해공 모든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슬로건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은 송도신항을 비롯한 국제무역항과 연안항이 위치하여
현재 연간 1,500여척의 배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을 만들고 수리하는 곳도 5군데가 있는데, 화수부두에 1개소, 만석부두에 4개소로,
이들 모두 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박수리조선소는 선박의 성능유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만시설로서 연안여객선, 해양경비정, 예인선, 바지선, 어업지도선 등
다양한 선박을 만들고 이들 선박의 수리를 통해 인천의 해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선박수리조선소들은 시설 노후화와 더불어 선박의 크기가 점차 커지는 추세에 반해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시설투자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들은 급기야 인천을 떠나 넓은 땅을 주겠다는 평택으로 이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의 한국조선산업이 정작 해양도시인 인천에서는 쇠퇴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인천의 자존심은 물론 일자리와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30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모두 제정되어 있고, 금년 1월5일에는 일부 개정까지 되어있습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이에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한다” 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25조에서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가 침묵하는 사이에 지난 2월, 인천시의회에서는 “해양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수리조선소 이전은 물론 넓은 사업장 부지를 조성하여 현재 300톤급 건조 및 수리가 가능한 능력을
3,000톤급 또는 그 이상의 선박도 건조, 수리가 가능토록 하고, 이 공간에 조선관련 R&D 센터, 전기전자 기업,
선원안전교육기관 및 숙박시설, 선박용품판매점 등 조선산업 관련 기업이 한군데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를 다시금 시작하였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타당성 연구 용역과 부지마련을 포함한 시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역으로 정부부처에 제안하면서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및 동구 주민 여러분!
오늘은 선박수리조선소 이전 및 조선산업단지 조성 촉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의정발언대에서는 "2030 동인천역세권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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