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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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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6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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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7월 28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1.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 설명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본 안건의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주거재생과와 교통 관련 검토 중인 인천연구원 그리고 용역사도 함께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 관련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73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1구역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국토교통부로 공모하여 선정된 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가로경관 개선과 노후주택의 자율 정비 기반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구역 1구역 중 북광장과 송현자유시장에 해당되는 1-1구역을 지구단위계획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 시기 조정과 적정 개발 방안 수립을 유도하고 중앙시장 주변에 1-2구역에 대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주요내용과 추진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획지당 3천㎡ 이하의 최대 개발 규모를 지정하여 가로경관의 악화를 예방하고 건폐율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주민 주도의 자율적 공동 개발 활성화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후 사업구역인 1구역부터 5구역까지 각각의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수차례 촉진 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되어 2021년 3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주민공람과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5월 실시한 주민공람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본 안건에 대한우리 구의회 의견청취 후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에서 공청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민복기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금번 동인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 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 사업이 무엇이고 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변경을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위원장님, 자세한 답변을 인천광역시에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최훈
예,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정비지원팀 주무관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짧게 골자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한 번 책자를 본 적 있기 때문에요.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예, 인천광역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는 북광장과 송현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복합사업을 연계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그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비 촉진구역 계획에 대해서 변경한다는 내용은 여기가 원래 전체 7만9천㎡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의견청취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제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해서 좀 찾아봤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반시설계획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전체 관리 구역인 1-2구역은 부설주차장을 100% 완화하고 높이 130m 이하의 주상복합 등 고밀 개발은 유도하면서 기반시설 즉, 도로 등은 확충을 고려하지 않아서 주민의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북광장 및 송현시장 그 일원 거점개발 1-1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고밀도의 주상 복합시설 584세대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대규모 교통 발생 우려하고 그리고 송림초등학교 주변, 화수1·화평 구역 등 정비사업을 고려한 화도진로 등 간선도로와 동인천역 일원 이면도로 확충 방안 등의 충분한 교통처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사업 실현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북광장 거점개발구역인 1-1구역 그중에서 특별계획구역은 송현시장 상점 이주 문제 해결대책 부재 등 사업 실현성이 현실적으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계획구역이 뭡니까?
계획하고 수립하면서 실현성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래 걸린 그 뒤에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송현시장 자유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의 장기화만 초래할 것이고 2009년 이후에 현재까지 지연되고 고통받는 그런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도록 재정비촉진계획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정혜선 주무관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금번 의견청취를 위해서 올린 내용은 1-1구역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송현자유시장에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도시개발 방식 사업보다는 다른 방식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주민들이랑 지금 계속 대화를 나누고요.
이제 이번 8월 6일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사업방식이 결정이 되면 저희 시에 다시 알려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방식으로 저희는 행정지원을 충분히 해드린다고 하였고 그다음에 지금 1-1구역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남긴 이유는 사업을 장기화하려고 남긴 것이 아니라 지금 지중화사업이나 그다음에 송현로, 우현로 연결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다시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설계구역으로 남긴 상태고요.
사업은 계속 꾸준히 지금 빨리 진행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설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부설주차장은 특별계획구역의 지하로 해서 5개 층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에 1-2구역 존치구역에서 노외주차장으로 계획 중인 그 내용을 갖고는 저희가 교통성 검토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1,844대 정도의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는 용역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기반시설을 이제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기는 일차적으로 1-2구역에 노상, 노외주차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특별설계구역의 지하주차장을 공영주차장화해서 이제 저희가 바로 사업에 들어가려고 시에서는 지금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정혜선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지금 정혜선 주무관님 말씀에 따르면요.
자유시장 부근의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예.
위원장 최훈
그 협의를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원태근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업이 적어도 그 특별계획구역과 그리고 존치구역에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려가 좀 덜할 텐데 이런 사업이 서로 이렇게 시점에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분명히 주차장을 완화시켜서 건축물을 짓게 하면 시행사나 개발업자가 달려들어서 난개발을 촉진 시킬 것이고 그 난개발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입니다.
주무관님, 만약에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송현자유시장 조합의 의견을 좀 청취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 1-1과 1-2구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지금 어쨌든 1-2구역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이 1-1구역도 방식이 좀 정해지면 함께 의견청취를 해서 일례로 1-2구역의 주차장의 문제도 1-1구역으로 보완, 지하주차장은 또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1-2구역에 대한 의견청취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면 시간을 좀 두고 그전에 재정비 촉진 1구역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이 도리어 맞지 않나요?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저희도 처음에 시작은 그런 계획을 갖고서는 시작을 했고 1-1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게끔 되어 있고 1-2구역은 존치구역으로 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기반시설을 놓아주는 그런 계획으로 했었는데 송현자유시장 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보상을 받고 납부해야 되는 법인세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너무 어렵다.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면 이제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 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사업방식을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렇게 나눠져 갖고 의견청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1-2구역이 지금 당장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제 바로 사업이 막 물밀듯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다 시기가 있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정혜선 주무관님, 수고하셨고요.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키시장 법인세 납부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예, 보상을 받게 되면 법인세를 이제 납부를, 부과가 되는데 법인세가 25% 이렇게 부과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상액의 25%를 세금으로 내야지 되니까 그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그런데 거기 양키시장이 어떤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중앙상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방식이 더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3080대책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도심공공 복합사업이라고 해서 고밀도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특수상황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많이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세부 지침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고 국토교통부랑 LH가 올해 연말에 그 지침을 내놓는다고 지금 계획은 발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훈
예.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들이 더 있으면 그것을 함께 도입을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북광장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방식을 좀 다시 수정을 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관련해서 여기 이 내용들, 쟁점들에 대해서 이것 과에서 해서 온 것인가요?
(종이를 가리키며)
맞죠?
이것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게 많은 것이고.
많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윤재실 위원
많기 때문에 이것 외에 저희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봤는데요.
사실 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 사업이 주민들과 동구의회, 동구청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 이유와 현재 추진상황을 좀.
반대 이유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때 왜 동구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반대했었는지.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시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재실 위원
예.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일단은 이번 지금 의견청취 건은 동구 의원님들이 반대하신 내용이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1-2구역에 대한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내용이고요.
윤재실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그다음에 전면 재검토 하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것은 북광장이 국공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그 국공유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광장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윤재실 위원
예.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그래서 좀 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사업을 해달라, 이런 사항으로 재결의 검토 요구를 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이제 1-1구역만 따로 딱 해서 이렇게 재정비 하겠다는 계획이고 이것을 의견검토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맞죠?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일단은 1-1구역은 아직 아무 계획이 없고요.
윤재실 위원
예.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1-2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만 지금 해서 그것은 주민들이 자율 정비를 할 수 있게끔 빨리 뒷받침을 해줘야 하니까 그 의견으로 지금 의견청취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1-2구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재실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운영될, 계획하고 있는...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주민들이랑 저희가 금요일마다 현장지원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현장지원센터가 동구 북광장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그 소통을 하면서 그 지구단위계획 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0년도에 2구역에서부터 5구역까지 해제됐잖아요?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 2구역에서 5구역에 해제된 동향을 알고 있는지.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예, 저희 부서에서 주민 의견이랑 그것도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을 다 낸 상태인데요.
이제 전면적인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사업이 의도하는 대로 내용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것을 도전하는 시행사도 구할 수가 없고 주민들이 그러면 이렇게 할 바에는 그럼 해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라고 해서 동인천역 북광장 7만9천㎡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송림초등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여기 화도진로의 교통체증이 지금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통개선대책 등을 마련은 하셨는지요.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그런데 화도진로가 어떤 교통체증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뉴스테이 사업이랑 저희 존치구역 1-2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뉴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로 확폭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그쪽에 원래 요구를 해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교통영향평가 상 그렇게 확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행정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도진로에 대한 확폭을 저희 부지에 있는 주민들이 떠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는 확폭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에 대한 체증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를 했는데 용역이 주기 단위가 이제 20년 이상으로 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교통분석 방식 중에서 미시적 교통분석 방식 중 VISSIM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통량을 다 돌려서 시뮬레이션으로 본 것이 있는데 서비스 수준이 지금 현재 C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유동 인구가 생겨도 이제 C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정체는 되겠지만 지금 도심지에서 서비스 수준이 C나 D급으로 나오는 것은 나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은 용역 상태고 당장에 이제 8월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현장은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대책 등을 좀 마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당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혜선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조금 아까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화도진로 도로 교통량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문제가 없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건설할 때 도로를 넓혔어야 되는 문제다, 만약에 필요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각각의 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모든 개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또 거시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을 도출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대화도 했고 그리고 공람도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하셨다, 라고 이렇게 책자에 있는데요.
주민들과 수시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주민들께 여쭤봤더니 “주차장을 완화 시키면 엄청 좋은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주차장법」을 완화시켜 주면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통에 대한 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출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요?”라고 하면서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화 내용들이 주민들과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혜선 주무관님.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주차장 완화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내용상으로 보면 가구별로 건축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가구별 면적은 약 3천㎡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완화 대상은 1천㎡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3천㎡을 다 하시게 되면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하셔야지 되는 것이고 1천㎡ 이하로 하실 경우에는 소규모로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완화를 해드린다.
그 설명은 충분히 드려서 그 주민들도 이제 이해를 하시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수용은 저희 주차장 3개소를 지금 하겠다고 이제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중 2개가 북광장의 지하 부분이고 하나는 1-2구역의 노상주차장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충분히 수용을 해서 주차장 완화 대상자들을 이제 구제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그동안 2007년부터 여기가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변화가 됐는데 이분들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여건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가 주차 대란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불법 주차장이 일어난다는 그런 사항보다는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고 상업지역으로서의 시장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부지 면적이 1천㎡ 이하일 때 주차장 완화 조건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우리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해도 될까요?
의사진행 안건, 다음 안건인데 우리가 도로 문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동인천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듣고 가면 어떨까요?
동의하시면 듣고 가고 동의 안 하시면 계속 김종호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잠깐 의견 들어보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실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구단위계획안 관련해서 관계 부서 협의를 했다고 하고 동구에서는 5개 부서가 같이 협의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당시 동구에서 제시한 의견은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지구단위 이번 계획안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종호 위원
예.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도시전략실 전략사업팀장 박병식입니다.
그때 저희 도시전략실 그다음에 건설과, 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이렇게 5개 부서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전략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만약에 그렇게 개발이 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지금 기존 3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 주택개발수요가 여기에도 충분히 반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이 반영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화도진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뜨거운 핵심 이슈였고요.
화도진로에 대한 부분이 워낙 교통에 대한 왕복 4차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확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화도진로 확장 건에 대한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노외주차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인데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공공청사를 같이 중복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중복결정한, 그러니까 문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로 중복결정해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기반시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반시설의 용량 부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불입허가 구간에 대한 필지의 적정 개발 규모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단독 개발할 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니까 완화 기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인천시의 답변은 적정 개발 규모 1천㎡ 이하에 대한 개발 시에 한한다고 답변했었고요.
마지막으로 교통과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장의 이전 설치에 대한 우려, 북광장 회전차로 폐쇄에 따른 택시 승강장하고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중앙시장상인회라든가 그런 교통에 대한, 차량 통행 제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시장상인회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의 어떤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왔어요.
1-1구역이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유보된 상태이잖아요, 맞죠?
그런 상태에서 1-2구역을 다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동의안 올리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이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1-1구역을 배제해놓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것만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1-2구역에는 미림극장도 있고 송현자유시장도 있고 이런데 뭐예요, 이것?
소유권에 대한 이주문제나 이런 것 다 해결되셨나요?
논의가 다 되고 있나요, 주민들이랑?
그다음에 미림극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금 뭐죠, 미림극장이?
이것 지역자산으로 지금 유지하느냐, 마느냐 지역에서도 계속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전면 철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 개발하려면.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지원 방안에 대한 것, 이런 유인책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논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1-2구역만 다시 변경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좀 시기적으로 뭔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오셔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화도진로 교통문제는 우리 동구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뜨거운 감자죠.
뜨거운 감자인데 그 교통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특별계획구역, 존치구역 함께 논의해 주고 그 논의 속에서 그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도로 개선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또 동인천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 결과보고서도 지금 회의장에 입장하기에 앞서 바로 저희가 직전에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정말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설명하고 의견 청취를 듣고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인천시라는 측면을 넘어서 또 동구청, 동구의회라는 그런 기관의 크고 작음을 넘어서 좀 더 주민을 위해서, 인천시민을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접근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집 고치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사업이 변경됐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집을 고쳤다 부수었다 이렇게 하는 결과가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 낭비가 이중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시에서 좀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인천시주거재생과 정혜선
집수리 지원사업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당장 바람이나 비가 새거나 이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수리를 지원해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돼서 확장 결정이 된다 하면 그분들이 어떤 모양을 갖고 어떤 형태를 갖고 어떤 설계를 할까에 대한 고민하는 시기랑 앞으로 공모까지 나가는 데에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예산 낭비라기보다는 현재 보수하시면서 사용을 다시 검토하시라고 저희가 지원하는 재생사업이니까 그것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지원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 사업의 거점사업인 1-1구역, 즉 다시 말해서 동인천 북광장과 송현자유시장의 개발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1구역의 개발을 전제로 수립된 1-2구역의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은 주차장, 도로 부족 등 난개발을 심화시키는 계획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구의회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또한 사업이 장기표류할 수 있는 1-1구역의 특별계획구역지정을 철회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이 중·동구 원도심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의견 제시하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동구의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설명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고개 끄덕임)
위원장 최훈
예, 이것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개인적인 의견에는 특별구역과 존치구역 그리고 특별구역을 빼고 존치구역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 건폐율 완화하고 화도진로 도로 개선을 하고 하는 방향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사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복기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 주거재생과 정혜선 정비지원팀 주무관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6분
안건
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84조에 따라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개설공사 배다리 상부 구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도로, 주차장, 문화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선 9기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책자 276쪽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계획, 예산, 집행 등을 연계한 계획 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이에 본 의견청취의 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계획시설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의 3구간인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개설공사 상부 공간에 설치되는 도로, 주차장, 문화시설 등 총 6건의 시설로서 총 예상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163억9,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단계별로는 1단계 사업으로 중복결정된 주차장과 문화시설에 159억5,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으로 소로 4건에 4억4,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각 시설별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은 책자 277쪽 붙임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나눠드린 교통처리 계획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광로2-1호선과 중복결정된 폭 8m, 연장 86m의 소로2-12와 폭 8m, 연장 99m의 소로 2-13 그리고 폭 4m, 연장 132m의 소로3-24와 폭 4m, 연장 165m의 소로3-25 등 4건의 교통시설은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금곡동 33-63번지 일원에 3,248㎡, 약 985평의 주차장과 문화시설은 광로2-1호선과도 중복결정된 시설로써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로3-24하고 소로3-25 사이에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위원장 최훈
공원이 조성되는데 지금 송현근린공원에 보면 거기 동상이 하나 있죠, 신정희상?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신정희상하고 현재 도로상에, 지금 위에 새로 조성되는 공원하고 단차는 얼마 정도 될까요?
높이 차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여기 공원은 그쪽이랑 상관없이요, 배다리굴...
위원장 최훈
아, 거기 빠져나와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중구랑 연결돼 있는 배다리 굴다리 빠져나오면서 있는 데입니다.
위원장 최훈
쌍터널 빠져나와서 지금 여기 공원 있는 데까지는 방음차단벽으로 둘러싸이는 것이죠, 거기는?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쌍굴 거기는 일반도로로써...
위원장 최훈
예, 지금 여기 3-24하고 25는 배다리...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배다리지역입니다.
위원장 최훈
배다리지역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위원장 최훈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집행계획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문화시설 및 주차장이 될 텐데 이 문화시설에는 혹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직 정확한 설계는 돼 있지 않지만 주민협의체 사무실이라든지 주민문화센터 그다음에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혹시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들어올 예정이 없나요, 계획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피트니스센터 같은 것이 아마, 이것이 현재 4층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윤재실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1층에는 주민협의체 사무실 같은 것으로 운영되고요.
2층에서 주민문화센터.
그 주민문화센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층은 작은도서관이나 청소년독서실 그다음에 4층에는 피트니스센터 정도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장의 면수가 이제 몇.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161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161.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지금 현재 공원 조성하고 있는 이 부지에 주민들이 다 주차를 했었잖아요, 그동안 그 앞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일부 했었죠.
윤재실 위원
예, 일부.
그래서 이제 여기 161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생기면 주차에 대한 해소가 거의 웬만큼 해소가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구를 찾는 어떠한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계속 얘기되면, 부족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시에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최대치 폭으로 만든다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인천시에서 이것 처음 만들 때도 노상주차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한 다음에 최종 161대로 여건에 맞게 지금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여기 공원에 보면 이벤트 광장도 있고 이것이 이대로 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공원 조성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이것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거의 주 예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고 이제 시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면 공사하는 부분은 지하차도를 공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랑 전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가 끝나야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본격적인 설계를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많이 틀려지고 다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거친 주민협의체들과 얘기됐던 내용들 그런,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공원도 만들어지고 주차장이나 문화시설도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그리고 유희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공원이 조성되는 부분에는 혹시 주차장 계획이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거기 같은 경우도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고 또 송현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모두가 다 불법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송현근린공원을 찾는 이용객들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공원을 조성할 때 주차장 계획도 같이 넣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참고로 이 배다리 상부 시설을 만들 때 그 지역에 제가 3개 시민단체라든지 금창동 주민자치회라든지 쇠뿔고개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토의와 결정하에 이런 시설물로 짓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랑 같이 서로 시에서 다시 얘기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지금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곳에 주차장 161대는 사실 작은 주차대수는 아니에요.
왜냐 하면 거기 평면에 주차돼 있는 주차대수가 약 70∼8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이니까 161대면 작은 것은 아닌데 송현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뭔가 주차면을 마련할 수 있다면 해 줬으면 하는 생각, 꼭 여기 아니더라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위원장 최훈
논점이 약간 흐려지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소로가 지금 2단계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교통 불편이 많이 초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공사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혀,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 2-12나 2-13쪽은 유지가 될 것이고요.
위원장 최훈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소3-24나 소3-25는 폭이 4m짜리입니다, 설계 지금 앞으로 할 것이.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원래 주민들이 길 자체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위원장 최훈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않았지만 여기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이럴 때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낼 때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폭으로 원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소로를 개통을 못함으로써에 대한 어떤 불편함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호 위원
잠시만...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소3-24, 소3-25는 일방통행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김종호 위원
일방통행끼리...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보도 전용입니다.
김종호 위원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것이 아마 만들어놔도 앞부분에 이렇게 차 못 다니게 막는데 다만 그 안에 있는 집들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만 열어주는 형태로.
김종호 위원
어떨 때 여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인도 전용인데 필요하면 열어서 차가 다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그랬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떤 경우가 그런 것이 발생...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삿짐을 나른다든지 무거운 짐을 나른다든지 아니면 건축허가행위를 한다든지 할 때 공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주는 차는 별로 안 다니고 사람이 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든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훈
예, 그리고...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쌍터널에 동구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진·출입로가 현재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것까지는...
위원장 최훈
알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이 있길래.
우리 원태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하는 집들도 나오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여기는 없습니다.
원태근 위원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여기는 지금 광2-1호라고 터널 이어지는 숭의지하차도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거기입니다.
원태근 위원
그 옆에 소2-13도 마찬가지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태근 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시행령,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재원조달계획.
재원조달계획은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된다면 보상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보상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원태근 위원
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청취 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23분
안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9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최훈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오수연
출석공무원(4명)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전략사업팀장 박병식
출석수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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