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남선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8대 동구의회 개원과 첫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을 논해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좋은 기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높은 지지로 제8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집행부의 대외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대면 업무보고 등을 총괄하는 의원님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 역량과 부족한 소신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 그리고 박영우 부의장님,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 정종연 의원님, 허식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6월 말 기준으로 2만9,191세대에 6만7,379명의 구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1만3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총 2,344억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324억6,900만 원, 특별회계 19억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 171억 원, 세외수입 69억 원 등 총 2,324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보건복지 분야가 864억4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교통, 지역개발 분야가 229억800만 원 그리고 공공행정, 질서안전 분야가 177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전체 기금 조성액은 경제활성화 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총 204억9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행정조직 및 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553명 정원에 2실 3국 18과 75담당 1T/F 1반이 있으며 1직속기관 3개 사업소,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동구의회의 의회사무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쪽 이하는 분야별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와의 상생협력으로 구정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민선7기의 출범과 제8대 동구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구정의 한 축인 지방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함에 있어 분기 1회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더욱 돈독한 상생협력 체계를 위해 하반기 중에 별도의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으로 별도의 친목·친교 활동시간을 마련해서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와의 상생협력 관계에서 시책은 부의안건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부족하다는 그런 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358건의 자치법규 중에 규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국내 등록규제는 124건이며 이중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 31건이 정비대상으로 그동안에 15건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금년 말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규제와 주민의 생활 속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지역 투자기반 조성 및 주민이 공감하는 규제 개혁 체감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규제 개혁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규제 개혁에 대한 동기부여를 실시하여 규제 개혁 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47쪽 건전한 재정을 위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예산 규모는 2,344억5,6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3.5%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하여 구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 반영하여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자주재원 확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는 특별교부세로 송림동 1-1호선 도로개설 외 2건에 6억500만 원, 특별교부금으로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2건에 8억3,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816억6,400만 원 등 총 83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천시와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도시재생 등 산적해 있는 장기적이고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투자사업 시설비 집행시기가 다소 미뤄지면서 당초 집행 목표액의 55.5% 보다는 미흡한 41.62%를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주민제안 6건에 1억6,2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이용·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균형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예산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성과 지향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정보업무평가 기본법」상 자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의 능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공약사업 등 92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업무의 난이도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합니다.
지금 현재 지표 성적평가를 마치고 7월 중 중간평가, 내년 1월에 2018년도에 준한 실적을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과중심 평가체계의 확고한 구축으로 민선7기의 성공적인 조직운영과 사업 추진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일상 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 법조인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구민의 법적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구 홈페이지 법률상담란을 통해 실시되는 사이버담당과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구 고문변호사와의 대면상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현재까지 사이버상담 2건, 구청 내방상담 78건 등 총 80건에 대해서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이 불충분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문변호사가 사무실 직접 방문상담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러한 무료법률상담으로 구민의 법적 권익보호와 법률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기감사 주기로는 감사원은 4년, 인천시는 3년, 구 자체는 2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 감사는 정기 및 부분감사로 나눠져 있으며 적발 내지 감사를 지향하고 제도개선이나 예방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반기 중에 실시한 정기 및 부분감사에서는 경미한 사항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특히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의 감사에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구는 2017년도에 내부청렴도 9위, 외부청렴도 7위로 인천시 10개 군·구 중 종합청렴도 8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동구 직원들의 부패 인식도 설문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청렴 인식 자체가 다소 낮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자 올해 초부터 청렴 설문조사와 직원 청렴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렴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매일 아침 직원들의 업무시작 전 내부 행정망을 통해 청렴교육 콘텐츠를 시청하는 자기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비리행위 예방과 엄중한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백-e 시스템과 자기진단 제도에 대한 각 부서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세심히 점검하고 적극 독려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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