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행정체제 개편이 굉장한 이슈로 떠올라서 정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원들이 다 중복된 질문을 참 많이 준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능 있는 실천가 윤재실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찬진 구청장님과 구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24년 1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제물포구 출범이 ‘26년 7월 1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전체 동구와 자치단체 일부 중구 내륙이 신설 구로 출범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써 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을 위해 촘촘한 계획과 추진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물포구 정원 조정, 인력 배분, 행정동 조정, 지방공공기관과 민간사회단체 통합 조정, 재정 확보 방안, 청사 확보, 행정정보시스템 정비, SOC 조정 등 통합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6월 3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큰 틀에서 제물포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추진계획을 설명한 바 있지만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진행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을 찾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들과 실무진들의 여론, 각종 언론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오니 지금부터 본 의원이 고민하고 준비한 6개 분야의 각 세부 내용에 대해 구청장님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직 설계 및 인사운영을 통한 기구 및 정원 조정 분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중구, 동구 통합 조정에 있어 중구에서는 22명이나 되는 인원을 충원하였으나 우리 동구의 경우 12명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다루어진 내용처럼 구출범준비과에 추가로 배치할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구출범준비과에 추가로 배치할 직원을 만약에 각 부서에서 차출하게 될 경우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현안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구출범준비과 준비로 인해 많은 직원이 고생할 것으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출범준비과로 배치될 직원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실 생각은 청장님 있으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정 인력 산정, 조직설계, 인력배치 방안을 위해 인천시는 서구, 중구, 동구를 총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둘째 행정동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제물포구로 개편되면 인구가 10만1,712명이 됩니다.
동구에 11개 동, 중구의 7개 동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18개 동이 되는데 이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런 계획이 개편 시 실제 가능한 것인지요.
일각에서는 인구수에 비해 행정동이 많다는 우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문제와 연계하여 시에서 강제로 행정동을 조정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가 있을 텐데 예상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요.
셋째 개원 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행정체제 개편안에 따른 선거구 조정으로 의원 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동구와 중구를 합쳐서 구의원이 15명입니다.
제물포구로 출범하게 되면 10만 인구로 구의원 수가 비례대표를 합쳐서 7명으로 이는 줄어드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1인 기초의회 의원이 관리해야 하는 동 수가 증가하게 되면 주민을 꼼꼼하게 챙기고 가기에 벅찬 상황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들이 줄어드는데 이러한 상황 설명을 인천시나 국회에 해야 할 필요성을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지요.
인지하고 있다면 집행부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대안 제시를 할 생각은 있는지요.
또한 의회 통합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조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에서도 선거구 관리, 정책지원관 업무 편성 등 의회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집행부 전담 부서처럼 의회 통합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회도 자체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 자체 전담팀을 위해 예를 들어 6급 1명, 7급 1명 등 한시적으로 의회에 TF팀이 꾸려질 수 있도록 직원을 파견해 주실 수는 있는지요.
넷째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통합 조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중·동구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현황을 보면 통합 조정운영 계획에 따라 출자, 출연기관 신규 설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종구가 신설되면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출자, 출연기관을 새로 설치할 것인지 기존 중구 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유지할 것인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구 내륙은 중구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구는 출자·출연기관 선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동구도 의견 전달을 발 빠르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동구 30개, 중구 33개의 민간사회단체의 조례 통합과 보조금 지원 규모 조정, 단체장 변경, 인원수 감소, 보조금 감액 등 사회단체들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갈등 조정을 위해 혹시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확보와 기금, 지방세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제물포구 출범 후 조속한 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종도 지역분 세수가 제외되면 자체 수입이 열악한 제물포구가 돼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다른 자치구와 격차가 벌어지게 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26년 7월 1일 제물포구가 출범하게 되면서 도시의 중심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현재 기금이 2천억 원 정도가 있어서 지금은 재원에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보다는 동구 지역에 대한 투자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여 제물포구 출범 전이라도 동구 지역 및 주민을 위해 동구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지리적으로 동구 쪽에 주차장을 늘린다든지 체육시설, 여성회관, 평생교육센터 등 동구, 중구 내륙이 행정적으로 통합이 되어도 동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청사 확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제물포구 신청사 위치 선정과 시설 및 건물 재배치 등 현재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제물포구 신청사 위치 결정은 구민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에서 배다리 금곡동 일대로 위치를 정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어 매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요.
중구, 동구가 합쳐지기도 전에 이러한 후문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청사 확보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6개 분야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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