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9대

26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9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영복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삭감내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시·도비보조금 등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 2억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구 본청) 4천만 원, 사무관리비 POOL 일반운영비 1천만 원, 국내여비 POOL 국내여비 1천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POOL 자산취득비 3천만 원.
문화홍보체육실 연구용역비 동구문화체육센터 CI 제작 550만 원, 시설비 보도블록 정비공사 2,2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LED 조명장비 구입 2,100만 원, 민간위탁금 가상현실체험관 운영(홍보비) 1,200만 원, 사무관리비 배다리 공공예술프로젝트 및 지역축제 운영비 1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배다리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 3억9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배다리 지역축제 개최 1억5천만 원.
교육아동청소년실입니다.
사무관리비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5천만 원.
총무과 시설비 구정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공사 1억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삼익아파트 물품 구입 450만 원.
주민자치과 기타보상금 인구정책공모전 시상금 6백만 원.
일자리경제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450만 원.
여성정책과 행사운영비 여성영화 무료 상영 주간 운영 5백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5백만 원,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 원.
자원순환과입니다.
민간위탁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억8,196만1천 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연구용역비 화학사고 대응계획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4천만 원, 행사운영비 동구 브랜드 제빵 페스티벌 5백만 원.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시설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 4,500만 원.
도시경관과 행사운영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개최 1천만 원, 시설비 공원녹지 수목 전지공사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의료및구료비 어르신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 1억7,300만 원, 의료및구료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8천만 원, 시설비 동구보건소 신축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8,366만5천 원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 요구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 예산 중 CI 제작 550만 원과 보도블록 정비공사 2,200만 원 감액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LED 조명 및 효과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조명기는 행사 시 무대를 밝혀주거나 단순 기능인 정적인 분위기 연출만 가능한 조명으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LED조명인 무빙라이트, 특수장비인 포그머신 등은 동적인 분위기 연출 및 극적인 장면 연출이 가능하며 콘서트, 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수준 높은 장면 연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배다리 공공예술프로젝트 및 지역축제 운영비 1천만 원과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비 3억9천만 원, 지역축제 개최비 1억5천만 원입니다.
3개의 사업예산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의 성공과 배다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신규로 입점한 30개소 업소를 포함하여 기존 배다리 사업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금리 인상 등 소비 심리 위축으로 배다리 지역에 많은 점포가 현재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어 내년에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삭감되면 실질적인 배다리 지원사업이 없어 더 많은 점포들이 떠나갈 것이며 곳곳에 공실이 발생하여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3개의 사업은 어렵게 시비 재원 50%를 확보하여 마을 주민과 예술가, 지역 상인이 함께 참여하여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시비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배다리를 외부 방문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특색있고 활기찬 거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가상현실체험관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으신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저희 홍보 예산 1,200만 원에 대한 것은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수용의 입장이시라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저도 이제 감액을 주장하면서 고민은 많이 됐었는데 유일하게 지금 시비 사업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 감액이 지난번 할 때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업에 대한 평가나 등등을 진행하고서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좀 이것은 그럼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끝까지 대화하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배다리는 꼭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과 함께하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장님,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 들어오신 30개뿐만 아니라 기존에 배다리에서 해오시던 분들이 서로 융합하고 그 지역을 어떻게 역사문화마을로 관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 측면에 3년 정도 진행했던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앞으로 뭐가 필요할 것인지, 아울러 공공예술프로젝트나 지역축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하고 토론하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훨씬 앞으로의 사업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일례로 저희 의회에서 상반기 중에 관련해서 한번 평가든 진단하는 토론회 하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줄 수 있으시겠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당연히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공공예술프로젝트는 계획을 보다 보니까 해 바뀌면 바로 시작하던데 조금 하반기로 딜레이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025년도에 거기 공원도 완성되고요.
주변 마을에 대한, 저희가 점포 지원사업도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빨리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상반기 중에는 평가나 함께 의견 나눠보고 공공예술프로젝트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동구에서 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함께 평가해보고 어떤 방향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본 이후에 하반기 정도에 진행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하실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저도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하면서 입주 점포 분들을 위한 사업은 별개 아니에요, 이것이랑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니, 그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은 별도고요.
저희가 2025년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는 별도고.
장수진 위원
예, 그것은 별도인데 거기 입점해 있는 점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하고는 별개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니, 그런데 그분들을 포함한 사업이 되는 것이죠, 함께하는.
장수진 위원
아니, 제가 왜냐하면 저도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봤잖아요.
수도국산 위에 설치 조형물 같은 것 해서 4억5천만 원 들여서 그때는 국비가 내려와서 진행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전액 국비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 배다리에 그때도 우리가 왜 동구 예술인들 포함 안 시켰냐, 취지는 문화예술인들이 워낙 코로나19 시기에 어렵고 해서 그분들하고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그분들 인건비도 주고 이런 사업들이었잖아요,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배다리에는 예술인들이 없다고 해서 다 외부 작가들만 영입해서 인건비 나가고 했었거든요.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입주해 있는 점포들이 예술인들이 몇 점포나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30개 입주 점포 중 제가 알기로는 지금 2개로 기억하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술인들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그렇게 어거지로 딱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업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배다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인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30점포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인지 제가 그때 사업설명회를 못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또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사실 배다리에 예술 조형물 설치하고 이럴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것은 아무리 시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배다리에는 아시다시피 조형물 같은 것 설치할 공간도 없고 그리고 배다리에 있는 예술인들을 포용하기에는 워낙 갈등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다 보면 갈등에 갈등 요소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배다리지역축제는 사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공예술프로젝트가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그리고 또 갈등의 요소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저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공공예술프로젝트 동구 관내에 예술인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배다리위원회도 있고 그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 김종호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소통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반기에 요청하시는 사업도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같이 소통해서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해 나가라는 그 말씀으로 저는 판단했거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은...
장수진 위원
예, 왜냐하면 이 사업이 3억9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1년 안에 다 집행하려다 보면 조형물이나 무슨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것밖에 설치를 못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1년 안에 사업을 하면서 배다리 내에 있는 예술인들 그리고 또 공공적인 목적을 하기에는 그전에 봐 왔던 워낙 갈등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예산이 계속 들어가면 배다리는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사업은 1년 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순한 조형물이나 간판 설치하고 이런 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 저도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수도국산 위에 4억5천만 원 들여서 예산 들인 것 보면 사실 과정도 중요시해야 하는데 너무 결과물 갖고 하고 또 그 과정에 동구 예술인들이 빠져있어서 이런 아쉬움에 대한 것은 8대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어떤 취지로 누구를 위해서 또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냐.
그리고 단순히 예산만 받아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저는 상당히 좀 이 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진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축제도 1억5천만 원 1년에 예산 다 쓰다 보면 사실 네 점포는 빠졌네, 내 점포는 빠졌네 이러면서 계속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코로나19 시국에 30점포는 영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급급하게 영업 점포 모집만 하다 보니까 어떤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냥 일단 지원해 준다고 해서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외부 관광객들도 안 오고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도.
들어올 때는 지원해 주니까 들어왔다가.
그런데 이제 그분들 3년을 버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또 들인다면 과연 성과가 날지.
그리고 배다리 지역 축제가 또 30점포를 위한 축제인지 배다리 주민들을 위한 축제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잘 봉합을 해야 하나.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배다리에서는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찬성을 하시더라도 반대되는 부분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잡아서 하셔야 하는데 지역축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는 1년에 종료해야 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아무리 시비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대부분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번에 9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국비나 시비가 매칭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이라 할지라도 더욱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듯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이런 단어, 키워드가 나오면 손대기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그런 만큼 예산이 오히려 허술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실·과장님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사례를 수집해서 세워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이 작은 배다리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배다리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무엇인가, 현재 있기나 한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너무나 협소한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과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배다리를 지켜왔던 아주 원초적인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들어왔던 예술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지금 30점포를 모집하면서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저는 있잖아요, 공공예술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계획으로 누구나 내놓을 수 있는 사업계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공공예술프로젝트가 과연 예술가들 몇 명을 위한, 아니면 이 지역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타 지역의 예술가들을 끌어들여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다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술프로젝트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서 동구뿐만 아니라 인근 인천 또 수도권에까지 예술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확대되고 홍보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여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만 예산 나눠먹기 잔치가 이뤄지는 프로젝트라고 하면 저는 그런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아니고 저도 배다리 문화예술거리 조성에 대한 부분 조금 아까도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에서는 뭔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일반적인 사업 아이템 가지고는 성공하기 쉽지 않으니까 좀 더 다각적인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내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세우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업에 대한 구상을 좀 더 다각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입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삭감된 예산서 185쪽에 공교육활성화지원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으로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구는 전체 면적에 공업지역이 약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이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인천시보다는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노약자들의 건강에 매우 취약해서 우리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관내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가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미세먼지가 많아서 동구에 마스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사실상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그렇고요.
지금은 마스크가 없어서 못 쓰는, 물론 없어서 못 쓰시는 분도 있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없어서 못 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마스크 공급량도 충분하고 지금은 마스크를 선택할 때 미적 기준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마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5천만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내년부터는 일단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에서 자율적인 형태로 바뀌어 갈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되면 이 예산이 정말 그냥 굴러다니는 마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당한 비중 있는 가능성을 도외시하고 예산을 책정하기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코로나19 때문에 실내 마스크가 1월부터 해제된다 이런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로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유해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저희가 이것이 코로나19 시국부터 한 것이 아니고 2018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이럴 때 어린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하고는 조금 달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전에도요, 코로나19 이전에도 마스크의 중요성을 우리가 몰라서 안 썼던 것 아니거든요.
마스크 쓰면 겨울에 방한도 되고 또 마스크 쓰면 감기나 독감 같은 것을 엄청나게 많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하니까 안 썼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미세먼지라는 부분이 당장 호흡기로 들이마셔서 폐 질환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들 마스크를 금방금방 쓸 것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이 금방금방 진행되는, 바로 발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효용성은 분명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삭감에 비중이 실렸다고 보시면 될 것이에요, 아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께서 양보를 해야 할 것 같은 사항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실장님, 2018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다 썼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전부 지원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다 배분이 돼요.
이영복 위원
배분이 된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그러면 학교에서 애들한테 1인당 10대, 20매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또 학교에도 갖고 있다가 활용도 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 홍보가 안 되면 애들 줘도 안 쓰고 이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은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마스크 지원 사업은 저희 동구만 지금 보편적으로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 어린이집.
이영복 위원
동구만 하는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중·고생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석동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암 발생률이 전국 1위라는 말도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데 사실은 이것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사장되면 그것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홍보가 수반돼서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올려놓고 줘도 안 쓰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 수반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저희가 줄 때 미세먼지 황사나 초미세먼지의 유해성이나 이런 것을 홍보물을 같이 붙여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 사항은.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공교육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 쓰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교육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2백만 원은 어떤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어떤 것이냐고요?
장수진 위원
예, 이 2백만 원은 어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저희가 초중고에 하는 교육사업 있잖아요?
교육사업하고 진로체험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홍보가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사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저번에도 예산안 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18년도에 취지는 되게 좋게 시작했는데 이미 마스크는 너무 많이 보급돼 있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마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 이 예산은 사업하지 마시고 차라리 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해서 8,500만 원 그 사업으로 해보시면 어떠세요?
이것 사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줘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정말.
왜냐면 이제 너무 마스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기는 해야 하지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저렴한 것도 좋은 것은 성능, 기능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 준다고 해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차라리 이 사업예산이 그냥 이렇게 마스크 나눠주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더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좀 확대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것은 뭐 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편성할 것이고.
장수진 위원
지금 기존에 사업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삭감 안 하면 이 사업을 전환하실 수 있으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사무관리비로요?
장수진 위원
예,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행사운영비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것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나 이것으로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삭감을 해야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그것은.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2018년도부터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마스크를 사용했는데 사용하면 극대화된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극대화된 것이잖아요, 마스크 사용에 대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스크 풍년을 지나서 아주 마스크가 널려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이 사업을 잠깐 중단했다가 더 필요하면 내년에 다시 세우면 어떨까 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도시전략실장님, 해양친수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하고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지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민복기입니다.
말씀하신 도시전략실 소관 2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친수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만석-화수부두 활성화를 통한 관광화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동구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해양도시 조성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화수부두, 만석부두, 해안산책로, 공업지역 일대 및 북성포구 매립지를 포함한 동구 해안가 전역이 대상이며 해안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고유의 해양콘텐츠 정책 마련 및 미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내실 있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통하여 해양친수도시 동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관내 해안 여건은 선박수리조선소, 대형 공장 등이 즐비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선박수리조선소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등 개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지만 동구의 해양친수도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해안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심도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으로서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유관기관,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서 향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고 만석동 일대 대형 수리조선소 이전에 대한 내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세부 개발사업 추진 시 국·시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동구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해양친수도시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부적인 지출계획으로 현재 송림마을, 매화마을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후속 지원을 통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준비와 관내 가로주택정비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억2천만 원 그리고 화수부두 일원을 대상으로 내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를 위한 용역비와 보상비 등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2천만 원의 기금 지출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실장님, 저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반드시 우리 동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용역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정말 원도심 중에 원도심이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하기도 사실상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기존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들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시재생사업으로 내보내는 것도 상당히 힘든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 동구가 많이 가지고 있는 해양친수공간이 전부 다 공업지대, 공장으로 가로막혀서 전혀 동구에서는 엄청나게 부를 창출하고 동구 주민들이 쾌적하고 수려한 경관을 보면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약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우리 동구의 미래 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그리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 3사도 동구에서는 어느 시간이 흐르면 나갈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 동구 주민들이 온전한 해양친수권을 가져오게 되는, 해양친수권을 누릴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 수립을 할 때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5년 단위로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하듯이 요식행위에 의한 수립이 아니라 주문할 것은 꼼꼼하게 주문하고 해서 용역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해양친수공간 조성용역 있잖아요.
마스터플랜 수립하신다고 하셔서 저번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조선수리소 이전 관련 계획에서 지금 거기도 용역이 중단됐잖아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된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이전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 계획이 있어야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시에서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사실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전을 해야 하는데 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해서 갈 곳도 없고 또 오라는 데도 없잖아요.
사실 이것이 과연 이전이 될까.
당연히 되면 동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것을 용역에, 사실 이것은 시에서 해야 하는 용역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는 해양친수도시를 활성화시키려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제가 지켜볼 텐데요.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선행이 안 되면 사실 이런 용역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조선수리소 이전 계획하에 우리도 해양친수도시 조성 마스터플랜도 되는데 과에서는 이전이 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단순히 3단계 구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안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는 잡아놓으면서 시 상위계획하고 연동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전 계획을 세워줘야 하는데 그것 계획을 못 세워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전해달라 계속 요구해야 하고 안 되면 정말 시설을 현대화시켜달라,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것도 어디로 간다고 하면 또 거기서 너무 싫어하고 할 텐데 안 되면 정말 너희가 시에서 시설비라도 지원해줘서 시설을 현대화시켜 주면 그나마 환경이나 이런 것이 훼손이 덜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립 용역을 하실 때 다각적으로, 수리소가 이전도 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정말 안 됐을 대안으로는 시설 다른 곳, 예를 들어서 현대화돼 있는 곳을 해서 정말 현대화를 시켜서 여기를 수리소의 현대화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수리소를 이전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3구간이 정말 잘될까 싶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하시는 것이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냥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담은 과업들이 잘 실천될 수 있게 현실성 있는 대안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서 도시재생예비사업 후속지원은 동구에 두 군데 한다는 것 저번에 말씀 들어서 아는 것이고 혁신지구계획이 여기가 화수부두예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화수부두 혁신지구계획 수립 용역비가 얼마라고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용역비는 약 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용역비가 3억 원이고 그리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토지매입 및 보상이 예상되는 바가 있어서 약 10억 원을 잡았습니다, 토털.
장수진 위원
그 토지매입을 어디로 하시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필요할 때 부지를 매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토지매입비가 어디로 어떻게...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용역을 하면서 타당성 분석까지 들어가는데 그때 필요한 경우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화수부두 혁신지구계획 수립하는 데 용역비가 3억 원이 들어야 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용역을 그림 그리는 기본 구상에서 끝나지 않고 타당성 분석을 해서 사업성도 나와야 하고 파급력까지 저희가 증빙해야 합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수립이 아직, 공모 선정된 것 아니에요, 우리?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아직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럼 기사에서 나왔던 것이 뭐예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눈여겨보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어느 정도 대상에 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계속 재생하는 것이 맞아요?
저는 왜냐면 재생사업을 화수부두 했었잖아요, 아주 오래 전인 것 같던데.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이것은 도시재생혁신지구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재생사업하고는 조금 단위가 달라요.
여기 안에 융복합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산업체라든지 해양친수 관련된 것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들어갈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여기가 지금 어쨌든 그렇게 지역이 넓지 않잖아요, 화수부두가.
그리고 주민들도 정확히 몇 가구 사는지 모르는데 많은 주민들이 사시는 곳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가 혁신지구 개념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봤을 때는 도시재생을 계속해야 하는 곳이 맞나.
안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 낡고 주거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용역비도 너무 비싸고.
저는 공모사업이 된 것인 줄 알았는데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줘 보세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타 구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이 그리고 또 공모사업 이렇게 준비해서 3억 원 용역비 들여서 진행했을 대 혁신지구계획 예산 받아올 수 있는지.
어쨌든 이것은 공모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돈이 너무 비싸요, 이것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감액하지는 않았지만 해양 친수공간 조성 용역 관련해서 저도 부정적인 의견은 있었는데, 다른 분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지역은 동구의 미래 전략이자 먹거리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전략실이 매우 선도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굴해서 설득하던 압박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만히 있다고 누가 해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진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이 용역은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십자수로든 산책로 문제 등 만석부두랑 화수부두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동일방직이든 일진전기 등등 또 저희가 고민할 것도 있잖아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합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아까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수립 및 보상 다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비가 3억 원인 것이고 토지 매입비가 7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용역도 진행을 안 했는데 토지를 매입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 도시재생 혁신지구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재생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규모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라든지 HUG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생사업을 하면서 토지 내지는 어떤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재생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래서 혁신지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만 지금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또 따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0억 원 예산 하시면서 사실 처음 듣는 얘기고 그리고 저는 기사를 통해서만 알아서 그런데 용역비 3억 원도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토지 매입비랑 또 같이 올라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어찌 됐든 용역도 진행해서 여기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타당성 검토도 해보고 해서 토지 매입 절차도 이루어지는데 토지 매입을 먼저 한 다음에 혁신지구계획 공모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이것이 지난 10월 초에 저희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
장수진 위원
아니, 위원회도 아는 얘기를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었고 그러면 토지 매입을 어디 할지도 정해져 있겠네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 현재로서는 화수부두 일대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해양수산부에 사용권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이 주장이 되고요.
대인8호하고 직매장, 부두횟집, 주차장 그리고 진입도로 그리고 광장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혁신지구의 경계라고 보시면 맞고요.
그 안에서 소유권 확보를 100%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상 되는 데가 어디인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 여기에서는 부두횟집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셔야지 토지 매입비가 예상되고 실장님이 되게 애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토지 매입할 곳도 이미 다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혁신지구 공모하는 데가 대인8호부터 주차장까지 쭉 그 부분 이렇게, 저는 주택가가 아니라 그러면 그 부둣가를 혁신지구 계획...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맞습니다.
화수부두 자체가 해당됩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다가 뭐를 해요?
저기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민들 상대로...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 주거환경 개선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아니요.
그 도시재생하고는 내용이 다르고요.
혁신지구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지금 융복합으로 해서 그 안에 어떤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기본이 되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물 같은 것 올라오면 거기 살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요?
다 가로 짓는 것인데요.
공장에 둘러싸여 있고 건물에 둘러싸여 있고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러면 뒤에 살고 계신 분들은 두산에 다 둘러싸여 있고 만약에 여기에 혁신지구에서 무슨 산업단지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저는 이 사업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이 제가 잘못한 것이고 어찌 됐든 이것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이 부둣가 일원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미 보상을 해야 될 곳은 부두횟집인 것이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이미 그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왜 이런 것을 설명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할 때 어찌 됐든 너무 예산안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연 설명을 안 하고 간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것은 또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리고 실장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용역 하면서 토지 매입을 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앞전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보상할 곳도 다 정해진 상태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랑은 달라지신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런데 용역을 해봐야 이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권한 확보를 하려고 이것을 세워뒀었던 것이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두산이라든지 그 옆에 비어있는 산업체가 있어요.
그런 데하고도 같이 PF를 하면서 이것을 전체를 묶어서 용역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사실 이것이 그러면 이런 혁신지구계획사업이라면 사실 저는 화수부두 살고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이 더 우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 부두횟집하고 대인8호 거기가 또 국공유지가 많고 해서 사업하기에는 좋으시겠죠, 부두횟집만 매입을 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됐든 주민분들은 알고 계세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 어촌계장님하고 여러 분들한테는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고요.
시행하면서 주민들하고는 계속 설명을 통해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해도 주민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복합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저는 계획을 세우실 때 어찌 됐든 재생에 관련된 부분은 화수부두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 부분까지 다 담고 가시는 줄 알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까 계속 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금은 혁신지구계획 단위 수립하는 곳이 부두 쪽 일원이니까 이것이 사실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용역비도 과하고 그리고 토지 매입비도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도시재생 뭐 거기 아까 기금위원회겠죠?
도시재생기금위원회에서 이미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어쨌든 용역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 실장님 말씀으로는 먼저 토지 매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 해서 공모사업 안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가서 공모에 성공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그 공모사업 받아오면 예산 얼마 받아오실 수 있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최소 국비 250억 원, 시비 250억 원 하고 PF를 일으키면 약 1,500억 원 이내일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1,500억 원 공모사업 하는데 주민분들 주거환경 개선되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 바운더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안고 가야겠죠.
장수진 위원
사실 재생사업이 개발이 안 되는 곳은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계속 뉴딜사업 이렇게 막 진행하시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것이 주민분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혁신지구계획 그 규모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거기를 1,500억 원짜리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아무튼 저는 절차가 조금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토지, 부지 매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정확히 확인,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오셔서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매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좀 이 예산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는 할 수 있어요.
1,500억 원짜리 큰 공모사업 하니까 용역비 3억 원은 할 수 있는데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근거에 대한 자료를 이 예산안 전에 갖고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실장님,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지를 매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용을 하는 것인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이 보장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쭉 세워놔요.
쭉 세우고 정작 그 사업 대상부지라든지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조차 이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적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팔고 싶은 사람이 가격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최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구에서 추진했던 여성회관도 결국 그렇게 계획만 짜고 여성회관을 짓지 못하고 말았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최훈 위원
그래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을 보고 해당 부지나 해당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업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그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입을 동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입을 해야 되는 건물이고 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땅, 건물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못 쓰고 있지 남아도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1,500억 원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될 때 그 인프라까지도 같이 구성,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그 인프라가 조성되면 그 지역의 어떤 개발에 대한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 열심히 해서 꼭 따오셔서 이 사업 진짜 도시전략실에서 전략적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동구에서는 개발을 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화수1·화평동, 만석동이에요.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용역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을 잘 추진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선박수리소 또 조선소 부분을 내보내는 것을 자꾸 거기에 그 사업 속에 집어넣고 용역하고 하지 마시고 좀 용역에 대한 다양성을 좀 갖고 선박수리소라든지 조선소를 그냥 존치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가는 것 일본에 가면 요코하마에 미쓰비시 조선소라고 있어요.
거기는 기존에 수백 년 된 조선소 도크를 갖다가 그대로 살려 놓고 그 위에 호텔을 올렸어요.
그렇게 하듯이, 또 그 지역에는 예전에 수출입할 때 창고로 썼던 보세 창고를 갖다가 백화점으로 내부만 인테리어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장사도 참 잘되고 하던데 우리 동구에도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일진전기라든지 그런 쪽에 시설물들도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좀 잘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주거가 빠진 것이잖아요, 지금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포함 못 시켜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이번에 혁신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확보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재생사업을 하다가 그런 맹점이 발생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아예 권한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공모 자체가 안 돼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찾아보니까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직접된 지역거점을 우선적으로 뭐 이렇게 다 여기에는 주거도 포함되는데 지금 계획 자체는 도시재생 혁신지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모하는 사업에는 토지 확보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신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화수부두에 주거에 관련된 부분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나 다른 것을 좀 진행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좀 다른 것인데 왜냐하면 어찌 됐든 혁신지구 공모사업 잘 준비해서 됐어요.
됐는데 앞에서는 이 앞에서는 막 개발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만든다고 하는데 살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상실감이 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오래전에 도로 한 번 해주고 벽화 칠해주고 이런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자생해서 집 고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분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화수부두에 있는 주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도 도시전략실에서 해야 된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거기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거기도 주거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계속 질문드린 것인데 이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서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실장님, 전에 일진전기 이적지 거기에 사업을 하기로 해서 3천억 원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예전에 MOU를 체결했던 적 있었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최훈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왜 안됐나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것은 전에 진행된 내용이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진전기하고 LH하고 인천시하고 동구청하고 4자 협의, 협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일진전기하고 LH 쪽하고 또 인천시하고 어떤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일진전기 측이 약 3분의 1 정도의 면적만 저희하고 혁신시범지구로 협약을 했었는데 3분의 2 나머지 구간에 대한 일진전기 측의 생각과 그리고 저희 동구하고 인천시하고의 생각이 또 서로 다른 부분 그리고 또 LH에서 사업 참여해서 어떤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각각의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예, 저도 제가 듣기로는 나머지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 부분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것 또 일진전기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처럼 사업을 추진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각 부서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을 참여해서 따왔는데 사업지가 확보가 안 됨으로써 애석하게도 얼마나 신문에 대서특필됐는지 알아요, 그것 갖고?
제가 알기로는 허인환 구청장 때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결국은 사업을 못하고 지금 그것이 불용 처리돼서 반납됐나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 돈이 어디 이렇게 세입으로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최훈 위원
어차피 사업 자체를 시작을 못 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최훈 위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도시전략실에서 추진하는 것 저는 상당한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 좀 추진해주십시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수립 및 보상 저는 이것 지구 범위부터 다 다시 해야 된다.
화수부둣가를 아는 사람은 거기만 그렇게 해서 도시 재생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의 상태, 계획, 머리 안에 있는 범위만 하면 화수부두가 반쪽으로 또 나뉩니다.
그런데 용역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기만 딸랑 해서 보상까지 해서 전원을 해서 사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화수부두 횟집을 사겠다는 계획이에요.
그 뒤를, 그 동네를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 재생계획 범위를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시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이 어떤 주거환경인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를 건드려 주지 않고 달랑 그 앞만 해서 그것도 앞도 전체가 아니고 반만 딱 해서 우리 구 소유권이 없는 그 부두횟집을 사겠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 집을 사겠다는 의도밖에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뭔가 또 나오겠죠, 표가.
저는 이 계획 자체부터 나는 다시 범위를 설정해서 해야 된다.
도시재생의 진정한 목적을 갖고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거기는 반으로 딱 또 나뉩니다.
나는 그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입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저도 그 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이 그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위원장 윤재실
거기 반, 지금 실장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그 반 딱 대인8호 옆으로 슈퍼 있고요.
그 옆으로 서울횟집 있고요.
그 집은 또 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혁신지구를 통해서 그 일대 전체에 어떻게 파급될 수 있는 경제성이라든지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보는 어떤 사업으로써의 효과를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들의 집수리라든지 가가호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계획을 또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할 때 좀 범위를 넓게 잡아서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평생 소원이 그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윤재실
그냥 집을 살짝살짝 고쳐주고 이런 것들은 너무 그동안 많이 했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러면 이 용역을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안 들을 수 없어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범위를 좀 다시 잡아서 용역부터 하자.
그래서 용역에서 결과 나와서 보상을 전체를 해줘야 된다면 그때 보상비를 세워서 전체를 다 해주면서 같이 가자.
전원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지 저도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범위가 너무 반으로 쪽 나뉜다.
그렇게 되면...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이것 용역은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저희 용역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들어요.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것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사업 내용에 세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든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예, 그것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저도 윤재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충분히 합니다.
동구 구민을 배제한 도시재생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계획을 하려면 통으로 계획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계획을 하고 또 나중에 다른 곳은 보수를 하고 구민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불평을 호소할 때는 이렇게 잠깐씩 부분부분 수리해주고 이런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계획할 때는 전체적으로 좀 폭넓게 계획을 하셔서 그 부분 전체가 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첨언 드리면 단순히 여기 화수부두만을 위한 용역이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하기 위해서는 여기의 경제성과 파급효과까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을 했을 때 이 경제를 이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하면서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 저희는 문화, 예술도 담고 싶거든요.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여기 코어를 만들고 싶은 것이에요, 공업지역의 코어로.
그러다 보니까 구역은 그렇게 정했지만 주민들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전혀 담을 수 없는 그런 용역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면밀하게 주민들 의견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모를 위한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공모를 위한 용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주민들을 배제 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맞습니다.
당연하죠.
오수연 위원
그리고 처음에 그 사업 자체도 주민들을 포함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민은 포함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해도 그것은 반영은 일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획하실 때 같이 계획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 짧게 해주세요.
최훈 위원
예, 언제나 짧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만 했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공모사업이 당장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주택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역 주민을 배제시킨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제 집 앞에 이런 공모사업 얼마든지 해주십시오.
저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동구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진행돼서 포지션, 포지션이 만들어져야지 지역이 발전하고 인프라가 구성되는 것이지 이것 안 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 고쳐주는 것 땜빵식으로 우리 집도 좀 고쳐주세요, 땜빵식으로라도.
이것도 다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역 주민 사업이고 아니고를 왜 나눠서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도시전략실에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세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최훈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화수부두 일대에 1,500억 원이라는 금전이 투자돼서 인프라가 구성되면 저절로 그 지역의 주택가까지 다 파급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지역의 누구를 나누고 주민을 나누고 주택을 나누고 연탄 떼는 사람 나누고 기름 보일러 떼는 사람 나누고 도시가스 떼는 사람 나누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렇게 사업이 한 단계, 한 단계 추진되어 갈 때.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뭘 했습니까?
화수1·화평동에 만석동에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한 번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갖고 제대로...
장수진 위원
위원장님, 저희 지금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마이크 켜 놓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 조금 전 굉장히 위원들이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더 궁금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괜찮겠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위원장 윤재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일단 자세하게 설명을 미리 못 드려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하는 데 있어서 혁신지구로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아 놓은 구간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과 지금 현재 80여 가구가 동떨어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강구하면서 전체 조화롭게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하면서 어떤 보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해서 당장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결정되고 나서 그것을 보상하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것들을 잘 해결하셔서 당연히 그 부지가 매입을 해야 된다면 전이 아니라 혁신지구로 결정된 이후에 사는 것이 순서인 것 같고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의혹의 여지를 남기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화수부둣가 안에 있는 80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또 하나의 슬럼화 범위로 남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위원장 윤재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음은 총무팀장님,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남윤동
총무팀장 남윤동입니다.
총무과 삭감예산 2건과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공사 시설비 1억 원입니다.
이 예산은 화도진관 벽면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구정 현안사업 홍보, 복지시책 등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위원님들과 직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효용성이 증가되는 곳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제작도 가능한 줄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물치도관 건축 이전에는 구청사 건물 벽면에 전광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삼익아파트 물품 구입비입니다.
삼익아파트는 우리 구와 외국 지자체 간 국제교류활성화사업으로 2015년부터 외국에서 파견된 공무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나 코로나19 완화로 내년 4월부터는 교류사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물품 구입비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실정으로 교류사업 추진 시 우리 구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계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최근 여러 문제로 인해 원아가 감소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일 뿐 아니라 현재 보육 아동 학부모 또한 현행 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예산 심사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교사 문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교사 문제가 정리되면 향후 보육수요, 직원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왜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시고 팀장님이 하세요?
총무담당 남윤동
총무과장님은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시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바꿀 수도 있으니까 전광판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죠, 맞죠?
총무담당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저는 그러면 내년에 이 삼익아파트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총무담당 남윤동
지금 그렇게 예정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만약에 실제로 운영을 내년에 한다고 하면 필요한 시설은 교체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요.
팀장님, 이것이 매년 거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면 저는 이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오래된 아파트인 것은 맞잖아요.
총무담당 남윤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좀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시되 거기를 매각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만큼의 이용이 있을 때가 전제되는 것이잖아요.
총무담당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이용 없는데 여기 팔고 다른 것 구매하면 또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담당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어린이집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주문했던 것은 어떤 위원님은 지금 삭감하자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했었지만 이 상황이 좀 오래가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최대한 정상화를 좀 해주시고 그래도 도저히 어렵다고 하면 의무설치이기도 하나 근처에는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도 가능하잖아요.
관계 법령상은 그렇습니다.
그 방안도 이제 검토할 시점이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위원님들의 뜻이었거든요.
총무담당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그것도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 남윤동
사실 저희 작년 상반기에도 고민을 했습니다.
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사 문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지 그 선생님이 안 오시면 보낸다는 보육 수요도 많이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약간의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하면 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변수가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렇죠?
총무담당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핵심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어떤 판결이 날 것인지 어떤 변수도 있고요.
총무담당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분이 다시 복귀하게 되면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새로운 법인, 위탁자와 5년 맺은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돼요.
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장.
그런데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나 이렇게 좀, 여전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적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또 5년이라고 해놨을까.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을 맡길 때도 현 위탁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변수까지는 왜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기는 하고요.
아마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도 내년이면 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해주시되 그다음 플랜에 대해서도 한번 부서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총무담당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솔직히 이것이 민간이면 4명의 정원으로 진작 문을 닫았겠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의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내년에 고민해주십시오.
총무담당 남윤동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직장어린집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재계약을 했다고 그랬죠?
총무담당 남윤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 왜 했을까요?
총무담당 남윤동
중간에 어린이집 원장이 사정이 있어서 위탁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위탁을 포기해서?
그러면 다른 데 계약한 것인가요?
총무담당 남윤동
그렇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한다면 위탁해서 다른 곳에 여기 바로 주변에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재계약을 해야 될지.
총무담당 남윤동
그전에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언제부터 많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총무담당 남윤동
작년 12월에 1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 공간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사실 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총무담당 남윤동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정원은 28명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13, 14, 15명 이 정도에서 계속 보육은 있었고 직원들도 계속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운영했던 사실이었고 그런데 작년에 예기치 않게 그런 선생님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원아가 준 사항으로 이 부분이 나름대로 원인이 해결되면 그 종전, 이전 수준으로는 어린이집이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참 갑갑해요, 답답하고.
저는 그래요.
그 공간이 진짜 우리 공무원님들 휴게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알차게 하는 것도 괜찮고 아기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렇게 사실 위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저는 그래요.
20명 이렇게 한다는데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총무담당 남윤동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요, 최종...
이영복 위원
하여튼 애초에 저한테, 사실은 그때 어린이집을 만들 때 그때 제가 심의를 했었어요.
그때는 우리 노조에서 뭐라고 했느냐, 50명 이상이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봤을 때 10 몇 명, 12명 있었어요.
지금 18명이면 많이 올랐네.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떨어질 것 같은데.
총무담당 남윤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보육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것은 잘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저도 삼익아파트 자산 물품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생각했을 때 일단은 삼익아파트가 노후된 아파트이기도 하고 이 4,500만 원의 구비를 들여서 이 물품들을 구매를 하고 거기다 배치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실익성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차라리 손님들이 오셨을 때 또 예우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요, 예상을.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에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이것을 아파트 자체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고 신축아파트 이쪽을 고려해보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방안은 좋은 호텔을 잡으셔서 예우 면에서는 훨씬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총무담당 남윤동
일단 교류공무원이 오면 약 6개월 정도 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은 450만 원, 냉장고나 이런 가전제품들이 지금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자는 그런 예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숙소를 구입해서 대체를 팔고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교류공무원이 얼마큼 이용했죠?
총무담당 남윤동
지금 2015년부터 ‘19년, 매년 6개월 정도 이용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자료는 있는데 몇 분씩?
총무담당 남윤동
한 분씩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한 분을 하려고 아파트 그것 했다?
사실 저는 이것을 매각해서 임대아파트를 얻든지 주변에 저기한 데를 얻는 것이 더 낫겠어요.
그것 2채죠?
아파트가 2개죠?
총무담당 남윤동
1개입니다.
이영복 위원
2개로 봤는데, 그때.
그것이 터서 쓰는 것 같은데, 아닌가?
사실 우리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굉장히 노후화됐잖아요.
40년이 넘었어요, 거기가.
총무담당 남윤동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파트가 40년이 넘었는데 단단은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 외진 데라 제일 끝이에요, 돌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청년복합공간 운영과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 여건을 포함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주민자치과장 이소정입니다.
먼저 삭감된 1건부터 설명드리고 나머지 의견 청취의 건은 그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 254페이지 기타보상금 인구정책공모전 시상금 6백만 원 삭감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중에 강화, 옹진을 제외하고 우리 도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우리 동구가 인구 문제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및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인구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내가 꿈꾸는 동구의 미래를 그린 공모전을 올해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개최해서 총 접수가 글 18건, 그림 3건 총 21건이 접수되고 우수 1명, 장려 7명 등 총 8명이 입상해서 예산 집행액은 19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첫 개최라 홍보 접수 및 수상 실적이 저조하지만 동구에 살고 싶은 이유, 동구의 자랑, 동구민의 긍지를 높이는 내용,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공모전을 통해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베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인구정책공모전 개최를 통하여 주민들이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동구의 장점과 동구에 살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관심과 참여율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학교, 단체, 다양한 기관 등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전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의견 청취.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러면 이어서 의견 청취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 청년복합공간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쉼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동구청년²¹은 올해 1월에 정식 개관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5명 등 총 6명을 채용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취창업컨설팅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직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업무인 라급 임기제 1명 추가 채용과 시설 관리·운영 1명, 이용자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3명 등 기간제근로자 4명, 총 6명 인건비로 3억525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6,050만 원, 시설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6,9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 9,500만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SNS 홍보단 운영 및 청년 구직자 취업 지원 등 기타보상금 3천만 원 등 총 예산은 5억6,12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복합공간의 공백 없는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4명은 현재 채용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급은 2022년 공무직 1호봉 임금 기준이고 기본급에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수당이 별도 지급되며 4대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근무 형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이고 이용자 관리 부분 근무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10시부터 22시까지 시차출퇴근제로 운영하며 시설관리 부분 근무자는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입니다.
또한 근무자는 일요일 당직 순환근무로 운영됩니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할 시간선택제 공무원 라급 1명도 추가 채용하여 임기제공무원 총 2명으로 청년복합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채용 기간은 임용 약정일로부터 1년이며 근무 시간은 주 35시간이고 연봉은 공무원 보수업무 처리 등 처리지침에 의해 책정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는 상반기에 지방선거로 신규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못하고 개인 및 그룹스터디 모임, 동아리 활동, 쉼터 등 공간 지원과 스캔, 복사, 프린트 개인 사물함 등 물품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5개 프로그램에 187회 370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 청년복합공간에 방문한 방문자는 3,800여 명에 달합니다.
2023년도에는 취업 지원 및 역량강화 외 6개 분야에 6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주요 프로그램 계획으로는 입사지원서 첨삭, 면접 준비 등 전문가 일대일 맞춤 컨설팅 지원, 분야별 창업컨설팅, 「근로기준법」 이해 등 취창업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사회초년생 청년을 위한 금융 재무 관련 맞춤형 컨설팅, 청년마음건강 치료 프로그램, 명사와의 토크 콘서트 등 취업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청년의 날 기념행사, 이용 후기 공모전 등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할 예정입니다.
SNS 홍보 등 각종 홍보를 통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확대 등 내실을 기하여 동구 청년복합공간이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동구 청년들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30명 대상 인건비 2억1천만 원 계상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 체험을 통한 사회 경험 취득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일 5시간 근무에 상반기 4개월, 하반기 5개월 등 총 9개월간 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로 연속성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근무 형태는 1일 5시간 또는 8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예정이며 임금 기준은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과 경력단절 여성 시급에 준하여 시급 1만1백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인원 조정 등으로 전일제 근무 인원 수요가 많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5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의 근무 형태가 아닌 근무 시간과 근무 개월 수를 늘려 청년들이 장기 근무를 통하여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모집 시 5시간 근무자 및 8시간 근무자를 병행 모집하여 청년일자리 다양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일제 근무 시 1일 8시간 주 5일제 근무로 10개월 근무기준 월평균 218만 원을 받게 되며 2023년도 인건비 1억2천만 원 예산으로 볼 때 전일제 10명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전일제 근로자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부족할 경우 반일제 등 시간대를 나눠 청년들이 원하는 근무 시간을 선택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근무 시간대 세분화를 통하여 취업 준비와 병행하고자 하는 청년, 공공기관 관련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싶은 청년 등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서 수요 조사 시에도 구청 각 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센터 구 산하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처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 확보에도 노력하여 우리 구 청년일자리사업이 양질의 청년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그냥 요청 좀 하려고요.
지금 청년센터 마루가 제물포, 부평, 동구, 서구가 운영 시작했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다른 구 서구도 이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청년복합공간은 부평이랑 우리 동구...
김종호 위원
홈페이지 열었던데요, 서구 벌써.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동구를 뺀 나머지 3곳의 운영 형태와 예산 좀 한번 정리되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아마 직영인지, 저희처럼 민간위탁인지 거기에 인건비나 사업비가 연간 2023년 어떤지 좀 한번 정리되면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유유기지 말이에요.
거기가 월요일하고 공휴일은 쉰다고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성동구의 청소년수련관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연중무휴입니다.
연중무휴로 하는데 지금 여기 인원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부, 뭐라고 그러나?
교육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금은.
아직은 많지 않죠?
거의 없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프로그램 할 때가 있고 그 시간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한번 계속 거기를 제가 눌러봤어요.
출입하는 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만 다녀요.
그렇게 하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곳을 지금 시간 강사님들을 골고루 배치해서 계속 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노는 날 없이 하는 것.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은 그것은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에 따라서...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나눠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일하고 월요일 쉬고 일요일 일하고.
일요일 일하고 월요일 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해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른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용률을 굉장히 높여야 되고요.
여기가 좀 사람들이 왁자글하게 다녀야지 우리 청년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면 우리 동구가 또 그만큼 활성화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25억 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용률이 거의 떨어지니까 이것은 굉장히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거기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 돈을 들였으면 이용률이 높아질까 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도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러니까 지금 개관한 지, 올해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요.
이제 내년에...
이영복 위원
시작이라뇨, 재작년에 된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아니에요.
이영복 위원
작년에 된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작년에 그...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올해구나, 올해 3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어쨌든 내년, 1년 동안 저희가 또 열심히 하는 것 보고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립니다.
이것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게끔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실하게 이것저것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괜히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두지 말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잘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질의는 안 하세요?
뭐죠, 인구정책사업추진.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저희가 나중에 논의해도 되니까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3차원 가상도시 구축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입니다.
민원지적과 2023년 본예산 중 예산서 278페이지 의견청취 건으로 공간정보체계구축 및 운영 전산개발비로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행정 추진을 위한 인천동구 3차원 가상도시 구축사업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동구의 전 지역을 디지털트윈 기반의 실시간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다양한 도시정보의 효율적 운영 및 도시문제에 선제적 대응 및 해결책 모색에 있습니다.
지역 현안 도시문제를 위한 디지털트윈 특화모델을 개발하여 전국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선도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면.
(사진을 보여주며)
먼저 상단은 인천시청에서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LOD 2.0이며 하단은 인천 자유경제구역청에서 LOD 2.0으로 2021년에 구축한 3차원 가상도시 구축 모습입니다.
우리 구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구축한 모델보다 더 정교하고 촘촘한 가상도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1차 연도 사업에서는 인천 동구를 항공촬영하여 3차원 가상도시로 정밀하게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분야 특화행정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전후를 입체화하여 비교, 분석하고 도시의 변화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하고자 합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유유기지, 구청사 등 공공시설물 방문 시 소요 시간, 시설 이용 여부 등 공공시설물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활용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분야별 디지털트윈 행정서비스 활용방안은 배부하여드린 자료와 같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도시관리, 재난안전, 도시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 분야는 수·재해 사전예방, 방제 모니터링서비스, 공공시설 실시간 재난대응서비스, 도로·교통 분야는 불법주정차 관리서비스 교통흐름 및 안전분석서비스, 환경 분야는 바람길 시뮬레이션 및 미세먼지 분석 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차원 가상도시 구축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는 향후 보안정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를 통해 구민이 동구의 비전을 입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스마트한 행정체계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이 가상도시 이것 좋은 저기인데 저는 그래요.
지금 아직 우리 동구 전체가 재개발·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지 해서.
그래도 이 재개발·재건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은 가상현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가상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이 복합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이 역사성도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것을 구축해 놓고 다시 어떤 개발이 되고 하면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도별로 우리 동구의 과거와 현실이 계속 중첩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동구가 그렇게 사실은 녹록한 데는 아니잖아요.
좀 어렵고 그런데 여기서 더 최우선적으로 인천시의 우리부터, 다른 데 한 데 없죠?
시만 지금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가 하면 더 잘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여기 시에서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도 다른 데는, 사실은 지금 연수구 같은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런 데는 거의 개발이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지금 좀.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도 옳으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도심권이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되고 나면 추후에 우리 원도심에 대한 어떤 정치도 있고 그런 자료들도 추후에 보면 소중,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이 쉬운 것은 어떤 것을 주로 생각하느냐 하면 3차원 입체도시, 트윈시티라고 하는 부분은 그림이나 사진상으로 보여지기에 마치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는 것이니까 그것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3차원 입체 트윈시티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의구심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값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그 데이터값 입력한 것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의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물류의 흐름 또 아파트나 건물들의 화재에 대한 예방이나 방지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든지 환경오염 수치를 갖다가 각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데이터의 입력값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예산의 금액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저희도 구의 전체 예산에 비해서 신규사업으로서 하는 예산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이것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원도심권에서 각종 여러 도시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재해에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 대응하면 재앙을 당하고 나서 복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이것이 지금 구축이 되면 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이터값을 입력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예측값이 나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우리 구의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예산은 0.3%에 불과하다는 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복지와 안전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층에 그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 측면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위한 석사나 박사급의 직원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지금 저희 인력구성원은 현재로서 이것을 충분히 작업했던 직원이 있고요.
학위를 떠나서 여기 전산 쪽에 엄청난 관심과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것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드론을 갖고 있는데 드론을 저희가 분기별로 촬영을 하고 수시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시 피드백해서 전산상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시기적으로 우리 동구가 처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떤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인력구조가 다 충분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송도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바다를 매립하고 조성, 건물이 하나하나 들어서면서 지금 2.0을 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2.0을 했는데 그러면서 매년별로 변화되는 건물들이 들어서는 과정,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어떤 바람길에 대한 변화 이런 것 같은 것 아니면 도시의 계획적인 변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파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 동구 같은 입장에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기록, 현재의 기록도 해야 되고 또 이 과거와 현재와 이것을 통해서 미래는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이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트윈시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지적과 작년 예산이 6억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이 추진되고 또 다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면서 약 18억 원 정도의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서의 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이 사업이 꼭 도시 계획적인 발전과 도시를 계획·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이 디지털 행정서비스 활용방안 책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몇 개는 이 디지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이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차원 디지털 행정서비스 활용방안은 정말 뭔가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제시를 하셔야지 이것이 조금 더 저희한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활용방안이라고 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크게 설득력 있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가상도시를 구축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또 면밀히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또 활용방안이 투자 대비 많은 것들이 구축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트윈에 대한 사업은 어떠한 문제라든가 예측을 하고 싶은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 데이터 값을 입력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통일하게 생각하는데 이 데이터값을 넣어주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많은 정확한 수치, 예상하고 있는 수치가 나와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의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참 좋으신데 행정서비스 활용방안을 보면 이미 다른 타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안전관리과나 다른 과에서 거의 안전 파트이기 때문에 이미 다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데이터값으로 어떻게 넣어서 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저는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그냥 게임 같다고 할까요?
그냥 가상도시를 구축하고 나서 저는 아직도 이것이 되게 낯설어요.
이 사업 자체가 낯설고 이런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야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은 1년 후만 보면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것이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것이 과연 구축한 뒤에 활용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 그것은 지켜보고서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3차원 공간을 조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지금 건물이라든가 기타 거기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 활용이라든가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때 시스템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준다고 용역을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용역 맡기기 이전에 이것을 한번 거기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도로망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다가 설계를 하면 어떠한 용역을 줬을 때 이런 부분하고 매치를 시켜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신도시니까 이미 하수도나 도로나 다 이미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는 뭐 하나 도로를 파더라도 너무 지장물들이 오래되어 있어서 지도, 하수도 관리대장에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송림골 아뜨렛길 할 때 보니까 지하 파고 할 때 그래서 공사도 한 번 중단된 적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이런 신도시랑은 많이 우리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과업을 잘 담으셔야 할 텐데 사실 저는 계속 걱정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구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유지관리 하는 데 저희가 보통, 저번에도 감사하실 때 얘기했는데 데이터라든가 서버 같은 것 구입을 해도 기본적으로 서버값의 약 7∼8% 정도는 항상 유지되는 예측값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책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도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려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렸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준 내지는 그 이하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7% 내외로 보시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딱 시범사업 하는 것 같아요.
추후에, 내후년에 사업비용도 아직 추계가 안 나오는 것을 보면 딱 시범사업 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것을 전액 구비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너무 동구의 재원으로, 100% 동구 재원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아깝고 사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시범사업 하는 느낌인데 이런 것은 국·시비를 받아올 수는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시에서도 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충분히 이것이 계속 다른, 그때 설명하실 때 타 구에서도 계속 진행하실 것이고 다른 데도 다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국·시비 매칭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구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부분하고 예산이 일단 저는 과하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과업으로 어떻게 담아서 활용할지에 대한 방법을 분명히 과에서는 검토해야 되고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향후에 예산이 또 얼마가 들지에 대한 너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 문제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과장님이 몸이 갑자기 아프셔서 정상희 여성정책팀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여성정책팀장 정상희입니다.
2023년도 예산 수정안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행사운영비 여성영화 무료 상영 주간 운영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용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삭감 부분입니다.
10개 군·구에 강화, 옹진, 남동구를 빼고는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족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아동, 노인 가정폭력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동안 쭉 운영해온 시설이 신고요건을 갖추어 12월 9일 신고증이 발급된 사항입니다.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동구에 잘 안착하여 동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예산 편성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꿈드림센터가 내년 3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 운영비를 확보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월 민간위탁동의안 상정 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1회 추가경정 일정이 불투명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게 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1월 위탁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상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세요.
맞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가정폭력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동구에 가정폭력센터가 없다 보니까 옆에 있는 중구로 많이 상담을 받게 되고 또 동구에는 1366 같은 이런 센터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어디 가서 몸을 피할 곳도 없고 분리될 곳도 없는 관계로 부득이 동구의 가정폭력센터가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내년에 신청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예산을 책정했나 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했었는데 그 고민보다는 일단 우리 동구에 있는 피해 가족들이 빨리 회복되어야 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상황이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 가정폭력센터를 통해서, 물론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정폭력이 생길 때는 적극적으로 이 센터에서 그분들의 아픔이나 문제 해결이나, 뭐 문제 해결까지는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분리돼서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고 상담해 주고 가정폭력 예방 차원까지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과에서도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저도 역시 같은 질문인데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으로 미비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혹시 예산을 세우는 데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아닙니다, 미비하지 않습니다.
최훈 위원
이것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이에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작년 12월 9일 신고필증이 발급됐습니다.
최훈 위원
그럼 2022년 1월 3일은 뭐예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1월 3일은 최초 상담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이 되면 1년이 넘고요.
그다음에 1년이라는 것은 솔직히 국비지원 신청기준입니다.
최훈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2014년도에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략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오수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동구에 정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많아야 좋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좋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김종호 위원님이 짧게 하라고 해서 제 말만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설치비랑 예산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금 2억 원 편성됐는데 사실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정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의도 하기 전에 민간위탁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금을 편성했다는 것은 기본 절차를 정말 무시하고 생략한 것이거든요.
여성정책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갑자기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계획으로 해서 운영되려고 다 준비하고 있고 꿈드림센터도 내년 6월이면 신축이 완료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제대로 종합적인 계획 하나 못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미리 편성해야 됐나 하는 것이 너무 아쉽고 일하실 때 종합적인 계획을 다 세우셔서 거기에 맞춰서 위탁동의안도 통과되고 예산안도 위탁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도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인데 이것은 정말 맞지 않고 이런 예산은 사실 통과시켜 주면 안 돼요.
절차상 상당히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일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런 편성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예산목은 정말 너무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어요, 이번 예산 편성된 것 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입니다.
먼저 의견 청취 건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력 운영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공무직근로자의 주요 업무는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한 노후시설물 정비, 수선, 공공요금 납부, 소모품 구입 및 비치 또 최근에 의무화된 안심벨 설치 및 작동사항,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등입니다.
또한 개방화장실에 대한 물품지원과 관내 공중화장실 82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특성상 상시 민원이 많고 소모품 구입 및 비치, 회계 처리나 수선 비용을 즉각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으로 예산과 전담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는 민간용역업체의 용역으로 1년 예산 3,900만 원으로 근로자 1명이 6개소 전체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전담 배치하는 것으로는 관리가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화학사고 대응계획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97개소가 존재하며 현대제철 등 4개소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2년까지 인천시에서는 34건의 화학물질사고 발생이 있었고 ‘21년 4월에 관련 법인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금년 11월 본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였고 ‘23년에는 자치구에서 각각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우리 구의 현실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재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5백만 원 삭감은 수용하신다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수용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별도로 안 하신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동구 브랜드 제빵 페스티벌 예산 5백만 원 삭감 수용하시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실망이네.
이렇게 말씀 드리면 과장님들이 또 서운해하시더라고요.
하여튼 5백만 원 삭감을 해도 사업을 잘할 수 있다면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서 간혹가다가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 많이 서운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업무상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은 지난번에 동구에 화학공장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 취급하는 공장들은 있고요.
제 고향이 당진이어서 거기 환경정책과에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맞기는 하고 부서에서 이것 못 하냐 이랬더니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자료 제출하지 않으셨어도 이것은 다시 오늘 뵈면 얘기 나눠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제출하신 자료 봤을 때는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동구 브랜드 빵 위원님들 빵을 1개씩 좀 갖다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시영입니다.
예산안 439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관련하여 수정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에서 자전거도로 설치가 어렵다는 현실 여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깊이 반성해봅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마다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규모 재개발 및 주요 개발사업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 의견이 없이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내년에 본 용역을 통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 의견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는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방안과 연도별 활성화 계획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담겨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첫걸음을 시작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위원님들의 재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그럼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꼭 해야 한다면 사실 도시계획을 우리가 새로 해야 하는 데는 자전거도로가 폭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기존에 있는 도로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꼭 수립해야 하는 용역이면 용역비를 줄여서 그 방법을 찾아보시죠?
건설과장 김시영
일반적인 연구용역비를 산정해서 4,5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사실 연구용역비에 대한 산정이 세세하게 따지지 않는 이상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산정하기.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줄여야 하는지 사실 그것을 지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실 때도 대략적인 타 구 비용 맞춰서 예산 세우신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다른 구나 이런 쪽의 의견을 들어서 살펴보고 나서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내려서 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비용추계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여전히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꼭 하셔야 한다면 예산을 줄여서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장수진 위원의 의견에 조금 보충을 하자면 이것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4,500만 원 타 구를 비교해서 올리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감액을 좀 하시고 부족하면 추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나중에 돈 어떻게 해서든 남겨서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 그 방법이 더 낫지 않나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용역을 추경해요?)
용역비 추경 안 돼요?
건설과장 김시영
용역비에 대한 것은 추경이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부족하면 더 세우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구용역비가 액수가 큰 금액이라면 모를까 조그만 금액이기 때문에 한 번 세우고 나서 또 추가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줄여는 보겠다 이 의지는 있으신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그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최대한 줄여보겠다 이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집행에 저희들이 신경 써서 최대한으로 줄여보도록, 아껴서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럼 약 1천만 원만 내리죠.
이렇게 해서 그것에 맞춰서 하든지.
어때요?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1,500만 원 내려도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어때요?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손현숙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개최와 465쪽 공원녹지 수목 전지공사 사업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46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3억 원 증액 사업은 사업 추진이...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증액 부분은 지금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감액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그러면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재실
잠시만요, 천천히 좀 하세요.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 사업 50% 감액됐고 공원녹지 수목 전지공사 사업에 대해서 5천만 원이 감액됐는데 다 수용하시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개최 사업은 사실 무대 설치하고 초대 인원을 다 참석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점등식을 제대로 하게 되면 2천만 원에 대한 사업예산이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렇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운딩 형식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와 같이 무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초대가수에 관련된 부분은...
최훈 위원
라운딩 형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초대가수, 무대 설치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1천만 원도 더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만 감액할 것이 아니라 2천만 원 다 감액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런데 이제...
최훈 위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몇억 원씩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것에 걸맞은 점등식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에요.
2천만 원 들여서 점등식을 했는데 점등식의 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걸맞지 않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삭감하자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을 개선해서 해보실 생각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동의를 하신다면 저는 더 삭감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 부분은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등식에 관련돼서 하게 되면 현재처럼 제대로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 예산 부분을 좀 더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라운딩 형식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 모시지 않고 자생단체와 함께 북광장에 관련된 점등식 하는 부분을 조정해볼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 삭감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정 사업이 규모, 금액 대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라고 해 주는 것이 저는 우리가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라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만 줄이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보니까 실·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너무 빨리 수용하시는 것 같아요.
포기가 너무 빠르신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서 사업을 잘하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이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편안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떨지 마시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12월 회기 이전에 사회보장협의회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 제정 없이 추진한 상황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의료비및구료비입니다.
체계적 구강 의료복지 강화 추진을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어르신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 1억7,300만 원은 현재 사업보장협의 전문가 재심의 중에 있으므로 향후 2023년 3월 회신 결과에 따라 조례 제정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인 임플란트, 노인 의치·틀니 사업 등에 대한 건입니다.
2022년 12월 회기 중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11월 28일 자로 완료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2023년 1월 의회 상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에 본 사업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8천만 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503페이지 동구보건소 신축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여성회관 신축부지 이전 확정 후에 해당 실·과 등 협의하여 추경 등 향후 일정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영복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복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구 본청) 4천만 원, 사무관리비 POOL 일반운영비 1천만 원, 국내여비 POOL 국내여비 1천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POOL 자산취득비 3천만 원.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입니다.
연구용역비 동구문화체육센터 CI 제작 550만 원, 시설비 보도블록 정비공사 2,200만 원, 민간위탁금 가상현실체험관 운영(홍보비) 1,200만 원.
교육아동청소년실입니다.
사무관리비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5천만 원.
총무과 시설비 구정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공사 1억 원.
다음은 주민자치과 기타보상금 인구정책공모전 시상금 6백만 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450만 원.
여성정책과 행사운영비 여성영화 무료 상영 주간 운영 5백만 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민간위탁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억8,196만1천 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사운영비 동구 브랜드 제빵 페스티벌 5백만 원.
다음은 건설과 시설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 1,500만 원.
다음은 도시경관과 행사운영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개최 1천만 원, 시설비 공원녹지 수목 전지공사 5천만 원.
다음은 보건행정과 의료및구료비 어르신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 1억7,300만 원, 시설비 동구보건소 신축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8,366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문화공연 8천만 원, 행사운영비 화수부두 축제 2천만 원, 시설비 게이트볼 설치 공사 2억 원, 시설비 족구장 설치 공사 2억7천만 원,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3천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게이트볼장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집기물품 구입 1천만 원, 행사운영비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1천만 원.
민원지적과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웨어러블 카메라(민원담당 공무원 폭언·폭행 방지용) 2,3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인여가복지시설 물품지원(노인복지관 컴퓨터 교체) 3천만 원.
환경위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맞춤형 주방시설개선 지원 1,200만 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동구 관내 간판 교체 사업 3억 원.
건축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1억7,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12개 사업에 11억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등 18개 사업에 8억1,762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내역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복 부위원장님, 계속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복
제가 좀 잘못 읽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기타보상금 인구정책공모전 시상금 6백만 원은 살리는 것입니다.
수정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최훈 위원
이영복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복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찬진 동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증액 예산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12개 사업에 11억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등 18개 사업에 8억1,762만6천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1분
안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동구 발전을 위해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재실 이영복 김종호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출석공무원(11명)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총무과장 김동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건설과장 김시영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