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인천역 북광장의 노숙인 문제에 대해 의정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은 2012년 7월 31일 4,570평 규모로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에 준공된 인천 동구의 대표적인 교통광장으로 2012년 8월 28일 인천광역시 교통기획과의 시설물 관리 위임 및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청에서 유지 관리 중인 공간입니다.
그동안 동구청에서는 동구의 대표적인 주민 휴식 공간인 동인천역 북광장을 활용하여 나눔장터, 어린이날 드림페스티벌, 화도진축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문화생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쉼터이자 문화 공간으로써 건전한 광장 문화 조성을 위한 동구청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광장의 유지와 관리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동인천역 북광장에 날로 늘어가는 노숙인 문제입니다.
주민의 생활 공간이자 문화 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할 북광장을 사실상 점거하고 광장 내 상시 자리 잡아 음주와 흡연, 고성방가 심지어 노상방뇨 및 노상방분까지 서슴지 않는 노숙인들의 행태와 노숙인 관련 각종 범죄 때문에 동인천역 북광장은 주민들에게 기피 장소가 되어 이곳을 거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 특히 여성, 학생, 여성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례로 2017년 11월에는 분노조절장애를 앓은 50대 노숙인이 다른 노숙인을 수차례 폭행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되었으며 2018년 6월에는 남녀 노숙인 사이 성행위에 따른 공연음란 사건이 경기일보 등에서 보도되는 등 동인천역 북광장 내 노숙인의 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자활증진과 2019년에서 ‘20년도 동절기 노숙인, 쪽방 주민 등 보호 대책 내용 중 노숙인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노숙인 시설 5개 329명과 거리 노숙인 156명, 선거구획으로 나눠볼 때 중·동구 동인천역 일대가 40명으로 가장 많으며 미추홀구 주안역 36명, 부평구 부평역 35명 순으로 전철 1호선이 서울역과 연결돼서 운행하는 구간들로 거리 노숙인들이 서울역과 인천을 순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쪽방 현황을 살펴보면 쪽방 세대수 총 214세대로 중구, 동구, 계양구 중 동구가 137세대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자 수는 총 290명으로 중구, 동구, 계양구 중 동구가 가장 많은 187명 64%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이 있는 서울시에서는 노숙 위기에 처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 상담뿐만 아니라 노숙인의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다양한 자활시설, 노숙인의 신체장애 및 질환을 치료하는 재활, 요양 및 요양시설, 노숙인에 대한 숙식 및 의료 지원, 일자리 지원, 임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등 노숙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노숙 예방부터 현재 노숙인의 사회 복귀까지 위기 단계별 다양한 종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노숙인 정책에 힘입어 서울시 노숙인 수가 2013년 대비 2019년 22.8%로 감소하는 등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네 번째로 노숙인이 많은 인천, 특히 인천 내 동구는 일시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 점검 및 노숙인 시설 입소 권유 외에는 노숙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그간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관심 갖지 못 한 동인천역 북광장의 거리 노숙인, 노숙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정책 추진 등 총체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노숙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재 노숙인의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노숙인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현장 전문 상담소 설치입니다.
노숙인의 발생 원인은 개인별로 다양합니다.
경제적 여건 악화 등 주거 및 생계 불안정에 의해 노숙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가정 환경의 붕괴에 의해 노숙 생활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숙인의 최초 원인은 개인마다 다르더라도 그러한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환경의 붕괴가 알코올 중독 등 정신적 문제를 일으켜 사회와 더욱 격리되고 멀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노숙인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노숙인 또는 노숙 위기 계층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및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 개별 대상자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파악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 및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자료에 따르면 탈노숙과 노숙 재발 및 예방을 위해 알코올 중독 문제 등 정신과적인 상담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가장 안전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노숙인들에 대해 전염병 관리 및 예방 정책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7월 9일 노숙인 등 고위험자 등에 대한 집단 검사를 실시하여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발표하는 등 노숙인의 안전 관리 및 노숙인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나 인천은 대구, 서울, 경북, 경기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확진자 발생 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뿐만 아니라 노숙인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노숙인들이 재난지원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조차 확인 불가능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6월 7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노숙인의 정의와 권리와 책임을 명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노숙을 예방하고 노숙인의 권익 보장, 보호,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 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음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동구에서는 노숙인에 대한 현장상담소 설치를 필두로 노숙인 관련 종합복지정책을 꼼꼼히 챙겨 취약계층 주민들의 노숙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재 노숙인의 조기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는 등 인천 동구의 종합적인 복지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적극 촉구하면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