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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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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현재 6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총 13건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원태근 부의장님이 먼저 하시고 지역구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에 따라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발언대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원태근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인천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인구 감소 및 인구 유출로 야기되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방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만들어지는 제도입니다.
우리 동구는 호적상 재적 인구수가 42만 명으로 타 군·구에 비해 유리한 입장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우리 구에 제도 시행은 엄청난 호재로 작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출향민들의 애향심을 유발하는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유인책과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계적인 제도 정비, 출향민 관리, 지자체 간 공동 홍보활동도 필요하지만 특히 특색있는 답례품 마련, 기부자 예우 등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관련 부서의 신규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 운영 및 조직체계의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TF팀 신설 의향이 있는지 우리 구 고향사랑 기부금 적극 유치를 위한 구청장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이태원 사고로 축제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 대책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이번 화도진축제 때 대규모 인파가 몰려 초대 가수가 나올 때는 일부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먹거리 장터에서는 가스통을 화기로 사용하고 탁자와 의자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밀려드는 손님들로 인한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곳곳에 위험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화도진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와 연말연시 크고 작은 행사 진행 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행사 안전 대책 매뉴얼 마련이 절실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석-화수부두 일대 해안지역은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수변 관광자원으로 행정력을 집중시켜 해양 관광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거점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1단계, 2단계 구간이 조성 완료되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 구간인 만석부두 일대는 대형 조선소들이 해양 조선 클러스터로의 이동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인천연구원에서 중·동구 자전거도로 조성에 관한 타당성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으로 긍정적인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와 중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만석 해안산책로가 연안부두 쪽으로 이어져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정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3단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관해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원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창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영상은 YTN 뉴스 얼마 전 침수 사고와 관련한 영상이고요.
하나는 터널 안에 들어가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인천 김포 고속도로 인천 북항터널 도로가 침수되어 1시간 40분 만에 복구된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개통 이후 수차례의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고 배수로 문제로 인한 차량통제가 2019년 이후 60여 차례에 달할 정도로 그 빈도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해저 구간에 벽면 타일의 박리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 결과 타일 하부의 습기로 인해 신축 작용을 못하면 결국 타일이 들고 일어나는 박리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천 북항터널의 침수 사고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터널 이용이 두렵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터널 안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터널 벽면에도 스며들어 타일 박리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안전 사고의 징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침수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에서는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연이은 침수 사고는 설계 시공상의 문제가 아닌 단순 배수펌프 미작동의 관리상의 문제로 규정한 시공사에게 정확한 원인진단과 대책 수립을 맡길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 북항터널의 연이은 침수 및 타일 박리현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정확한 원인진단과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시공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인천시, 동구청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토교통부,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천 북항터널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해줄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육아종합센터 설치, 도담도담장난감월드 확대 이전 등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동구의 보육과 돌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의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를 위해서 우리 동구는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등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맞벌이 부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곤욕스러운 일은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은 급하게 휴가를 내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이 어려운 부모를 대신하여 병원동행서비스와 더불어 병상돌봄을 제공하여 부모의 안심과 아동의 안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위해 새로 신축한 송현1·2동 복합청사에 아픈아이돌봄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9년 서울 노원구에서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2020년 정부혁신사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서울, 경상북도, 경북 구미시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동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입니다.
혁신적인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로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 돌봄체계를 만들 때 젊은 층의 유입도 늘어나고 보육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픈아이돌봄센터 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총 24개 기관에 민간위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대다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청소년시설로 수많은 사회복지사가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좋지 않은 관계로 잦은 이직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업무 공백과 서비스 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구청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으로 호봉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급에 더해 급식비 14만 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고 전체 보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에 비해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낮다면 과연 누가 소명의식만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코로나19 장기화,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일선인 사회복지사들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막중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법과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올해 시비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급량비 5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최소한 급량비만이라도 기간제근로자와 차별 없이 14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처우개선에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재실입니다.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63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동구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해 성장 여건과 사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와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힘들면 쉬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동구의 현실은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로 동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청본창작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청본창작소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공간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밝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같은 건물 내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또 같은 건물 내 위치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밖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각의 청소년 이용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취지와 기능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 이용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PPT 자료를 보며)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물은 6층 건물로 1, 2층은 꿈앤뜰 키즈랜드로 아동을 위한 시설이며 5, 6층은 공연장으로 대관 및 각종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3, 4층에 국한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센터 평가 및 현장 점검 시 설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동구 청소년수련관의 공간을 함께 기재하여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의 편의가 반영된 청소년 이용시설로 시설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연면적 200㎡ 이상의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동구는 연면적 120.37㎡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과 집단 상담 및 심리검사실은 꿈드림과 공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 상담실은 방음장치가 필수이지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설의 기능이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는 증명이라도 하듯 사업실과 교육실은 아예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연면적 150㎡ 이상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지만 규모는 101.12㎡로 기준 미달이며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활동실에 방음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심각하기로는 상담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수련관,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모두 각각의 기능이 다름에도 상담실, 사무실, 집단 상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청소년 사업계획 시 고려해야 할 불편함을 잠재적으로 안고 있었으며 청소년 사업 시 차질을 빚게 될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심리적, 정서적 지원 이외에도 학교와 같이 소속감을 심어줄 그들만의 전용 공간이 필요하며 학교밖청소년은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상담자와 심리적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까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짚었던 청소년수련관 3, 4층에는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상반되는 활동적이고 다양한 이벤트성 사업들을 운영해야 하는 청소년수련관이 대기실 및 공간을 공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수련관 3, 4층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하여 수년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구의 미래인 학교밖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 개개인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동구청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 전문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최훈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화수시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들리는 구두 발자국은 제 발자국 소리입니다.
오전 8시 30분인데요.
원래 재래시장, 전통시장에는 시장의 활기가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조용한 모습 그리고 천장에 군데군데 뚫린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70년대 볼 수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일부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에만 시멘트가 발라져 있고 나머지는 흙 토판입니다.
영화 세트장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상당히 흉물스럽고 위험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폭설이 내리면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70년대로 세월이 멈춘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는 화수시장 부지에 여성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여성가족부의 제1기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구 주민의 경제,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동구 여성회관의 역할이 증대되었습니다.
여성회관은 시설의 노후와 공간의 협소로 이전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수차례 성사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송림1동, 송림2동 구역 개발정비사업 부지 내로 이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화수시장은 이미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고 화수시장 안전 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회에서는 구정질문과 질의도 수차례 했지만 집행부는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동구는 송현근린공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중심으로 남북 간 지역 불균형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사는 물론 주민편의시설이 거의 대부분 남쪽으로 편중하여 발전하는 양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회관을 화수시장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수시장 부지에 여성회관이 건립된다면 만석동, 화수1·화평동 지역 균형발전과 화수시장의 각종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수시장은 개인 사유지로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청의 화수시장 부지 매입을 위해 적극적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면 부지 매입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 선거구 장수진입니다.
언제나 구민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2022년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행정과 발걸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3가지 구정질문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3년간의 교육환경개선기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교육환경개선기금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화면의 표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면 인천 동구의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868원으로 전국 꼴찌입니다.
전국 평균 16만1,297원에 0.5% 수준이고 1위 강원도 영월군의 149만7,060원 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원인은 교육경비보조금 제한입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으니 순위가 낮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우리만 교육경비보조금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같은 제한을 받고 있는 옹진군의 6,463원에 비해서도 7분의 1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868원, 6,463원 같은 숫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동구 교육 자체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환경개선기금 1백억 원을 마련하고도 교육경비보조금 제한 규정이 개선되지 않아 학교에 직접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청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2020년 첫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어교실 등 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2021년부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세 프로그램의 예상 집행실적을 보면 영재교실은 첫해만 50.2%를 집행했고 이후에는 모두 100% 집행했습니다.
마을학교는 두 해 모두 90% 이상 집행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영어교육의 예산 집행률은 2020년 11.9%에 불과했고 2021년에는 겨우 1.2%였습니다.
올해는 아직 정산되지 않았지만 10월까지 참여한 학생이 83명으로 지난해의 3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집행률은 5%에서 6%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온라인 영어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설문조사 결과대로 프로그램을 선정한 것인지 설문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 기간을 잘못 선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1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창의 논리교실과 마을학교 두 프로그램만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창의 논리교실은 영재교실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이 3개에서 2개로 줄고 예산도 1억6,7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4,700만 원 줄었습니다.
성과가 없었던 온라인 영어교실을 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육 대상이던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들에게 영어 아니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나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영재교실 예산 집행률은 100%였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에만 할 것이 아니라 4, 6학년은 물론 중·고등학생에게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을학교의 교육내용을 보면 창의적 역량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타이틀 아래 문화, 예술,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인성, 안전, 예절, 독서, 인문학, 역사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적 역량증진과 인성교육, 예절교육, 안전교육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열거하여 포장만 그럴듯하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모호하면 결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교육경비보조금 제한 규정이 곧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기금의 이자만으로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규정은 완화되지 않았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기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계획을 보면 집행부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3개에서 2개로 줄였고 예산도 1억6,7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초등학교 4, 6학년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습니다.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또 제한 규정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춰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그 기금 운용에 대한 방향 설정은 되어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환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간의 활동이 여러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져 환경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분권화로 많은 국가 환경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 환경 사무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공업 지역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200여 개에 이른 환경취약지역입니다.
주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고 환경업무는 과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아무리 많아도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인력이 부족해도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면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동구의 환경 직렬 담당 공무원은 총 10명이고 이 중 2명은 휴직 중입니다.
행정직 3명 포함 11명이 환경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이렇게 방대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처리는 하겠지만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휴직자 2명의 업무까지 떠맡아야 한다면 업무가 과중되어 효율성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업무효율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출산휴가,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길 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 적절한 대체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체인력 대신 같은 부서의 환경 담당 공무원이 다른 직원이 대신하는 것을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특사경을 활용하는 것도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업단지 내의 환경오염 배출 공장에 대한 지속 단속에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신속하고 엄격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일반 환경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사법 경찰과 같은 권한을 갖고 엄격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때 보다 효과적인 환경 관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특사경 운영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구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특사경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류식 하수도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는 가좌 하수처리구역으로 가정동과 신현동 일원을 제외한 전 지역이 우수와 오수가 합류되어 가좌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 합류식 지역입니다.
합류식 지역은 분류식 지역에 비해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합류식 하수도는 분뇨 등이 섞인 오수를 함께 처리함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많은 비가 올 때마다 침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난 10월에는 계양구 한 아파트 정화조가 폭발하여 도로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합류식 하수도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매년 정화조를 청소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모두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는 분류식과 동일한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류식 지역 주민들은 악취, 침수, 사고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화조의 설치 및 청소 비용에 하수도 사용료까지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불공정행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집행부는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 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몇 년 전 하수도 정비계획을 세워 합류식을 분리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나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의 이중부담은 조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나 정화조 청소 비용 등으로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금 감면이나 비용 지원의 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동구 차원의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현재 전국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143개에 이릅니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옹진군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PPT 자료를 보며)
이중 청주시는 2021년 3월, 순천시는 2022년 4월 조례를 개정하여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의 사용료의 1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수도 요금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외 하남시 등 여러 지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경감 대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구 주민들의 불이익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오수연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실감콘텐츠체험관(탐) 운영 효과성 및 제고 방안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실감콘텐츠란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해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콘텐츠로 모든 산업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어 정부에서는 2023년 4백조 원 규모의 신성장동력으로 산업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실 있는 운영방안과 효율적인 관리 없이는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실감콘텐츠체험관(탐)은 계약기간이 2024년까지로 현재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콘텐츠는 총 26개로 그 중 VR 콘텐츠는 1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VR 체험은 1시간에 12명밖에 이용할 수가 없고 고장 난 기계들이 많아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체험콘텐츠는 제한적이며 대부분 어린이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마저도 재방문 수요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 한해 체험관 방문 수는 총 5,756명으로 일 평균 19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주 방문객은 주말을 이용하고 주중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구비 3억5천만 원, 시비 3억 원 총 6억5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예산의 65%는 인건비, 35%는 유지·보수·교체 비용으로 투자 대비 실효성이 매우 저조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접근성 면에서도 체험관의 위치가 배다리 안쪽 끝에 있고 지하 1층, 지상 3층이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안내 표지판은 있지만 글자의 가시성이 떨어져 안내 표지판의 효과성이 부족하여 방문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운영 효과성 및 제고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공동주택 거주 비용이 높아지면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다양한 형태의 분쟁 및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질 개선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공공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아지고 건물의 노후화가 만연해지면서 공동주택의 관리체제에 민·관 공공재 관리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건립 위주의 공동주택 방안에서 유지·보수·관리 업무가 주를 이루는 주택관리 방안의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재로 관리·보수 및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천 평균 적립 요율이 7.13%이며 우리 동구 일부 지역에 적립 요율은 2.75%로 타 군·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2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증대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동구에서는 입주민 스스로 충당금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구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2022년 기준 동구의 공동주택 지원예산은 시비 7,500만 원, 구비 7,500만 원 총 1억5천만 원인데 2022년도 올해의 경우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은 총 40개 단지 신청금액은 5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비율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님의 계획과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다 함께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시어 질문 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의안제출
구정에관한질문(2022.11.05.의장제의)
출석의원(8명)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공무원(31명)
구청장 김찬진 부구청장 고창식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총무과장 김동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재무과장 이은경 세무과장 박흥복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김시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교통과장 윤영원 건축과장 임종대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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