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찬진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원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설립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에서 휴대전화 울림)
계속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2016년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지방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 기관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받아야 하는 등 설립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사전 협의를 실시했는데 두 차례 모두 불행하게도 설립 부적합으로 판단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중구 내륙과 동구 통합에 따른 중구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통합과 조정에 관한 사항은 사실 유사사례가 전혀 없어서 이것이 한 개의 자치구로 전부 승계가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승계가 불가하다면 신설 여부 그리고 여러 방안에 대해서 변호사 법률 자문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이 70% 중구 내륙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중구 내륙이 이제 제물포구로 통합이 되면 제물포구로 승계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또 법률 자문 결과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한 개의 자치구로 승계가 가능할 경우에는 제물포구로 승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으며 또 신규로 설립해야 한다면 조속히 추진해서 제물포구 출범과 함께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이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감소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2012년부터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의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 관리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와 지역 주민, 도시재생 관계자들이 함께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23년 작년에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공동이용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주민협의체 지원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확보한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 오픈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이 시설별 주 이용 연령대와 이용 목적 등이 상이함에 따라서 일부 시설 활용이 다소 활용이 저조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 운영 주체의 자립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과 우리 지역 주민들,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서 여러 가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무분별한 공동이용시설 건립은 지양하고 주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것도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물포구 출범을 동구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동구를 포함한 원도심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서 인천의 중심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김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재정 확보 방안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정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서별 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해서 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을 점검하고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좀 받고 인천시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적극 건의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자치구 간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마련을 하고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임에 따라서 우리 구는 추가 재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최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 관련입니다.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 위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계획 기본구상, 동인천역 일원에 대한 기본구상에 관한 내용으로써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청사 배치가 계획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가 주민 그리고 의회, 전문가들과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청사 건립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민, 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가칭입니다만 제물포구 출범 주민소통단을 발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소통단에서는 여러 가지 대토론회도 하고 워크숍 형식의 정기적 회의를 통해서 제물포구 출범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별로 현안 사업과 숙원 사업 그리고 주민 애로사항에 대해서 논의해서 우리 지역 발전과 통합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제물포구 출범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설계하고 인사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신설되는 구출범준비과 인력 구성 방안으로는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력들을 최대한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조직 진단을 위해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전담 부서에서 올해 7월부터 제물포구를 포함한 4개의 개편 자치구에 대한 용역을 총괄 수행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도출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개편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서 합리적인 조직설계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현재로서 우리 구 자체 용역으로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동 운영 관련 방안입니다.
제물포구가 출범하게 되면 법정동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고 그리고 현재 우리 동구가 11개 동이고 중구 내륙이 7개 동이어서 18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조직 설계 용역 시 그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분간 제물포구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출범할 때까지는 행정동 18개 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물포구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는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개원 후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초의원 총수는 법률로써 정합니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의견을 개진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 수가 감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출범준비과 소관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하고 직접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서 원활한 의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부 승계를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신설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유권해석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70% 정도가 중구 내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제물포구로 통합되는 것이 마땅하나 또 제물포구로 통합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통합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현황 조사를 하고 담당자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최대한 상호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통합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재정확보 및 기금, 지방세 운영 관련 내용인데요.
제물포구의 신속, 조속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최우선 과제는 국비, 시비 등의 이전재원 확보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상황보고회를 통해서 특별히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인천시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최대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인천시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국·시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구 재정 지원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시에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적립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화도진공원 주차장 건립이나 교육환경개선 사업,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정사업이나 여러 가지 동구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우리 제물포구 출범의 목적이 동구발전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계기로 삼고자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청사 확보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인천시에서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계획 기본구상안으로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물포구의 임시청사와 같은 경우는 기존 동구청사와 중구청사를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주민들과의 의견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해양친수공간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님의 소중한 의견은 제가 감사드리고 호주 브리즈번의 사우스뱅크 도시재생 사례를 참고해서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뱅크는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만 1988년 세계 엑스포 88을 준비해 나가면서 친환경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우스뱅크의 성공 요소를 크게 보면 첫 번째가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어떤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해서 도시와 자연이 한 공간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문화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브리즈번 사우스뱅크 같은 경우 우리 구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우스뱅크의 성공적인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상황과 접목시켜서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시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동구 해안친수도시 마스터플랜 여러 가지 밑그림이 그려지고 단기, 중장기 계획이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가 계획하고 있는 단기 플랜으로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몰 조성 사업이 있고요.
그린커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희가 노력해서 십자수로 매립 상부 공간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플랜으로는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개발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첨단산업 복합혁신지역으로 개발해서 여러 가지 플랜대로 최대한 해나가서 우리 해안산책로나 이런 해양과 관련된 것을 주민과 협의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신 우리 동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욱더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100%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만족감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이렇게 조성 공사를 추진할 때 이것이 진행해 나가다 보면 설계 내역이 계속해서 변경되기도 하고 또 자재 수급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도 발생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설계변경이나 사업비의 추가 발생이 부득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영복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한 공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 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계획한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환경개선기금 학교별 차등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의 평가 기준과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1월 1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 개선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최대한 수요 조사를 먼저 실시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8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립학교 상황도 듣고 공립학교의 열악한 상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 개최하고 또 학부모님들 간담회도 개최하고 유치원 원장들도 만나고 실무자 간담회도 많이 실시해서 교육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도 열리고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교부액을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서, 또 교육관계자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쳐서 교부액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대한 학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우수하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학교 같은 우리 동구 거주 학생 비율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 약 630만 원 정도, 초중고 같은 경우는 약 3천만 원 지급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학교에서 원하는 바를 많이 지원해 드리려고 해서 지원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처한 상황을 맞춰서, 여건의 차이를 맞춰서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러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교육 평등 실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고 동구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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