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9대

2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6월 1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 의회사무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 의회사무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 의회사무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결산은 서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만석동장님부터 주요사업 두세 건 이내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 윤영원
만석동장 윤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현수 행정민원팀장입니다.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쪽 결산 설명서 1쪽입니다.
만석동 세출 예산현액은 총 3억1,996만6천 원으로 이 중 2억9,937만7,170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93.6% 집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통계목별 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결산 설명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쪽 하단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활동보상금은 통장에게 월 30만 원씩, 작년 기준입니다.
지급하는 기본 수당과 통반장에게 1년에 두 차례 설, 추석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 정례회 회의 및 임시회에 통장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 수당으로 예산현액 1억1,039만 원 중 1억948만2,900원을 지출하여 99.2%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 설명서 2쪽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 통반장 세대에 지급하는 쓰레기봉투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예산현액 1,127만9천 원 중 1,044만1,970원을 지출하여 92.6%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동청사 옥탑 방수 및 계단실 도색 공사 등 동청사 환경개선공사에 1,118만 원을 집행하고 장마철 괭이부리마을내 주택가 공용 우수관 수리에 47만8천 원을 지출하여 97.2%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세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 설명서 3쪽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예산현액 3,790만5천 원 중 회의 참석수당 1545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104만5천 원을 지출하여 96.3%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 설명서 4쪽 하단부터는 공무직 인건비 및 동 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석동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수1·화평동장 표은주
안녕하십니까? 화수1·화평동장 표은주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재성 행정민원팀장입니다.
화수1·화평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15쪽, 결산 설명서 1쪽입니다.
화수1·화평동 예산현액 2억8,800만8천 원 중 2억7,280만5천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95.2%입니다.
이어서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예산액 9,347만 원 중 통반장 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으로 9,2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통반장 및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와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지원으로 예산액 1,562만9천 원 중 1,311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예산액 4,890만 원 중 4,6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수1·화평동 소관 세출 결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수2동장 유성곤
안녕하십니까? 화수2동장 유성곤입니다.
같이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행정민원팀장입니다.
화수2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화수2동 세출 예산현액 총 3억7,248만4천 원 중 3억,6258만1천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은 97.4%입니다.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예산으로 통장 기본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통반장 명절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1억4,035만 원 중 1억3,979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통반장 쓰레기봉투 및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등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1,296만1천 원 중 1,274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사무실 및 다목적실 냉난방기 설치와 청사출입구 시설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중 1,940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관련 행사 운영과 쌍우물축제, 주민참여예산인 아름다운 골목경관 꾸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2,050만 원 중 1,953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및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 4,845만 원 중 4,6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수2동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1·2동장 윤경섭
윤경섭 송현1·2동장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효정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현1·2동 소관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페이지 상단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통장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으로 1억3,6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5천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입니다.
5개 기관이 상주하고 있는 복합청사 운영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정수기 임차료 등으로 1,130만 원 집행하였고 이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과 안전관리 대행료, 청소용역비 등으로 1억1,2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현3동장 장미애
송현3동장 장미애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의식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현3동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8쪽, 결산 설명서 1쪽입니다.
총 예산현액 2억6,691만2천 원 중 2억5,669만7,81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2%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집행 내역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쪽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 집행 사항으로 동 청사 옥상 바닥과 벽면 누수에 따른 안전 관리를 위해 예산액 1,340만 원 중 1,265만 원을 지출하여 94.4%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송현3동 소관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1동장 정상희
송림1동장 정상희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순영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림1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 결산 설명서 1쪽입니다.
송림1동은 예산 5억2,564만9천 원 중 5억988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4.9%입니다.
그러면 집행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 사무관리비로 1억822만7천 원 중 1억802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4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 시설비로 1억2,185만9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청사 조성공사 시행으로 인한 시설비의 집행입니다.
계속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832만1천 원 중 냉난방기 및 집기비품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2,7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자본이전 임시청사 임대보증금으로 5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2동장 이은경
송림2동장 이은경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미자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림2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쪽, 결산 설명서 1쪽입니다.
송림2동 세출 예산현액 총 2억6,289만5천 원으로 이 중 2억4,546만1,8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4%입니다.
이어서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쪽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노후화 및 도장 탈거 등에 따른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로 2,030만 원 중 1,971만 원을 지출하여 97.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2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3·5동장 박혜정
송림3·5동장 박혜정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황은영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송림3·5동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페이지,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송림3·5동 예산현액은 총 2억8,065만3천 원이고 집행액은 2억5,363만6천 원으로 집행률은 89.1%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3층 체력단련실 샤워실 누수로 인한 천장 방수 공사로 2,497만 원 예산 중 2,422만 원을 지출하여 97%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4동장 김순옥
송림4동장 김순옥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근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송림4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송림4동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3억6,056만4천 원으로 이 중 3억4,306만7,79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은 95.1%입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130만 원이며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디지털게시판을 설치함으로써 구정 소식 및 각종 생활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2023년 6월 재능대학교 입구 등 송림4동 관내 총 3개소에 디지털마을게시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디지털게시판 구입비 등 2,976만6,700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95.1%입니다.
이상으로 송림4동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6동장 김형
안녕하십니까? 송림6동장 김형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유미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송림6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페이지입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3억2,504만9천 원 중 3억792만4,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4.7%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인건비성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3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237만 원 중 동청사 체력단련실 누수 현상 방지를 위한 부분 방수공사에 310만 원, 건물 내 화재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주어 비상시에 초동 대응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경보설비 설치에 1,927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제2회 정이송송 활터마을 축제 및 주민총회가 예산액 4,248만2천 원 중 3,568만5천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679만6,100원을 반납하고 잔액 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하 인건비 및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한 설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6동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창동장 피은옥
안녕하십니까? 금창동장 피은옥입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미영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금창동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금창동 예산현액은 총 3억251만3천 원이며 집행액은 2억9,551만8천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97.7%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2페이지 상단 부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3,992만 원으로 동청사내외부 도장 및 시설물 개선공사로 3,832만 원, 청사뒤편 보도블록 구입 및 설치 공사로 160만 원, 총 3,992만 원을 지출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바로 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45만 원 중 재활용 정거장 운영사업 인건비로 1,500만 원을 지출하여 97.1%를 집행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인 인건비 및 행정 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창동 2023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영원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요.
대부분 강사비가 2,500만 원에서 약 3,200만 원 선에서 책정되어서 지출되었더라고요.
보통 95% 이상 지출됐고요.
그런데 송림1동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이던데 혹시 강사비 측정이 보편적으로 강의 프로그램 개설하면서 예산을 추계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예, 말씀해 보세요.
송림1동장 정상희
강사비는 아마 전 동이 똑같은 것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모집이 안 돼서 폐강된 것이 좀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그러시군요.
원래 예산 자체도 적게 잡았던데요?
송림1동장 정상희
예, 좀 모집이 잘 안 됩니다.
최훈 위원
그렇죠?
송림4동에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회의 참석수당하고 강사비하고 해서, 그리고 집행잔액이 송림4동인데 약 1천만 원 정도가 되던데요.
어느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이에요?
송림4동 맞는 것 같은데.
85%인가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정도 생겼던데요.
송림4동장 김순옥
저희 송림4동 아닌 것 같은데요.
최훈 위원
그러면 송림4동이 아니라 몇 동인가, 잠깐만요.
송림6동이었나?
집행잔액이 1천만 원인 데가 있었는데요.
송림2동이었나?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천천히 찾으시고 먼저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송림3·5동인데요.
송림3·5동 3쪽 하단.
송림3·5동장 박혜정
자진신고 할 것 그랬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자진신고 해 주시지 저 당황스럽게.
송림3·5동장 박혜정
지금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이나 보상금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것이 프로그램은 잘 운영되고 있고요, 자체 프로그램은.
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남은 것이 주민총회하고 마을축제가 하루에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남았고요.
(실무자와 숙의)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임시회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최훈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많이 남은 것이에요, 그러면?
송림3·5동장 박혜정
예, 그렇기도 하고.
최훈 위원
강사수당도 남고요?
송림3·5동장 박혜정
예.
최훈 위원
각 프로그램 운영은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송림3·5동장 박혜정
기존에 프로그램은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최훈 위원
그러면 어디서 많이 남은 것이에요?
송림3·5동장 박혜정
수당 자체에는, 지금 자체 참석수당도 좀 남았고요.
동시에 행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실비나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쪽에서 남은 것인지, 강사수당에서 남은 것인지 이것이 합쳐져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송림3·5동장 박혜정
강사수당도 남았고요.
최훈 위원
그러면 비율은 얼마큼 돼요?
송림3·5동장 박혜정
지금 약 86%, 76.4% 이렇게 됐습니다,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최훈 위원
그러니까 1,037만 원에 대해서 참석수당이 80%가 돼요, 남은 것이?
송림3·5동장 박혜정
집행률이 76%, 남은 것이 665만 원.
(실무자와 숙의)
최훈 위원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송림3·5동장 박혜정
저희가 임시회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최훈 위원
그러면 임시회에서 거의 남은 것이에요?
얼마나 남은 것이에요, 임시회에서요?
송림3·5동장 박혜정
임시회는, 저희가 지금 인원이 38명 정도 되거든요.
최훈 위원
많으신데요.
송림3·5동장 박혜정
예, 제일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 많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임시회를 많이 안 한 부분이 있어서 회의 참석수당 1,037만 원 중에서 얼마가 거기서 남은 것이에요?
송림3·5동장 박혜정
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도 프로그램 잘 운영했는데 수당이 거기서 남았네요, 많이.
송림3·5동장 박혜정
예.
최훈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여기 토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분 한 분 묻자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눈에 제가 자꾸 눈에 밟히는 것들이 있어서요.
다 나중에는 수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례로 저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장한테 보상 관련해서는 월정수당 나가고 명절 상여 나가고 회의 참석수당 나갑니다, 맞죠?
송림1동장 정상희
(고개 끄덕임)
김종호 위원
지금 반장님들한테는 수당 개념이 아니고 상여금이에요.
그렇죠?
설이랑, 추석이랑 2만5천 원씩 5만 원.
반장을 수당이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당 개념이 아니거든요, 저희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상에도.
동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7개나 되십니다.
명칭은, 저는 그것은 분명히 교정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반장은 상여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저희가 통반장분들한테는 쓰레기봉투 나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 혼용해서 쓰셨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습니까, 저소득층이 맞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는 이 있음)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습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도 차상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봉투나 음식물 스티커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되는 것이 맞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표현하신 동들이 꽤 되세요.
이것도 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교정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송림4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과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등으로 하지 마시고 분리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하실 때는요.
또 하나 성과보고서요.
어쨌든 동은 성과지표,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만족도죠?
(「예」하는 이 있음)
거의 11개 동이 똑같습니다.
이 목표가 어느 동은 70%를 잡으셨고 어느 동은 100%를 잡아 놓으셨어요.
대부분은 90% 내외로 목표를 잡으시고 평가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을 저는 100%가 어떻게 가능하지 싶기도 하고 70%는 또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 기준은 뭐지, 약간 이렇게 고민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동장님들도 회의하시니까 통일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만석동에 여쭤보겠습니다.
동장님, 거기 괭이부리마을내 주택 공용 우수관 수리 있지 않습니까?
만석동장 윤영원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거기 보금자리주택 맞죠?
만석동장 윤영원
맞습니다.
아니, 보금자리주택이 아니고요.
주택가입니다.
거기 보금자리주택 앞에 지금 아직 개발되지 않은 주택가를 말, 주택가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잘 몰라서.
동 예산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동 예산으로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만석동장 윤영원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장마철이었습니다.
장마철인데 골목길 그쪽에서 물이 넘쳐흘러서 아랫집으로 떨어지는, 그런데 그것을 구에 신청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예산 자체가 원활한동행정추진이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봐서 집행잔액을 긴급하게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호 위원
예산 집행상에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로 시설비는 저는 늘 다 동에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데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뭘 질문해야 할지.
맨날 구만 하다가.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보였어요.
무기계약직이 동마다 다 한 분씩 계시잖아요, 맞죠?
그분들의 보통 근무연수가 어떻게 돼요?
피은옥 동장님.
화수1·화평동장 표은주
저요?
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예.
화수1·화평동장 표은주
이것이 동별로 뽑은 연수가 다 달라서 정년퇴직하고 다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예전부터, 처음부터 계속 다니시던 분은 연수가 오래되시고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매년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 인건비는 저는 통상적으로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반납액이 굉장히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 계산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지.
집행률로 보면 90%대는 다 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백만 원이 남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1, 20만 원 남는 것은 모르겠는데 몇백만 원 남는 것은 여기가 저기인가?
시급제인가?
아니면 이것이 분명히...
화수1·화평동장 표은주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사람 일이어서 언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만둘 경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화수1·화평동장 표은주
그럴 경우에 저희가 나머지 뭐라고 하죠?
퇴직, 그런 것 관련해서 수당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미리 계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해도 이것이 남아도 많이 남는 것이죠.
어떤 분은 몇십만 원 남는데 대부분 보니까 백만 원 단위들이 훌쩍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계산을 잘못한 것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건비는 거의 막 100% 다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화수1·화평동장 표은주
예, 지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인건비에서 남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쭉 보니까 집행률은 90%대가 다 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는 데는 뭐 몇백만 원씩 남아요.
그러면 뭔가 계산을 잘못했다.
아니면 너무 과하게 많이 책정해서 남겨놨든지.
그래서 인건비는 남기지 않는 것이 맞다.
화수1·화평동장 표은주
그런데 저희 다, 내년 예산 세울 때 예산팀하고 다시 이야기를 한번 총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인건비는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원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 동장님 또 사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보건행정과장 이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유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고선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미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변은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결산서 112쪽, 결산 설명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보건행정과 총 세입 예산액은 13억664만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7,019만7,990원 중 12억6,992만9,37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 100%입니다.
목별 세부 내역입니다.
증지수입입니다.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으로 2,201만2,500원 수납하였습니다.
의료 사업 수입은 양방, 한방 등 각종 진료비 및 접종, 검사비로 9,076만2,230원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및 의료기관 지원 사업비 이자 발생 등으로 18만1,040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2쪽입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반환 환급금 177만850원 수납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3년 유류카드 구매포인트 6만3,950원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연말 민원접수카드수납분으로 23만4,250원 수납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약사법」제44조를 위반한 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사항 한 건으로 255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3쪽, 결산서 1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응급의료기관지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등 총 15개 사업에서 7억6,974만9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총 14개 사업에서 3억7,729만3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5쪽, 결산서 114쪽입니다.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반환 환급금으로 국고보조금등반환금 354만1,700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77만85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6쪽 결산 설명서 6쪽입니다.
2023년도 보건행정과 총 세출 예산액은 33억9,921만9천 원이며 30억809만7,3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8.5%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추진입니다.
예산액 1,203만 원으로 지출액 1,200만9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7%입니다.
결산 설명서 7쪽입니다.
동구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8,056만4천 원으로 지출액 2억6,993만5,09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6.2%입니다.
결산 설명서 9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각종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료원 1개소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8,64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0쪽입니다.
양방진료사업입니다.
예산액 4,572만5천 원으로 지출액 4,068만6,38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9%입니다.
계속해서 결산 설명서 11쪽, 결산서 207쪽입니다.
한방진료사업입니다.
예산액 의료및구료비 1,100만 원으로 지출액 1,098만4,8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9%입니다.
결산 설명서 12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예산액 1,200만 원으로 지출액 1,199만7,5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100%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인 인건비에 대한 예산액 3,781만4천 원으로 지출액 3,628만9,3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5.9%입니다.
결산 설명서 1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자체보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사업운영비 등 예산액 4천만 원으로 지출액 3,783만4,62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4.6%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4쪽입니다.
방사선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5,873만8천 원으로 지출액 5,437만6,260원 집행하여 집행률 92.6%입니다.
결산 설명서 15쪽입니다.
병리검사실운영입니다.
예산액 6,136만 원으로 지출액 5,993만4,400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7.7%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6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지자체 보조) 사업입니다.
에이즈 예방 교육, 홍보물품 구입 및 에이즈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예산액 3,683만8천 원으로 지출액 3,308만5,270원 집행하여 집행률 89.9%입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에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지정 의료기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 1개소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 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7쪽부터 18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2,273만6천 원으로 지출액 1억1,759만4,890원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385만5,830원으로 집행잔액은 128만5,2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 및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등 예산액 의료및구료비 8억257만2천 원으로 지출액 8억215만2,150원 집행하여 집행률 99.9%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5,019만7천 원으로 지출액 3,999만3,600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79.6%입니다.
결산 설명서 20쪽입니다.
지역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6,421만5천 원으로 지출액 3억8,015만2,180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1.8%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1쪽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입니다.
예산액 3억3,800만 원으로 관내 위탁의료기관 28개소에 대하여 지출액 2억686만12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1.2%입니다.
결산 설명서 22쪽, 결산서 208쪽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자율방역단 활동비 지급과 방역약품 및 장비 구매 등 예산액 2억2,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1,649만6,710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5.4%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4쪽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입니다.
예산액 2천만 원, 지출액 2천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지역맞춤형 방역지원입니다.
예산액 1천만 원, 지출액 1천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5쪽입니다.
신종감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5,468만4천 원으로 지출액 1억4,581만632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4.3%입니다.
결산 설명서 26쪽 하단입니다.
빈대 방제대책비입니다.
예산액 1천만 원, 지출액 1천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27쪽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억1,785만5천 원으로 지출액 3억1,440만2,070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75.2%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5,361만9천 원으로 지출액 4,746만1,908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8.5%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말라리아 박멸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역약품 구입이 2천만 원 있잖아요, 24쪽.
우리가 세입예산에서 500만 원 받은 것이 있었고 2천만 원 전액 지출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해요?
사용은?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말라리아 박멸사업으로는 저희가 5개월에서 이제 6개월간 하절기에 방역.
최훈 위원
하절기에, 5월 정도부터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올해는 또 모기가 일찍 출몰해서.
최훈 위원
그러면 모기 방역할 때 같이 약품을 섞어서 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아, 말라리아 모기가 이제 거기에...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매개체이기 때문에.
최훈 위원
예, 매개체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현재 우리 동구에 말라리아 모기가 발생이 됐나요, 포집이 동구에서?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작년에는 3명 발생했고요.
최훈 위원
환자가 3명 발생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그런데 동구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죠?
타 구에서 감염돼서 온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렇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쪽하고 강화군에서.
최훈 위원
예, 강화, 서해안 쪽.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물려서 저희 소재지 주민이신 것인데.
최훈 위원
거기 갔다가 물린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해외에서 한 분 해서 총 세 분.
최훈 위원
해외에도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2천만 원어치를 구입하면 전액 거의 다 소진을 해요, 하절기 동안에?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매일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 방역기동반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위탁 방역하면서 이런 약품도 지원을 해 드리고.
최훈 위원
방역기동반에서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편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올해 모기 발생 빈도가 예년에 비해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벌써 언론에서는 조기에 모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우리 동구의회의 장 모 의원님 댁에도 모기가 많이 출몰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익히 듣고 있어서 하여튼 방역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빈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빈대 방지대책 예산이 지금 1천만 원이 들어왔고 트랩을 사고 또 약품 구입으로 100만 원, 900만 원 그렇게 사용했던데 그것에 대한 수요가 좀 있어요, 주민들이 민원 수요가?
그 트랩을 제공해달라, 빈대 방역을 좀 해달라고 하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일단은, 빈대가 저희 동구에서 접수되었던 것은 한 건이 있었고요.
사전에 경로당이나 취약 시설 그런 쪽에 먼저 선 배부를 해 드렸고요.
최훈 위원
해 드렸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나 배부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거의 다 했습니다.
최훈 위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혹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용연한이 지나고 나면 다 폐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방 차원이니까 트랩을 놔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빈대를 잡아주면 좋겠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과장님, 23페이지 자율방역단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약 64.5% 정도 집행했는데 그것 활동이 좀, 이유가 있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주민자율방역단은 정말 봉사의 자율방역단이다 보니까요.
생업을 각자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시간을 내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거의 봉사활동비만도 못하게 저희가 활동비 겨우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해서 1만 원씩 드리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최대치로 세우다 보니까 조금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만약 효과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올리거나 이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주민들이 정말, 당신들이 사는 그 생활터에서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 손이 안 가는 곳곳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최대한 점차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아까 최훈, 장수진 위원님 저기에 모기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이것이 뭐냐 하면 효율적인 방역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자율방역단이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강화해야 합니다.
모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효율적인 방역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 시간대별도 있고 뭐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이 우리가 지켜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다르게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모기가 발생 안 되게끔.
그래서 무슨 말라리아나 그런 전염이 될 수 있는 저기는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이영복 위원
낮에는 효율적이지 않대요, 방역을 하면.
그런데 어둑어둑한 해가 질 때쯤 해야지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도 옛날에 주민자율방역단에 있었고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저희가 방역단들한테 동별로 해서 올해, 전에도 말씀해 주셔서 교육을 이미 실시했고요.
또 활동하는 동마다 저희가 담당을 지정해서...
이영복 위원
아니, 동 말고 또 우리 방역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정해서, 그래서 뭐 계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방역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냥 의례적으로 한번 뿌욱하고 그렇게 가면 그것은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은 진짜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말라리아나 모기 같은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해안가에 그래도 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취약하잖아요, 우리 지역적으로,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진료하는 데가 한방, 양방 또...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구강.
이영복 위원
구강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이영복 위원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물리치료실은 굉장히 잘되어 있고 또 거기 예전 선생님이 참 잘해 주고 그랬는데 주민, 어르신들을 그것을 해야 하는데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것 너무 멀어서 못 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우리 송림골.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요.
이영복 위원
거기 이제 오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시스템 만들 수 없을까요, 물리치료.
그러면 사실 여기 주민들이 이용하면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돈 받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받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것 수가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물리치료는 이제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의해서 저희가 수가 조정을 해서 받는 부분이고요.
이동해서 할 경우에는 이제 의사선생님이 같이 방문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올해 개소하면 그런 것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하여튼 검토 좀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구강, 그러니까 치과선생님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계십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진료 얼마큼,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 보건소가 구강보건사업이 예방 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생이나 이렇게 방문을 해서, 현장 방문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내소해서 하는 어떤 치료적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거의, 진료 위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예약해서 치석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임플란트나 무슨 틀니 같은 것은 안 되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전문 따로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 의료기관 위탁해서 저희가 올해 구청장님을 통해서 하는 공약사업 같은 것들은 관내 치과의원 중에 하시는 곳 선정되어 있어서 그쪽 이용하시고 청구하면 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구강 그것 올해 어디 유치원 가서 무슨 교육을 했고 뭘 했고 그것 자료 좀 유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 자료는 제가 건강증진과 사업으로 구강이 넘어가 있어서요.
이영복 위원
건강증진과에.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먼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오셔서 자료도 주시고 했는데 우리가 그 전염병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이영복 위원
사실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항상 교육도 시켜야 하고 확인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말씀하시기로는 어느 유치원에서 생겼는데 이것이 발생돼서 보고 와서 그것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 알려서 예방 차원에서 항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예방 저기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손 씻기라든가 감염 예방교육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해 주신 표본감식, 전염병 4종에 해당하는 것들은 관내, 그래서 진료를 받은 그런 진료 내역이 저희 질병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그런 것들이고...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은 뒤잖아요.
뒤니까 그전에 그래도 유행될 시기가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렇게 알려서...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공문을 띄우고...
이영복 위원
알리고 이렇게 예방해야 하고 이 시기에는 유행된다 그리고 혹시나 있으면 빠르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소리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 내가 이 얘기를 예전에도, 제가 먼저 의원 할 때 그때 저기 할 때는 그것이 좀 미흡해서 사람, 아이들이 전염돼서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올해 더위가 좀 일찍 왔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오수연
그래서 방역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기가 많은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오수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건강증진과장 정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리를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경희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남희 구강방문팀장입니다.
석혜선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 11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총 세입 예산액은 14억4,742만7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15억2,701만2,708원 중 15억2,656만2,588원 수납하였으며 수납률은 99.9%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이자발생액으로 28만278원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집행잔액으로 2,953만9,09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입니다.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로 5만370원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입니다.
과태료 대상자의 납세태만 및 거소불명 등 사유로 39만5,620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과태료입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로 59만5천 원 수납하였으며 납세태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5만4,500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3, 4페이지, 결산서 1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7억4,052만4천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5에서 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7억2,690만3천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8페이지 보전수입등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국비 집행잔액으로 152만3,58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등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시비 집행액으로 2,714만7,27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9페이지, 결산서 209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2023년 건강증진과 총 세출 예산액은 35억9,714만8,100원 중 27억1,667만7,3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5.5%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3,955만 원 중 인건비를 비롯한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4억2,266만95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송림건강 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2022년 이월된 계속비 5억5,581만100원을 포함한 총 11억2,006만2,100원 중 4억1,205만1,100원을 송림골꿈드림센터 건립 및 설계 용역비로 집행하였고 1억6,424만9천 원이 송림골꿈드림센터 건립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나머지 5억4,376만2천 원은 2024년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및 장비 구입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24년 7월 센터 개소에 맞춰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위탁운영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위탁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6,832만6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5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예산액 8,045만6천 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등으로 7,586만9,220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6에서 1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예산액 1억7천만 원 중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금연사업 홍보물품 등 1억6,555만8,78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1,479만6천 원 중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약품 및 소모품비 등으로 2억9,307만3,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19페이지 하단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6,198만2천 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용품,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6,045만8,700원 집행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1,071만2천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2페이지, 결산서 210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전환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2,184만1천 원 중 1억490만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전환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5,393만9천 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입니다.
예산액 2,171만 원 중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764만79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임신출산건강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6,022만3천 원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5,857만2,23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9,950만 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3,580만 원 중 924만3,48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9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지원입니다.
예산액 1,441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29페이지 중반부입니다.
결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사업(전환사업)입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사업 운영비로 예산액 1억1,331만1천 원 중 1억1,186만2,32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30페이지 암검진 지자체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162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및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사업 인건비 등으로 1억159만9,67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31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921만5천 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구강보건사업 운영비로 1억9,483만4,180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33페이지 중반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억3,888만8천 원 중 전문임기계계약직 가급 치과의사 한 명, 다급 운동처방사 한 명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억264만5,650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설명서 3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624만4천 원 중 건강증진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2,611만3,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세입 결산 설명서 2쪽.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세입 2쪽이요?
최훈 위원
예, 세입 2쪽에 보시면 과태료, 기타과태료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로 수납한 내용이 있거든요, 미수납도 있고요.
그런데 금액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59만5천 원이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의정자유발언을 준비 중인 것이 있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담배꽁초, 담뱃갑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버려져서 주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생태 파괴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 또 환경위생과 등등 해서 정말 TF라도 구성해서 대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는 나름 금연 사업을 하면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보면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많은 것은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길거리에 담배꽁초 내지는 쓰레기통을 없애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흡연자들이 아무 데나 막 버리거든요.
최훈 위원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또 길이나 골목 뒤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배꽁초를 줍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환경 미화와 또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것이 쓰레기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그것 쓰레기의 특성상 담배꽁초일 뿐인데.
그래서 여러 방법을 강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하면 같이 하겠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저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이고 전국적으로 흡연자분들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추세이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훈 위원
우리가 추세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시자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여기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상으로 질의 겸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조금 전에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납부하시네요, 그래도?
이것이 주취자분들은 아니었나 봐요, 부과 대상이?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주취자는 저희가 단속 건수가 없고요.
계도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김종호 위원
어쟀든 부과하더라도 안 내시겠죠, 그분들은?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고개 끄덕임)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부과되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거의 다 북광장에서.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북광장 말고 이제 PC방.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북광장 부과 건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북광장 건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광장에 흡연 건수도 올해에도 7건을 적발했거든요, 올해도.
그러니까 연도 별로 봤을 때는 작년에도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꼭 야외뿐만이 아니라 실내에서 흡연한 것에 의한 과태료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요.
모바일 걷기 플랫폼(워크온) 운영관리비가 저희가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워크온 측에 납부하는 금액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29페이지요?
김종호 위원
9페이지요, 세출.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세출이요.
모바일,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납부하고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월 60만 원씩 그러면 뭐 1년에 720만 원을 납부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챌린지를 이용하는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챌린지에 필요한 상품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하고요.
김종호 위원
그것은 이제 기타보상금으로 나갈 것이고요, 500만 원, 맞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아니, 생각보다 운영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용해서 챌린지 해서 보상금은 또 500만 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늘릴 필요는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챌린지가 1년에 약 6번 정도.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늘어나서 600만 원인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좀 아까워서요.
운영비로 약 720만 원 쓰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계속 저희도, 예전에도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집행 현황을 봤을 때 2건이 고민이 좀 됐었는데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이랑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다 이유는 있기는 하겠지만 집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지금 희귀난치성 대상자나 난청이나 이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난청 하실 분은 없었고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등록된 환자 중에서 최대한 영수증 갖고 와서, 그만큼 난청도 어느 정도 매달 가는 사람이 있고 석 달에 한번 가는 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료비 들쑥날쑥하거든요.
그것은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분이 의료혜택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 치매예방팀장입니다.
김병주 사례관리팀장입니다.
‘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쪽부터 7쪽은 세입 부분으로 국·시비보조사업비 사업비에 대한 이자 발생에 ‘22년도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0억1,782만6,339원 수납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8억3,933만6천 원 27억6,894만3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5%입니다.
세부 사업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6,061만4천 원 중에서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비로 민간위탁금 4억4,71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6%입니다.
같은 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전환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예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8,23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쪽부터 1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9,587만8천 원 중 4억5,470만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7%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5,406만8천 원, 치매사업 운영비, 홍보물 및 광고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3,857만1천 원, 차량유지비 및 유류 등 공공운영비로 872만8천 원, 치매극복의날 외 치매 관련 행사 운영, 치매환자 및 예방 프로그램운영, 강사비등 행사운영비로 8,370만5천 원, 치매 검진협력의사 수당 및 치매 관련 행사 참석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1,081만6천 원, 치매감별검사비 및 조호물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4,599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부터 13쪽 치매안심 통합관리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1,897만9천 원 중 2억495만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6%입니다. 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시설물 무인경비 서비스 대행료로 사무관리비 186만 원,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1억5,359만 원, 치매안심센터 조경공사 등 시설비로 4,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지원입니다.
예산액 9,310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로 5,11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 임차료로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입니다.
인력 17명에 대한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7억5,816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자살예방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4,070만2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2명에 대한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7,219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4,47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1인가구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1인가구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9,16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라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6,73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793만 원 중에서 2억73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정신보건관련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3만 원, 사무사업 운영비 종사자 복지 지원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2억7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정신재활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복지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7,279만5천 원 중 7,229만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3%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3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강숙영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치매정신건강과를 끝으로 모든 실, 과, 소, 동의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안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18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5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해 많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그래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진행된 것에 대해 우리 동구청 공직자분들께서 솔선수범으로 소임을 다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 심사도 이제 올해가 지나면 사실상 우리 동구만을 위한 결산은 내년 한 번 뿐으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제물포구가 출범되기 전까지 우리 동구와 동구 구민들을 위해 계속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은 세출 집행률이나 잔액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다소 좋아져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서별로 심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다소 아쉬운 몇 가지가 있어 이를 말씀드리면 먼저 결산서 작성의 주관 부서인 재무과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 설명서 작성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결산 설명서 서식 중 집행 현황이 있는 집행 내역과 집행잔액 내역이 사실상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결산 때에는 집행 내역의 건수, 몇 명, 몇 회 등의 최소한의 내역을 덧붙여주시기 바라며 사업 집행잔액 내역에는 어느 사업에서 잔액이 남았는지 사업명에 내역을 덧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편성부터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거나 미비하게 집행한 건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물론 국·시비 등을 늦게 받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업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2024년도 제2회, 제3회 추경 또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부서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규모 공모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들의 예산들은 사업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예산 집행이 매우 저조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 진행이 더디다 보니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지역과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사업을 사업에 속도를 내거나 특히 공모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다 보니 사업 내용은 많은데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2년 후면 사실상 동구는 폐지되고 제물포구가 출범되는 상황에 구민이 그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체감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각 동을 포함해서 전 부서에서는 소규모 SOC 사업을 포함해서 마을가꾸기 사업, 주민 숙원 사업 등 5천만 원 이내의 소규모로 즉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찾아내서 지체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법령 등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지만 지원 규모가 미비한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최대치 끌어올려 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여러 부서가 애를 먹고 그에 따라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는 송림골꿈드림센터의 장애인 BF 인증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제도인 것 같은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의 이번 송림골꿈드림센터 BF 인증 절차 이행을 계기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나 순조롭게 진행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문서나 새올 게시판을 통해서 부서들 간 서로 상호 공유하고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동구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원팀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보다 나은 결산 업무의 처리와 우리 구 모든 공직자님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이번 결산 심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심사를 받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하실 말씀이,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이영복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유희상
출석공무원(15명)
부구청장 김진서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만석동장 윤영원 화수1·화평동장 표은주 화수2동장 유성곤 송현1·2동장 윤경섭 송현3동장 장미애 송림1동장 정상희 송림2동장 이은경 송림3·5동장 박혜정 송림4동장 김순옥 송림6동장 김형 금창동장 피은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