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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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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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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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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2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6일과 19일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 본예산 대비 214억8,900만 원 증가한 3,042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030억8,5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220억7,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억5,4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0억8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 269억8,900만 원, 세외수입 123억5백만 원, 지방교부세 282억 원, 조정교부금 832억2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1,335억3,100만 원, 보전수입금등 내부거래 287억6,200만 원으로 세입 총액은 3,030억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세 3억1천만 원 증가, 재산세 13억9,600만 원 증가, 지방소비세는 10억2,500만 원 증가하여 지방세 총액은 전년도 대비 25억6,400만 원이 증가한 269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44억7,800만 원 증가한 123억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300만 원 증가, 사용료수입 1억6,400만 원 증가, 수수료수입 1,100만 원 증가, 사업수입 6백만 원 감소, 징수교부금수입 9,400만 원 증가, 이자수입 4억 원이 증가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억8,600만 원이 증가한 70억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101쪽 임시적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으로 재산매각수입 28억5,300만 원 증가, 기타수입 9억5,500만 원 증가 지난 연도 1천만 원 감소하여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7억9,800만 원 증가한 49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주요 증감 내역으로 살펴보면 과징금 4천만 원 증가, 변상금 2백만 원 감소, 과태료 1천만 원 감소, 부담금 5백만 원이 증가하여 지방행정부과금은 전년도 대비 6백만 원 감소한 3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년과 동일한 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멸기금은 전년도 대비 18억 원 상정하였습니다.
105쪽 조정교부금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 18억 원, 자동차면허세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여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18억 원 증가한 83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2억5,600만 원 증가한 930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3쪽의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51억7,700만 원 증가한 404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보전수입에서 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전년 대비 4억9,500만 원 증가한 37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세입·세출예산의 분야별 부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1%는 245억8,3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0.3%인 8억2백만 원, 교육 분야에 0.2%인 17억9천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6%인 181억1천만 원, 환경 분야에 3.5%인 106억9,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4.6% 1,352억9백만 원, 보건 분야에 3.1% 94억7,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8% 25억6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0.6% 16억9,500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1.2% 37억1,1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5.8%인 176억1,400만 원, 예비비로 3.3%인 101억2,200만 원, 기타 분야에 22% 666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관리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억5천만 원, 구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공사 1억 원,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2억8,500만 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반환금 13억8,200만 원, 정보통신실 이전 및 환경개선사업 9억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민간인재해보상금 7천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4천만 원, 설해대비 염화칼슘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무상급식지원 12억7,700만 원, 미세먼지차단마스크 지원 5천만 원, 창의인재 양성교육 9,2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화도진축제 4억 원, 동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5천만 원,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설립 설계비 3억8천만 원, 배다리 공공예술프로젝트 및 지역축제 개최 운영 5억5천만 원, 어린이영어도서관 9억9,900만 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공사 7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적환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 7억 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18억8,9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23억7백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 8억1,400만 원, 청본창작소 운영 2억9,9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설치 공사 4억8,3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5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1억9,600만 원, 아동수당급여지급 25억8,700만 원, 청소년일자리사업 2억1,200만 원, 여성일자리 및 경력단절 여성인턴사업 8억2천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04억2백만 원, 생계급여 132억2,800만 원, 어르신품위유지비 지원 12억3,500만 원, 기초연금지급 460억4천만 원, 장애인연금 19억5,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43억8,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4억1,700만 원,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 21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1,600만 원, 어르신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 1억7,300만 원, 동구보건소 신축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8,3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8억5,600만 원, 지자체 예방접종 지원 4억7,6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3억8,400만 원,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5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만석동 2-368 국유지 대부 4천만 원, 해양친수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8천만 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 공사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주요사업으로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5,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1억5천만 원,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6억5,200만 원,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5천만 원, 저소득 LED조명 교체사업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유지 보수공사 5억 원, 방축고가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 4억5천만 원, 도로조명 개선사업 2억 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 1억6,1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2억8천만 원, 인천동구3차원 가상도시 구축 6억4,200만 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6,700만 원,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6억 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야간경관 사업 6억6천만 원,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운영 1억1천만 원, 인천교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 3단계 4억3천만 원, 송현근린공원 계단 및 쉼터 정비공사 4억 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1억5천만 원, 주거급여 57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1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644억7,500만 원, 기타 공통운영비와 각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1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2억5,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4,200만 원 증가한 4억3,200만 원,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대비 7,200만 원 감소한 2억4천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2억5,300만 원 감소한 5억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회계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어린이영어도서관 조성사업 물품구입비 8천만 원, 동구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물품구입 5,400만 원, 한마음종합복지관 맞춤형 차량구입 3,600만 원, 주민행복센터 시설기능개선 물품구입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비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4,5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개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할 10개 기금의 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540억58만 원이 증가한 1,881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81억2,700만 원, 교육환경개선기금 103억8,20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 119억8천만 원, 경제활성화기금 41억7,300만 원, 사회복지기금 80억1,300만 원,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4억5,4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0억7,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7,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8억9,3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7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구의 미래와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위하여 계획된 예산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6%, 214억8,958만 원이 증액된 3,042억6,35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괄 예산의 99.5%인 3,030억85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5,492만 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2쪽을, 기능별·성질별예산안은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3,030억858만 원으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6,48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7,851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8억 원이 신규 증액되어 28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에서 1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4억3,455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43억3,097만 원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9억2,489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51억7,7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4억9,500만 원이 증액되어 187억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최근에 부동산 가격 및 임금 상승 등을 반영하여 주민세 및 재산세를 증액하였고 지방재정 보전 재원인 지방소비세의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0.50%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된 것처럼 보여지나 재개발구역 내의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을 제외하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액된 사항으로 자체 세입 발굴 및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이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벗어나 증액되었고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9억2,489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편성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32억5,139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반대로 예비비가 76억4,522만 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기능별 편성 내역 및 성질별 편성 내역은 9쪽과 10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부사업별 증감 현황입니다.
2023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기획감사실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등 54개 사업에 118억1,67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세출예산 총액의 6.2%를 차지합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국·시비보조사업은 13쪽과 14쪽의 표를 참고하시고 15쪽 1억 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문화홍보체육실의 체육시설 시간강사 수당 등 37개 사업에 212억3,419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16쪽 1억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도시전략실의 샛골로 일원 지중화사업 등 16개 사업에 59억4,704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15쪽에서 17쪽의 사업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계속비사업 명세 및 연차별 투자 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0개 사업에 701억3,600만 원 규모로 2023년 투자 예산은 84억5천만 원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주민 요구에 대응하는 문화, 관광 분야 예산 확대와 민생경제 및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 54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당위성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도시전략실의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정비과의 더불어마을 집수리지원사업 도시경관과의 샛골로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신규사업을 제외한 1억 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 37개 사업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기초연금지급 51억3,520만 원 증액 등 급격히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1억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16개 중 복지정책과의 자활근로 사업과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여성정책과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의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사업추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던 국·시비보조사업 반납액이 전년도 대비 6.2%, 2억8,600만 원 감소된 부분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 지표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우리 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특별회계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6.33% 10억8,328만 원 감소한 12억5,492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22쪽에서 26쪽의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53.7%로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편성 기준에도 배치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6쪽 주차장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전년도 대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감액 요인은 과년도에 예비비로 관리하던 순세계잉여금을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3억715만 원을 예탁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예비비 과다 계상 문제를 해소하였으나 2023년도 세출예산의 예비비가 예산액의 22%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 기금 6개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22년도 말 조성 잔액 1,830억9,329만 원에 수입 50억4,349만 원과 지출 20억3,355만 원으로 운용하여 2023년도 말에 1,861억324만 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기금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도 말 조성 총액 대비 지출액은 1.1%에 불과한바 기금 운용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 예치 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예금관리로 고금리 시대에 맞게 이자수입 제고에 각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28쪽에서 32쪽의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하여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희 기획팀장입니다.
배미영 예산팀장입니다.
이홍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종표 감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105쪽 조정교부금의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830억 원을 편성하였고 113쪽 시비·구비 매칭사업인 시·도비보조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비보조금 1,78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관련 경비로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29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세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실장님, 조금만 천천히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143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 및 정책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8만4천 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1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60만 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사업,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억 원, 관학협력 추진 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연구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추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백만 원, 계속해서 114쪽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사업으로 국정평가 정성지표 담당자 컨설팅 등 사무관리비 812만 원, 평가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5천만 원, 자체평가 및 국정평가 우수성과 시상금, 공무원 인센티브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사업입니다.
과제 발굴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2백만 원, 벤치마킹 여비 2천만 원, 145쪽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 구민제안제도 정책토론 시상금 1백만 원, 공무원 제안제도 구정발전 우수시책 시상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운영사업 관련 세입·세출예산서 관련 인쇄 등 사무관리비 3,294만 원, 세입·세출예산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148만 원, 예산 관련 유관기관 출장을 위한 여비 192만 원.
146쪽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백만 원,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성과금 등 포상금 1,1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 4,336만9천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3,588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POOL예산 편성 운영사업 외 3개 항목에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사업입니다.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 및 무료법률 상담변호사 대민법률 상담료 등 사무관리비 1억1,360만 원.
147쪽 송무 관련 업무추진비 8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업무 운영사업으로 의회 업무 관련 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513만6천 원, 의회 관련 운영 업무추진비 280만2천 원, 구정현안 협력 추진사업으로 의회구정현안 관련 자료 제작 20만 원, 집행부-의회간 구정현안 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구비 매칭사업인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87만4천 원.
148쪽 사업체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51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통계조사 운영사업에 기본통계(연보) 제작 489만 원, 통계조사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사업 관련 재산등록자 금융기관 거래정보 통보비용 등의 사무관리비로 2,424만 원,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1백만 원.
149쪽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150만 원,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지원 유지보수비로 92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사업으로 감사활동 사무용품 구입 및 사무관리비 450만 원, 감사·감찰활동 여비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80만 원, 감사활동 노트북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권 교육 실시 사무관리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규제개혁 기반 구축사업에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80만 원, 규제개혁 우수과제 발굴 공무원 시상금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관련 전산실 운영 및 PC보안 소프트웨어 갱신 등 사무관리비 1억2,979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등의 공공요금과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한 공공운영비에 2억6,69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관리 등을 포함한 공기관 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8,32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사업 관련 홈페이지 장비 도입을 포함한 자산취득비 4억4,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30억 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71억2,28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올해 말 1,446억6,666만 원에서 34억4,032만 원이 증가한 1,481억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34억5,993만 원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회수분 예치금 1,443억5,951만 원.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467억9,983만 원, 통합재정예치금 13억715만 원으로 1,481억698만 원을 재예치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961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보전수입 관련해서 잉여금 올해도 150억 원 세입 잡으신 것이죠, 같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전년도와 똑같이 잡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2022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560억 원으로 제가 기억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21년은 어땠었죠?
그것보다는 적었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것보다는 좀 적었을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150억 원 보다 2백억 원이든 더 높여 잡을 수는 없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높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잡고 예비비로 또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1회 추경을 또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숨겨, 뭐 짱 박아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것, 약간 가용자원을 저축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좀 더 높게 잡아도 되는데 예비비로 가면 또 시에서 의존 재원 받을 때 예비비 많다고 그러면 좀 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21년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얼마나 됐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2021년도 것은 한번 결산서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일단은 계속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기금도 지난번 3차 정리 추경 할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예산 편성을 실제로 사업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도 기획감사실의 역할이기는 한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업에 대한 수요라든가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23년 예산을 짤 때는 조금 더 편성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다음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진짜 지켜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2023년에 더 잡겠습니다, 확실히.
김종호 위원
이 기획감사실에서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7건이고 총액은 4,630만 원 정도인데요.
각각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나눠져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고요.
145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이 아마 이것이 참여만 하면 제 느낌에는 1만 원 상품권을 150명한테 나눠주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맞죠?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일부 나눠주겠다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1만 원 곱하기 150명이잖아요.
어떻게 지급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1만 원 곱하기 150명은 아니고요.
이제 상이 있습니다.
제안제도를 냈을 경우 제안이 채택된 사람은 5만 원 줍니다.
그것 제안이 채택이 안 되고 단순하게 제안한 사람은 동구사랑상품권 1만 원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이 제안이 채택되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그런 격려금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많이들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세부 나뉘어서 종류도 실상 7개나 되는 정도로 많기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우수시책 입상부서 시상금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쭉 있고요.
제가 보기에 제안제도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참여한 사람은 1만 원, 동구사랑상품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큰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참여했다고 상품권 1만 원 주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역으로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그 1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1장의 A4 용지를 작성하지만 거기에 온갖 노력과 정성 투입과 산출 인풋, 아웃풋, 아웃컴 이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것인데 따지고 보면 1만 원은 적은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3만 원 줬던 것인데 1만 원을...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것이면 저도 이제 그것인데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참여하신 분들한테 주지 1만 원 상품권 하나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1만 원 받으려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다수의 참여를 유인하려면 시상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참여한 제안자에게 유의미하게 지급하는 것이 맞지 1만 원 상품권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요.
공통경비의 통합관리 POOL예산 관리가 작년에 비해서 6,500만 원 정도 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떤 이유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내년이면 마스크도 벗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지될 것 같으면 일단은 여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그동안 이 사무실, 해외가 아니라 이것이 국내여비입니다.
국내로 타 시·도 벤치마킹이라든가 업무연찬 차원에서 많이 다닐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POOL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직개편이 예상돼요.
그러면 여기 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써야 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라 우리 전 실·과에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공통경비예요.
전 기관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그리고 앞쪽의 위원회 수당도 위원님께서 내년에 위원회를 서면심의 보다는 실질로 해서 그것도 좀 올려놨어요.
POOL이 지금 기획감사실에 4가지입니다, 딱.
위원회 수당, POOL 자산취득비, POOL 여비, POOL 일반운영비 그것에 대해서는 좀 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호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1억 원 편성하신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정 뭐하면 계수조정 할 때 조금 삭감하는 것으로.
아니, 많다고 그러시니까 그것은 뭐 저희가.
김종호 위원
저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저는 마무리할게요.
146페이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금 소송비용은 동산휴먼시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만약에 이것이 1심이 끝나면 8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변호사에게.
그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맞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수입료.
김종호 위원
이것이 3심까지 포함된 금액은 아니고 1심 비용인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인지대·송달료 이것인데요.
이것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원안 승인해 준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김종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3월하고 다시 또 예산 편성기법 상으로, 물론 명시이월 시켜도 되는데 의회에 위원님들 예산심의 차원에서 다시 또 올려서 이렇게 예산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김종호 위원
이것은 그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이제 패소할 경우죠.
김종호 위원
승소할 경우에는 안 나가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김종호 위원
재판이 내년에 안 끝나면 또 안 나가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지난주에 도시정비과장 보고하는 것 들었을 것입니다.
LH에서 50억 원 걸려 있고 이자까지 하면 거의 약 1백억 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005년도에 동산 구역 하면서 LH하고 자치단체, 시하고 공동부담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부평구도 똑같은 사례인데 부평구에서도 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아직 판결은 안 났는데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소송 관계의 이 총괄부서인 우리 기획감사실에 의회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번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고 다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지난번 추경 때 과에서 말씀드리면서 답답하기는 했었거든요.
왠지 뒤통수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랑 공조해주시면 어떨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김종호 위원
아울러서 감정평가가 매우 지연되면서 어쨌든 2, 3년 기간의 이자를 저희는 패소하게 되면 다 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김종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 감정 지연과 관련해서도 법률적으로 좀 따져보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지 않았어도 되는 약 50억 원가량의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랑 공조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질문드리면서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이제 계속 질문이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10분 하시고 하시죠.
위원장 윤재실
아니요, 쉬었다가 그냥 쭉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실장님, 내년 예산에 중점을 둔 사업들이 어떤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2023년도 예산 방향은 일단 재정건전성이 수반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문화컨설팅사업 그다음에 도시정비사업하고 청장님, 전 청장님도 그렇지만 교육에 대한, 교육환경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예산 그다음에 일반행정분야에도 많이 집중 투자했습니다.
한정된 재원 갖고 긴축재정, 뼈를 깎는 노력과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이 감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동산거래가 아마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감소하면 조정교부금이 분명히 감소될 것을 대비해서 세입과 세출을 균형 배분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에 초점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지금 신규사업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신규사업에서 보면 물론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올라오기는 하는데 무슨 기획감사실은 유난히 컴퓨터 통합 이런 시스템 관련해서 신규사업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맞습니다.
정보관리팀에 내년에 홈페이지가 2014년만에 구축이 되면서 그에 따른 수반 경비가 좀 많습니다, 컴퓨터 쪽으로.
신규사업 맞아요, 정보관리.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교육비를 보면 총교육비의 대부분이 무료급식 예산, 아이들 급식 주는 것 있잖아요, 급식비.
그 예산이고 대부분 교육사업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구청장님도 교육사업에 관련이 많으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교육사업은 신규사업을 발굴 못 하셨나 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제안설명서에 여러 분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의 절박성 이런 것을 따져서 교육분야가 좀, 세부적으로 유인해달라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총예산으로만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일반회계가 있고 또 교육환경개선기금은 기금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기금 1억 얼마인가 2억 원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육예산 증액이 되기는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교육분야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장수진 위원
아니, 안 주셔도 돼요, 보면 되니까.
9쪽에 있군요.
교육 관련 예산 증액이 1억 원 증액 됐나 봐요, 교육 관련 예산은.
그러니까 이제 세부사업은 실장님이 컨트롤하시는 것이 아니시니까.
예산 목에서 보면 증감액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육 관련해서 증감액을 보면 너무 적다.
그리고 어쨌든 민선 8기에 들어서 올해는 준비한 것이잖아요.
내년 본격적인 예산이나 사업을 발굴했어야 하는 시기인데 이것이 내년에도 교육 관련해서 별로 고민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것만 봐도 다른 것 봐도 품위유지비 예산이 4억 원인가 얼마고 그리고 내년에 보니까 의료급여, 또 어르신 의료 관련해서 어르신 스케일링 그리고 지자체 예방접종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어르신 나이 낮추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만 봐도 어르신 관련 복지예산은 상당히 구비에서도 재원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 관련해서 전액 구비사업이나 이런 것이 너무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어찌 됐든 내년 추경도 있으니까 이런 교육 관련 예산을 고민하셔서 좀 더 신규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도 계속 하시는 것이고 또 민선 8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교육 사업 예산에 많이 투입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실장님이 예산서 설명하시는데 너무 빨리빨리 하시고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디테일하지 않아서 저는 신규사업을 좀 질문드릴게요.
신규사업인지 연례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전혀 설명 없이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143쪽에 보면 관학협력 연구과제 수행 이것은 뭐예요?
연구용역비.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143페이지요?
장수진 위원
예, 예산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1천만 원 이것이요?
장수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것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라고 있어요.
거기서 학생들 강의와 연계해서 대학생들이 현장 답사를 통하고 우리 동구에 대한 관심 제고,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용역을 준 것입니다.
과거에 이것 2015년도부터 했어요.
장수진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전년도 당초 예산에 죄송합니다만 그때 자를 때 많이 잘랐잖아요, 그때.
장수진 위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잘랐을 때 자르고 다시 추경에 더 세워지고 그랬었잖아요.
장수진 위원
계속하던 사업이었던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인하대학교에서 무료로 했는데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한 학기당 5백만 원씩 해서 1천만 원을...
장수진 위원
그럼 뭐 사업 성과는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것은 1학기 학점도 인정하지만 학생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머리를 짜서 책을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동구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 방법 개선 연구용역 이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또 전에 미취학 아동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용 만화 콘텐츠 제작하는 것, 교육아동청소년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정책에 반영이 돼요?
학생들한테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에 용역을 주면 그것이 우리 구정에 학생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참신한 두뇌플레이를 우리 구에 접목을 하는데 일부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장수진 위원
굳이 할 필요는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금년도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관심 많으신데 테마형 전통시장 연구, 현대시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어서 이제...
장수진 위원
이것을 학생들이 한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학생들하고 교수님하고 현대시장...
장수진 위원
5백 만 원이면 돼요, 연구용역비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러니까 학생들 교재비하고 식비 이렇게 해서 최소 비용으로 해 주는 것이에요.
과거 2015년도부터 ‘20년까지는 무료로 했었잖아요.
장수진 위원
연구용역 이렇게 뭐 일단 성과에 대해서는 좀 더 보도록 하고요.
144쪽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2억5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뭐 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BSC 사업 얘기하시는구나, 2억5천만 원짜리.
그것은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인천시하고 중구 그다음에 계양, 서구, 옹진, 남동구는 이런 데는 이미 구축이 돼 있어요.
옆에 중구는 2008년도에 구축돼서 공약사항이라든가 지시사항, 주요 현안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자체평가, 국정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그다음 새올, e호조, 온나라시스템과 연계해서 직원들의 지표개발이라든가 직원 이해를 위한 교육, 이런 성과지표를 개발, 도출시켜서 그것을 업무에 접목시키는 하나의 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귀한 선물을 주십사 해서 저희가 도전을 했고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럼 그런 것들은 기존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시스템 얻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 시스템 얻기 전에는 각 업무별로 담당자들이 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업무별로 하던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 BSC(Balanced Score Card)사업이라고 해서 통합관리시스템 하는 것입니다.
동구청 직원들한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참여정신 차원에서 예산 계상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선처가 아니라 예산이 너무 과하고요.
어쨌든 2억5천만 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투입과 산출, 성과는 있을 것입니다.
인풋, 아웃풋, 아웃컴인데.
장수진 위원
아니, 뭐 이렇게 자체 평가해서 우수사업 발굴해서 인센티브 지급하고 이런 것들 여기에 다 한다는 것이에요?
추진 실적 이것은 다른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을 거기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는 자체평가입니다.
장수진 위원
자체평가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자체평가, 국정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인천시 이런 데에 다 벌써 구축이 돼 있어요.
장수진 위원
안 하는 데도 아직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몇 개 구인데 올해 거기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른 타 구 안 하는 지자체에서도 올해 다 이 예산은 반영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요, 타 구 현황은 한번 별도로 파악해야 하겠죠.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추진계획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분들 일의 효율성을 따져서 보면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과연 얻는 성과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서,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계속, 처음에는 전산개발비만 2억5천만 원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 해부터는 계속 유지비가 드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러니까 2억5천만 원이잖아요?
성과관리 컨설팅 용역하는 데 8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하는 데가 약 3∼4개월 걸려요.
그다음에 성과관리 소프트웨어 및 웹사이트 구축하는 데 1억7천만 원 해서 내년도 추진 일정 보면 내년 3월에 예산 세워주시면 3월까지 원인 분석 및 작업 시행 준비를 하고 5월까지 평가지표 개발 및 컨설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사용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서 진행사항은 위원님들한테 한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시스템 구축해서 하면 일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관리하는 것.
그러면 인력도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래서 기획팀장하고 실무자가 가까운 옹진군하고 중구를 갔다 왔어요.
갔는데 업무에 도움은 엄청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연도부터는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본격적인 것은 내후년부터 아마 가동이 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구축비가 2억5천만 원인 것이고 그다음에 드는 저기는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은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장수진 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연까지...
장수진 위원
아니, 2억5천만 원 예산 시스템 구축비 이렇게 하면서 내년, 내후년 예산 드는 것을 연구 안 하신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연구 안 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것이 추진계획에서 보면 지금까지 기존에 이런 업무를 다 담당 부서에서 했던 것을 통합한다 그렇게까지 밖에 모르겠는데 예산이 너무 과하고 이것이 과연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은 드네요.
그리고 150쪽에 보면 홈페이지 장비하고 솔루션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비가 3억 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죠, 그때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지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장비 도입 왜 그때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이렇게 따로 홈페이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홈페이지만 구축하면 예산이 또 안 드는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일부 거기, 그것은 그것이고 또 새로 들어갑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럼 뭐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5억 원이 넘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5억 원은 안 되고요.
약 1억5천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 장비 도입을 또 해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또 홈페이지 솔루션 도입.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맞습니다, 솔루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장수진 위원
그러면 총 2억 원이 더 하니까 홈페이지 구축비가 총 5억 원 드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정보관리팀장이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정보관리팀장 박윤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홈페이지도 구축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장비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노후화를 대비해서 교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재구축은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장비하고 솔루션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별도로 해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장비 쪽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홈페이지하고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 도입해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경과한 굉장히 낡은 홈페이지 운영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서 홈페이지 웹서버하고 DB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 교체 비용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안에 세부 도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백업 장비하고 백업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시스템 장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데이터 소실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데이터를 테이프에 백업 받아놨다가 장애가 생겼을 때 테이프에 있는 데이터를 서버로 복구시키는 데 필요한 장비하고 소프트웨어가 약 5,4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서버에 CPU나 메모리 같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버에게 자원을 배분해 줄 수 있는 서버가상화기술을 이번에 적용해보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가상화 소프트웨어하고 스토리지 신규 도입으로 약 4,800만 원해서 1억3,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솔루션 도입의 경우에는 4개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겠는데 이것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필터링, 문서 뷰어, 검색엔진 이런 것들은 다 이전에 2014년에 도입해서 노후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 필터링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사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입력할 때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런 개인정보를 실수로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이 필터링해서 저장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서 뷰어라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첨부 자료로 해서 직원들도 그렇고 사용자들도 그렇지만 한글이나 엑셀이나 PPT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파일로 글을 올리는 데 그때 사용자들이 그것을 보려면 자기 PC에 그런 소프트웨어가 다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설치 없이도 볼 수 있도록 미리보기를 제공해 주는 문서 뷰어 솔루션이고요.
그다음에 검색엔진은 홈페이지에 자료가 방대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색어를 입력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솔루션이 검색엔진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규로 도입하는 것은 DB 암호화 솔루션인데 이것은 홈페이지 DB서버에 개인 정보를 저장할 때 암호화를 해서 저장시켜서 나중에 유출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솔루션 신규 도입비로 해서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서버 장비들 이런 비용들이 앞으로 2억 원이 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장수진 위원
왜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이 추경에서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을 할 때, 제가 몰라서 질문을 못 드린 것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비교체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들 것이다 그런 설명이 없었던 것이죠?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아무래도 그때 홈페이지 개편 때 조금 많이 3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아니, 홈페이지 구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비 교체하고 이런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먼저 이런 것이 선행된 다음에 홈페이지도 구축해내야 홈페이지도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아니, 그것은 하기 나름인 것인데요.
장수진 위원
하기 나름이면 이것 예산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에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만약에 안 되면 결국 언젠가는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차피 홈페이지 교체할 때 같이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는 하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우리가 열어서 보면 이 장비가 구축이 안 되면 서버가 느리거나, 일반인들이 주민분들이 접속하잖아요.
그러면 서버가 느리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네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그러니까 장비라는 것이 제조사 기술지원 기간이 있어요.
EOS라고 해서 기술지원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종료하면 만약에 부품에 장애가 났을 때 수급이 안 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EOS가 종료되기 전에 장비를 교체해 주는 것이 저희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저희의 해야 할 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어쨌든 장비는 교체해야 하잖아요.
내구연한 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장비가 구축 안 돼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그것은 보장할 수가 없죠.
장수진 위원
주민들이 서버에 접속했을 때 느리거나 다른 화면에서 넘어가고 클릭 기능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점은 없다 그것이죠?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아니, 그러니까 장애가 없을 때야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점점 장비는 노후화돼 가니까 느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상해서 그 시기가 이제 내구연한도 경과됐고 EOS도 경과됐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장수진 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 지난...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내구연한은 6년이고요.
EOS는 장비마다 다 틀리기는 한데 백업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에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솔루션들은 이미 서비스가 종료된 것들도 있고 앞으로 될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구연수가 6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2014년부터 안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2014년도에 홈페이지를 교체 도입하고...
장수진 위원
그 뒤로는 장비 교체나 솔루션 교체가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정보관리팀장 박윤이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을 한 번에 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죠.
순차적으로 내구연수 지나고 한 것들은 정비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홈페이지 구축했으니까 한 번에 다 교체해버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계획해서 내구연수 지난 것은 순차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안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산서 다시 보고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저는 몇 가지 일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 관학협력 연구과제 수행 관련돼서는 장수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요.
144페이지 국정평가 정성지표 담당자 컨설팅 관련입니다.
생산성본부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이유는 국정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컨설팅 한 후에 국정평가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다시 되돌려보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144페이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억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 보면 각 부서의 성과평가는 근무부서나 또 하는 일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성과평가에 대한 불만이 공무원들에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직원들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146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 관련해서는 이것 보면 ‘23년도에 현세대 e호조 시스템과 차세대 e호조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2년도 결산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세대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 이후에는 차세대 e호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현세대 e호조를 가지고 ‘23년도부터 차세대 e호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차세대 시스템이 현세대 시스템을 수용 못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2가지를 다 사용하는 것인지.
또 현세대 e호조 시스템을 언제까지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아니, 또 몇 가지 있어요.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2억 원이 줄었어요.
과거에는 반환금이 항상 늘어났었는데 이번에는 2억 원이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조금반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152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전년 대비해서 55%나 급격히 줄었어요.
지난 정기 추경에는 또 거꾸로 103억 원 정도를 증액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구 금고 이자수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텐데 앞으로 신경을 바짝 쓰셔서 예산 운영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시겠어요?
원태근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첫 번째 관학협력 그것은 아까 장수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으로 갈음하신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 얘기하신 국정평가 정성지표 담당자 컨설팅.
컨설팅을 저희가 한 것이 금년도 7월 28일, 29일에 1차 컨설팅을 했고요.
또 8월 16일, 19일 2일간 2차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은 컨설팅을 안 했고 202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컨설팅을 했습니다.
2020년도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했고 2021년도도 한국생산성본부, 2022년도는 와이아이경영컨설팅 쪽에서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2회에 38명이 참여했고요.
2021년도는 2회에 36명, 2022년도는 2회 35명이었고, 2020년도 인천시 채택이 6건이 채택됐고 2021년도에는 인천시 채택이 7건, 행정안전부 채택이 2건 됐습니다.
2022년도 지금 컨설팅된 것은 심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담당자 컨설팅 효과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BSC 성과관리시스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각 과 설치할 때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도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회계의 1%를 유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추계 30억 원을 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71억2,200만 원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7억 원인데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액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
당초 본예산 할 때.
그때 거의 예산 사업비가 다 잘려서 다 예비비로 가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비비 업무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보조자료에 보면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이라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몇 페이지죠?
오수연 위원
여기 사업개요하고 주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으로 사업내용에 보니까 청렴교육 실시에 청렴음악회하고 청렴전시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렴교육하고 음악회하고 전시회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또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청렴이모티콘 개발이라고 450만 원이 돼 있는데 청렴한 공직자를, 공직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저희 직원들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모티콘 개발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일단은 문화를 접목한 청렴교육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렴전시회 이미지 판넬 약 20종 하는 데 20만 원 해서 4백만 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가 「공무원 행동강령」 이런 교육 할 때 그 교육자료를 시각화된 판넬이라든가 청렴 일화가 담긴 이미지라든가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렴전시회고요.
청렴콘서트는 직원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과 청렴교육의 결합으로 해서 작년에는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콘서트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045만 원.
전문 컨설팅 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해야 해요, 1,500만 원.
오수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 직원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청렴교육이 1년에 1번씩 필수교육으로 돼 있어요.
필수교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청렴도 평가할 때 이런 항목이 점수에 반영이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모티콘 개발은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 이모티콘 개발이 꼭 필요한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13페이지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다른 책자를 얘기하시는 것...
오수연 위원
13페이지 청렴이모티콘 개발이 450만 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것이 내년도 것이 아니라 위원님, 2022년 주요 실적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렇군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주요 실적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표시한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군요,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음악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일단은 청렴도 평가할 때 점수가 반영되고 교육점수도 그렇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샌드아트라고 해서 일부러 문화체육센터에서 교육팀이 와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청렴에 대한 이미지가 마인드가 되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실장님, 제안설명서에 세출예산 분야 내역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제가 제안설명 한 것이요?
최훈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44.6%.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1,352억 원입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0.3%, 교육분야가 0.6% 이렇게 되는데요.
대략적인 이 수치가, 이 수치가 대략적으로 구청장님의 구정 방향하고 일치하고 있는 예산인가요, 세출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구정 운영 방향이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구정철학과 이념이 지금 담겨져 있고요.
사회복지분야는 업무가 선진국화되면서 사회보장업무가 늘어나면서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고 그에 대한 구비 매칭이 부담되기 때문에 점점 아마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1,352억 원, 9천만 원이 됐고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주로 기초연금 지급하는 데 많이 늘고 생계급여 그런 데,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44억7백만 원 이렇게 투입되기 때문에 100% 중에서 약 44%가 굉장히 늘어난 것이죠.
최훈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보기에는 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예산이 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인천시나 타 구·군에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우리 구의 44.6%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일까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사회복지예산은 거의 예산총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아마 거의 50% 이 선에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 중에서 인건비도 약 20%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또 각종 보건 분야라든가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그런 데가 약 20% 되고 실제로 가용재원 사업비는 거의 15%에서 짜는 것입니다, 투자가용재원.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안 돼 있으시면 한번 체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종호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포상에 대한 것.
우리 구가 포상금에 대한 것이 이번에 대폭 인상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대폭 인상은 안 되고 거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노력이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한 것이에요.
동결 아니면 절감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각 과의 평가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에요.
그래서 적극행정이라든가 온라인 표창이라든가 자체평가 그다음에 예산성과금, 적극행정도 평가하고요.
우수사례발표 이런 것, 제안 제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8개 분야인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쪼개서 주는 것입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실장님, 허리띠 졸라매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상에 대해서는 금액이나 예산을 늘려 책정하더라도 정말 실용성 있는 포상에 대한 계획이나 정량적 평가 플러스 정성적 평가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우수 직원에게 아이디어나 기여도에 충분히 상응하는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아까 관학협력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145쪽에 구정발전과제 발굴여비도 아까 김종호 위원 질문에서 똑같은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최훈 위원
포스트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비를 책정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내년도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7쪽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 나와 있잖아요.
이것 보고 질문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27페이지.
장수진 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이 법정기금 4개, 조례상기금 6개 해서 총 10개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2023년도에 1,800억 원이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죠, 내년 연말쯤에.
장수진 위원
연말 정도에.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상, 계획이니까.
장수진 위원
지금 이 기금들은 다 어디 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기금들은 각 부서별로 다 틀리죠.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예치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우리 구 금고가 신한은행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신한은행 구 금고인데 기금은...
(실무자와 숙의)
신한은행입니다.
장수진 위원
다 그러면 기금이 신한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구 금고.
장수진 위원
지금 이율, 이자가 많이 비싸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우리도 이자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것도 변동금리로 받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자는 아마 다 틀리거든요, 이것이.
아마 오르는 쪽으로 다 바뀔 것입니다.
하여튼 이율 경제의 원칙, 최대한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새마을금고니 신협이니 제2 금융권 있잖아요.
그런 데는 예치 안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것은 조례상에...
장수진 위원
다 구 금고 은행에 되게끔 돼 있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무과하고 세무과한테 한번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그것은.
장수진 위원
조례상 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기금은 인천시보다 저희가 기금이 많죠?
인천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없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기금 다 있어요.
장수진 위원
인천시, 시에.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시도 있어요.
장수진 위원
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거기가 더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는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3군데인가 아마.
장수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자료가 어디 있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우리가 저번에도 제3차 추경에도 계속 말했던 것은 기금이 너무 과하다.
기금이 어쨌든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지출액들이 어떻게 운용할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너무 소극적이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기금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 입장에서 기금 나름대로의 신규사업 발굴도 해야 하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00억 원이지만 1,400억 원이 쓰려고 시작하면 또 엄청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동산지구 같은 경우 패소하게 되면 1백억 원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장수진 위원
그것 다 해 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장수진 위원
그것은 기금이 아니죠.
이미 예산으로 다 잡아놨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이자까지 나가면.
그다음에 앞으로 송림2동 청사 신축하고 송림4동 청사 신축해야죠.
송림6동 청사 신축 여기 하는 데 약 4백억 원 들어가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전출해서 쓰실 것이에요, 청사 신축할 때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렇죠.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해야 해요.
그다음에 보건소 신축이 후세에 되겠지만 약 4백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청장님 공약사항에 문화재단 설립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도 약 125억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갈 것이고.
장수진 위원
문화재단 설립하는 데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청장님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그것은.
125억 원 정도로.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문화센터를 만드는 것이 낫겠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이 있고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하는 데 약 94억 원 들어갈 것이고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하는 데 있어요, 거기 주변에.
장수진 위원
그것을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그것은 아니죠.
장수진 위원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를 들면 앞으로, 저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대규모 사업 실시할 때 쓰이려고 지금 차곡차곡 모아놓으신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죠, 가정으로 얘기하면 저축해놓은...
장수진 위원
그런데 대규모 사업 계획이 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이나 이런 것은 다 일반예산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국비도 받아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위원님,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이 수지균형이 맞아야 하잖아요.
지금 세입은 없잖아, 세입.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든지 아니면 돈을 받아와서 세입을 만들어야, 지방세, 세외수입은 우리가 한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출은 많고.
장수진 위원
어쨌든 부지는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는 일정 부분 받아올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국·시비하고 특별교부세나 특별재원 정도 이것은 받아올 수 있죠.
장수진 위원
예,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금은 어쨌든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해놨으니, 사실 뭐 계획하고 계획하다 보면 부지 없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땅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요, 뭐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 땅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요.
계속 저는 우리가 8대 때도 사업 다 못 했던 것이 부지 매입을 확보를 못해서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차라리 부지라도 매입을 해놓으면 저는 어떨까 싶어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기금 활용법을 생각하셔서 쓰셨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하여튼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도 몇 개월 전에 했고 그다음에 인천시에 시비사업 발굴 보고회도 했어요.
내년도 2월에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를 할 예정이 잡혀있습니다.
국비사업, 신규사업 발굴해서 청장님이 상당히 국·시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의존재원 확보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경제활성화기금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인분들한테 혜택도 갈 수 있고 이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예산서 146쪽 상단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차세대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설치하는 것.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차세대 지방행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얘기하는 것이에요?
현세대, 차세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장수진 위원
차세대요.
위에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설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 2,523만 원 증액됐습니다.
현세대 e호조 사용료가 1,280만1천 원에서...
장수진 위원
그 위에요.
위에 위에 포상금 위에요.
연구개발비 해서 올라온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754만 원 얘기하시는...
장수진 위원
예, 754만 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동구 홈페이지 세입·세출 현황공개 시스템 개편비입니다, 이것은.
장수진 위원
홈페이지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요, 세입·세출 현황공개 시스템 개편비.
새로 개편되니까 거기에 세입·세출을 또, 이것은 정보관리팀 것이 아니라 이 전산개발비는 예산팀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산팀에서 그러면 홈페이지에 또 이것도 올라가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e호조라든가 홈페이지에 차세대 이것을 또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장수진 위원
원래 없었어요, 이 시스템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앞으로 구축이 되면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입니다, 신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홈페이지 개발과 맞춰서 이것도 올라가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하고 또 다르게 시스템 구축은 또 이런 설치비가 들어가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정보시스템 설치비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발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물어볼게요.
14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구정현안 협의 및 친목 도모 해서 2022년도에 없던 사업이 하나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사업을 좀 한번, 저희들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서 인권 교육 실시가 2백만 원이 감액됐어요, ‘22년도에 비해.
그래서 올해 이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셨는지 그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151페이지 인력운영비 해서 여기 지방재정정보관리시스템 전문요원 성과연봉 이랬는데 성과연봉이라는 것이 어떤 일에 대한 성과연봉인지 그것이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안 편성할 때 방향을 적재적소에 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대한 것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2개가 합쳐진 것이잖아요, 통합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
그러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이 이 예치된 돈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고 또 하나는 이미 올 4월에 결산검사를 하셨잖아요.
결산검사 때 의견이 나왔을 것이에요.
그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이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다.
가능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상혜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주왕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혜영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이보라 박물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 문화홍보체육실 세입예산은 총 66억3,125만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6,055만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의 반복적인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35만 원, 박물관 기념품 판매소 임대료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준공에 따른 사용료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입장료수입 중 동구문화체육센터 기획공연 입장료 2,100만 원, 체육시설 입장료 2억4천만 원, 박물관 입장료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각 시설의 운영 정상화에 따른 산출액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기타사용료입니다.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와 문화체육센터 공연 및 전시시설 대관료, 구민운동장 사용료수입으로 7,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기타사업수입입니다.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 11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하단 그외수입입니다.
화도진소식 유료광고 수입 467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하단 과징금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위반 과징금 2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총 4건으로 3억1,1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화도진축제 보조금 2억 원,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 2억7,5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억2천만 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50억1,900만 원 등 17건에 대해서 59억4,053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 외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5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세출예산은 총 177억3,782만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억2,614만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화도진축제 확대, 동구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 동구 문화체육센터 기획공연 추진,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운영, 배다리역사마을 활성화 지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등 신규사업 및 사업확대가 주된 증액 요인이며 기존의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과 신규 계상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해 더 많은 구정홍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방송사를 활용한 구정홍보 예산으로 3,500만 원 증액된 1억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인방송 및 tvN, 경인교통방송을 활용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 5,200만 원과 기존 인천유나이티드 홈경기 등을 활용한 홍보와 소셜미디어 운영에 편성되어 있던 인터넷 및 SNS 광고 사업을 주요 사업 구정홍보예산으로 이동 편성하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디스플레이 운영 66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진을 인화하여 게시하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구정홍보 게시대를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기 위한 디지털 구정홍보 게시대 운영 2,340만 원과 민선 8기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비용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총 3억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인천역북광장LED전광판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5,24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소식 발간입니다.
인구증가 전망에 따라 화도진소식 제작비용을 1,152만 원 증액하여 1억5,152만3천 원 계상하였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발송되는 모바일 소식지 제작비용 2천만 원, 관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도진소식 점자 제작비용은 1,720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예기자 원고료 및 활동비 등 화도진소식 발간 관련 예산액 총 2억9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채널 등 총 5가지소셜미디어를 운영 중으로 SNS운영 대행비로 사무관리비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구정 주요 행사에 따른 일간지 광고료, 신문구독료,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 수수료, 연합 프리미엄뉴스 사용료,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지역언론사 디지털 구정뉴스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총 1억7,2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1억 원, 동구문화예술제 2천만 원 등 1억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에 대응하리 위해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액 8천만 원 대비 4천만 원 증액하여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화도진축제입니다.
동구 대표 군영축제인 화도진축제를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확대 육성하고자 시비보조금 2억 원을 포함한 4억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지휘자, 반주자 수당 등 운영경비 6,996만 원 등 총 8,4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지휘자, 반주자 수당 등 운영경비 8,152만 원 등 총 9,7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 부분과 161페이지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화도진문화원 사업비로 금년도와 동일한 시비 2,204만6천 원과 구비 4천만 원 등 6,204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보조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비 1,800만 원과 구비 1억7,837만4천 원 등 1억9,637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구문화재단설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용역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미술관 운영입니다.
우리 미술관 운영 및 민간위탁 수수료 2억8,048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시설비로 파손된 창호 교체와 마룻바닥 들뜸현상 보수 등을 위한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보수정비사업으로 2,6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내년도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6명과 기획 및 대관공연 시 관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공연장 안내원 10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로 총 7억1,726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물품 구입 및 공연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3,173만2천 원과 공공요금 및 안전관리대행 용역과 청소 등 시설유지관리 용역, 시설 정기 안전점검, 통합유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8억6,57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서비스 지원을 위해 일반기획공연과 함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과의 공동기획 및 공모기획공연의 확대 추진으로 1억6천만 원 증액한 행사운영비 3억1,910만6천 원과 수영장 수질 관리를 위한 약품 구입으로 재료비 9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입니다.
구민에게 센터의 다채로운 이미지 전달을 위한 동구문화체육센터의 통합상징로고 제작으로 연구용역비 55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2023년 일반, 공동 및 공모기획공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스태프 및 출연진의 간식비 지급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준별 강습 및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체육시설 시간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억1,59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무대 등 기능보강공사와 조경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5,900만 원과 공연장 그랜드피아노 및 센터 유지관리 장비, LED조명 및 효과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4,5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구체육회 민간단체보조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구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3,169만4천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동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비용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구체육회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8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 2억4,367만 원과 7,950만4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물품구입 등 운영비 270만 원, 수강자 보험가입비 450만 원,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으로 시비보조금 포함하여 5,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 또한 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건강 체조교실 강사수당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동구 대표로 전국 및 시 대회 참가 시 지원하는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참가 지원금 2백 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공공요금 및 공공체육시설 교체, 신규 설치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총 1억2,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상해보험료 및 대회 출전을 위한 선수등록비, 소모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2,090만 원, 숙소 추가로 인한 관리비 증가로 1,944만 원 증액된 공공운영비 4,6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으로 감독과 코치, 조리원의 보수 및 선수 연봉, 팀닥터 수당, 전지훈련비, 장비 구입비, 우수선수 유치비 등을 위해 시비 2억2천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2,006만5천 원 계상하였고 훈련에 필요한 전자호구 부속품과 하체근력강화용 자전거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9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유소년축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운동부 보상금으로 신규 영입 예정인 골키퍼 코치를 포함한 유소년축구단 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대회출전 운영비, 물품구입 등 1억4,0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억4,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5세에서 만 18세의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스포츠강좌 비용 1인당 월 9만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1페이지 구민건강걷기대회 지원입니다.
동구 관내에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걷기대회 개최 지원비용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 2,3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19세부터 64세 장애인들에게 1인당 스포츠강좌비 월 9만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송림골 꿈드림센터 6층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운영 예산으로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백만 원, 시설유지비 1천만 원, 운동물품 자산취득비 2,410만 원 등 총 3,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관광벨트조성사업입니다.
역사문화해설사 운영에 따른 실습 및 견학 실비 지원과 활동비 지원, 관광시설 유지비로 총 7,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가상현실체험관 탐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입주 점포 30개소에 대한 임차료 지원비용 1억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배다리 지역의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안내지도, 카드 뉴스 및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의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2천만 원, 주민, 마을활동가, 사업참여자 간 협력시스템 마련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추진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에 3억9천만 원과 배다리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축제 개최를 위해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배다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프로젝트 및 지역축제 사업은 시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76페이지로 박물관 운영입니다.
동구청, 인천시립박물관 특별전 공동개최와 실감 전시 영상 콘텐츠 및 도록 제작비,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2억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디지털 검색서비스 실시 및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6백만 원, 특별전 마을 연계 전시 및 주민 참여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상설전시 및 소장품 관리를 위한 재료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시실 및 다목적실 바닥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증축을 위해 시비 50억1,900만 원을 포함한 총 73억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박물관 설계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예정됨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65억1천만 원, 감리비 6억5천만 원, 시설부대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실 확장에 따른 박물관 대표 유물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입니다.
박물관 증축을 위한 부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비 3억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공원부지 사용승인을 위한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2023년 상반기에 행정 절차를 마친 후 7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 178, 179페이지 기타직보수입니다.
언론보도담당 공무원을 비롯 문화예술사, 학예연구사와 동구문화체육센터의 체육 및 공연시설 등 시설관리분야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총 10명의 인건비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임기제 8명과 동구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확대와 교대 근무에 따른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증원 2명 예정으로 금년 대비 1,359만 원 증액된 5억5,2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8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내구연한이 만료된 사무집기 및 파티션 교체를 위한 물품취득비 3,420만8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문화홍보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좀 있기는 한데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홍보 관련해서요.
제가 합산해보니까 아마 언론사로 나가는, 3억9,600만 원 정도예요.
155페이지에 있고요.
156페이지에 구정홍보비와 기획특집홍보도 언론사에 나가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합치면 약 4억 원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 좀 과다한 것 아닐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인천시 타 구에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타 구에 비교하면 저희는 지금 절반도 안 됩니다, 예산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최소로 언론 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문사 기존 출입 기자가 20명 선에서 32명으로 늘었어요.
그것에 따른 광고비도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TV 홍보 방송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이 요즘 점차 증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타 구에 비해서 과다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프리미엄뉴스는 뭘 한다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연합뉴스에서, 저희가 가장 뉴스가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연합뉴스.
김종호 위원
통신사니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쪽에서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신문스크랩 등 그다음에 거기하고 중부일보에서 저희가 스크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기에 지역 언론사는 중부일보입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매년 바뀌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닙니다.
김종호 위원
매년 중부일보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의회도 저희가 알기로 2천만 원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은 제가 의회사무과 할 때.
저는 지역 언론사라고 해서 매년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중부일보에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북광장 전광판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2017년도 4월에 8억 원 정도 들여서 전광판을 했는데요.
각종 저희 홍보나 그런 사항을 거기에 계속 게시는 하고 있어요.
게시는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나간 것들이 좀 많아서.
내구연한이 약 8년 정도 되거든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면 내년에 새로 설치를 하든가.
그쪽에서는 주로, 화도진소식지 발간해서 그쪽에 홍보도 하지만 구정 소식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전광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처음에 이것이 2017년에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보려고 했던 기억은 나거든요.
요즘은 그 기능이 많이 상실한 것 같기도 하고요.
구정홍보에 대해서도 저는 기능이 많이 약화된 것 같거든요.
화도진축제 할 때 이쪽 전광판을 활용하는 것 말고는 효과성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것이 적을 때는 5천만 원, 많을 때는 7, 8천만 원까지 유지·운영비가 들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내구연한이 끝나면 이것 또 전체 다 교체하려면 꽤 많은 돈 들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저는 교체든 철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올해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홍보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고요.
내년에 설치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한번 더...
김종호 위원
하여튼 올해까지가 연한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는 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8페이지 화도진축제 민간참여자 지원은 자원봉사 나오신 분들 실비 드린다는 개념일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닙니다, 식사비입니다.
김종호 위원
식사비입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급량비입니다.
김종호 위원
이분들은 행렬까지 하면 약 3∼4시간 자원봉사 하시는 것인데 시간 말고 해드리는 혜택은 따로 없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자원봉사 점수도 저희가 드리고요.
김종호 위원
이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은 어려운 것인가요?
이분들이 행사 준비까지 따지면 거의 반나절 시간 빼시더라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실장님이 지역의 학생들 자원봉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것 기억은 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좀 이번에 참여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반나절 정도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면 저는 실비보상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공직선거법」도 검토를 좀 해봐야 하고요.
김종호 위원
그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왜냐하면 지역주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하고 실질적으로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동산고등학교나 군부대 그다음에 재능대학교 학생들 자원봉사로 갈음하던 사업이었잖아요.
김종호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을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센터 이것 원래 시가 처음에 조성계획 세우고 이랬었잖아요.
이것 이제 시비 지원이 없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생활문화센터는 자체 구비 사업입니다.
김종호 위원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건물 지을 때만 시비하고 국비 지원받은 것이고요.
김종호 위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따로 지원은 없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운영은 전체적으로 다 구비 예산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다음은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잡혀 있는 3억1천만 원 청소용역비는 문화체육센터 건물에 대한 청소용역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종호 위원
16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청소용역비가 3억1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체육센터 건물만의 청소용역비죠?
박물관 이런 것 아니고 여기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구청은 약 12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센터도 지금 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거기 왜냐하면 수영장도 있고.
김종호 위원
아니, 작년 정리 추경했으니까요.
구청은 지금 본관과 의회동과 화도진, 물치도관 4개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여기가 청소용역으로 5억8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저는 그래도 비교해봤을 때 어쨌든 단독 건물이잖아요.
거기 수영장도 있겠다 이런 것은 감안하더라도 너무 좀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지금 센터에 인력이 6명 근무하고 계세요.
수영장부터 지하 1층에는 헬스장 그런 부분을 좀 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또 공연장도 있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런데 공연장도 청소는 또 따로 있기는 하기는 한데 이것이야 그냥 230만 원이니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니, 그것은...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전체 청소용역 위탁을 준 것이고 그 업체에서 6명을 채용해서 청소를 전담한다는 개념인 것이죠,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 청소비는 저희가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어쨌든 여기 규모에 비해서, 3억1천만 원과 5억8천만 원을 비교해봤을 때 건물의 면적과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러함에도 문화체육센터가 좀 더 많이 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인 것이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렇지는 않고요.
인건비 말고 여기에는 휴지나 그런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건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도...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장님, 나중에 3억1천만 원에 대한 내역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센터 개관은 ‘21년 7월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었던 것은 16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1억5,900만 원이고요.
소규모 환경개선공사는 그때그때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 보수한다니까 제가 이해가 돼요.
정원 조경이나 보도블록이나 수영장 냉난방, 기계실 CCTV,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애초에 신축공사 때 할 수 없었던 공사입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렇지는 않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는 전체 주차 면수의 얼마 의무설치가 다 기안이 있거든요.
공공시설도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축 때 전체 주차 면수의 몇 면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었을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제가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것이 3, 4년 지났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1년 6개월 지났는데 왜 처음에 신축할 때 가능했을 만한 공사들이 다시 공사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일부 국고보조금 반납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공사비가 남아서 반납은 했는데 1년 6개월 뒤에 공사할 것이 또 있어서 1억 원 넘게 편성한다는 것이 저는 좀 보고 당황스럽기는 했는데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담당 한혜영
문화체육센터 한혜영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공사는 소소하게 발생되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야외정원 조경관리공사는 매년 조경을 저희가 물 주고 또 벌레 생기면 방역하고 풀이 자라면 풀 제거하는 그것을 1년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것에 대한 비용이고요.
보도블록 정비공사는 저희가 지금 작년 7월부터 개관해서 운영 중인데 보도블록 밑이 모래라 이런 것이 침하가 돼요.
그래서 보도블록이 자꾸 가라앉는 그것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할 때마다 모래를 부어서 다시 다지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계속 발생하는 현상이라 내년도에 좀 더 단단하게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계속 같은 데는 몇 번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좀 단단하게 안전을 위해서 다지려고 정비공사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수영장 냉난방비는 수영장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어컨처럼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샤워실도 그렇고 탈의실 같은 데도 공조기라고 해서 공연장하고 같이 있는 높이 있는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그것을 해도 너무 덥다고 많이 하시고 또 겨울에는 춥다고 하시고 그런 것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시스템에어컨으로 해서 냉난방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했을 때 약 52대인가 CCTV를 기본적으로 설치는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영장이나 이런 데 더 필요해서 올해 약 10개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계실이나 이런 CCTV 설치를 못하고 있는 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내년부터 의무적인 것이 돼서 저희가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많이 필요하지는 않기는 한데 의무적인 사항이 돼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2가지만요.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는 이것이 예고가 언제 됐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이것이 민간과 공공 관련해서 규정이 다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그 시점에도 알았으면 미리 공사할 때 했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신축할 때.
그런 요소 있는 것 같고요.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실장님, 여기도 공사 다 끝나면 하자보수보험 들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아직 2년 안 지났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이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요.
김종호 위원
아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침하가 일어나서 보수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기존 보도블록에.
이것은 보험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보통 저희도 도로나 그런 데 지반 침하가 되면 가시공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는 가시공을 한 것이 아니라 보도블록으로 해놨던 그 부분에서 침하가 발생해서 굴곡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시공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을 걷어내서 다시 지반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단단하게 공사하고 나서 다시 기존 보도블록을 까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자보수는 아닙니다.
김종호 위원
아닌 것이죠, 확실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하나 또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요.
그랜드 피아노와 캐리어는, 캐리어는 이동하는 것 말씀이시겠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2억4,800만 원까지 주고 사야 하나요?
작년 예산 삭감된 것 보니까 1억 얼마였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또 그것도 많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보다 더 올라서 2억5천만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추경 시에 제안하셨던 말씀이신데요.
이왕 구입하는 것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누가 그러셨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최훈 위원님께서...
김종호 위원
아니, 이 예산안은 추경 전에 다 짜여졌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닙니다, 그 이후에 다...
김종호 위원
제2회 추경 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액수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2억5천만 원짜리도 아주 좋은 것은 아니라 중상품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비싼 것은 알고 있기는 한데 제가 작년 예산도 봤을 때 삭감은 됐었는데 이것보다는 적었어서.
더 올라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1억 원짜리는 실질적으로 공연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고요.
김종호 위원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참가 지원 2백만 원과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3천만 원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12개 종목이 아니더라도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활성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요.
김종호 위원
아직 반영은 안 된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왜냐하면 그것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선거법」 영향도 있어요.
그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저희도 저기로 해야 하는데 저번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김종호 위원
필요하면 저희도 그런 소지 없게끔 조례든 제도적 정비는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2가지인데 하나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시립박물관 특별전 공동개최와 관련해서 이것 어디에 개최한다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시립박물관하고 같이...
김종호 위원
개최지가 여기입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여기하고 박물관하고 2개 지역이 다 되겠죠.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쪽 이제 공사 들어가면 박물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내년 5월 2일부터 공사 들어가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럼 이것은 상반기입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쓰여지는 돈이 2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인데 설명이 보조자료에도 없거든요.
특별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박물관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담당 이보라
안녕하십니까? 박물관팀장 이보라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도시생활사 책자라고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책자를 2018년부터 내고 있었는데요.
올해 화수동, 화평동이 나오면 이제 그것이 완간되는 마무리를 기념해서 인천시립박물관이랑 같이 전시를 하기로 올해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립박물관에서 2억 원을 그쪽에서 편성하신다고 했고 저희도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각각 박물관에서 전시하기는 하는데요.
저희 쪽에서 조금 도록이나 이런 비용들을 좀 더 부담하는 비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감 디지털 영상 비용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저희 쪽에서 전시를 우선 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증축 후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전시실에 같이 이용할 예정이라 조금 금액을 높게 계상하였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팀장님, 이것 특별전을 언제 한다는 것이에요?
박물관담당 이보라
지금 계획은 상반기에서 약 8월 그 정도까지는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설계가 준공되고 공사가 시작하는 기간까지를 또 따져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6월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증축한 다음에 할 수 없었던 사업인가요?
박물관담당 이보라
이것은 저희가 시기성이 있는데요.
사실 완간 기념으로 하는 행사고 인천시립박물관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2025년에 하게 된다면 책이 완간되고 3년 후이기 때문에 시기성이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화수, 화평동 연구 성과가 조금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조금 더 반영해서 전시하고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인천 동구에 대한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의미 차원에서는 내년에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는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닌 측면도 있었고요.
박물관이 지금 어쨌든 큰 규모의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너무 촉박하고 이런 사업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은 뭐 의원님들하고 얘기 나눠봐야 할 것 같고 한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문화홍보체육실과 팀장님이 배다리에 대해서 많은 애정 갖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참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내년에 올라온 사업 보고 놀라기는 했습니다.
일례로 공공예술프로젝트로 지금 3억9천만 원이 올라왔고 지역축제로 1억5천만 원이니까 합치면 5억4천만 원 정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아마 축제는 1개년 사업이 아니라 4년?
앞으로 매년 한다고 알고 있고요.
맞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제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과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2가지라고 봤거든요.
하나는 어쨌든 30개소 입점이 이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이분들이 여기에서 잘 안착하고 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 숙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동구에서는 저희 기금 활용해서, 적은 금액 아니었거든요.
3년간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되게 큰 지원사업이긴 했던 것이에요, 실제로.
월 50만 원의 제한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몇 년 간의 노력 끝에 아트스테이 1930까지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과 30개의 점포가 어쨌든 지원금이 끊기면 또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배다리라고 하는 동구에 안착해서 계속적으로, 영업이라고 해야 하겠죠, 점포니까?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도 아시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오랜 시간 배다리를 지켜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배다리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계시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기자회견도 하셔서 내기도 하셨더라고요.
배다리라고 하는 곳에 지원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들어오신 30여 분의 업체가 계시고 기존에 배다리를 지켜오고 또한 그 안에서 문화 등등을 해오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전 아직도 이분들 사이가 뭐 이렇게 조화로워 보이지는 않아요.
동구에서 지원받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또 하나 저는 3∼4년 뒤의 배다리의 모습이 어떨지 잘 상상이 안 가요, 솔직히.
무슨 얘기냐?
동구청이 역사문화마을이든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을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숭인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고 몇 년 뒤에는 상부 공간이 조성되겠죠, 공원이든 커뮤니티든.
쇠뿔이 아마 내년에 끝날 것이고요, 더불어마을사업이.
‘25년 되면 뉴딜사업이 끝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지금 금창동 배다리 주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실에서는 30개 조성한 공간과 아트스테이 1930을 어떻게 잘 앞으로 유지·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배다리의 기존 주민들과 어떻게 녹아 들어가서 함께 이분들의 에너지까지 해서 역사문화마을이든 배다리 문화예술의거리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인 것이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일단 3억7,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7,500만 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배다리위원회하고 지역 여기 공동체 분들이 합의해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할 예산이거든요.
도원역 앞 철길에서부터 배다리 전 지역에 대해서 공공예술 미술, 벽화 포함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해나가서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 협력해나가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구축할 사업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배다리축제를 1억5천만 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0개 점포뿐만 아니라 배다리위원회 그쪽 모든 관심 갖고 있는 지역예술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저는 구의 템포가 좀 빠른 것 같다는 고민인 것이에요.
어찌 됐든 이제 30개 점포의 입점은 다 끝났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해나갈 것인지 저는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것 기본계획 나왔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관광진흥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추가설명 해 주세요.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관광진흥팀장 진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공공프로젝트와 지역축제 부분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배다리지역에 지원사업을 하고 났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오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올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배다리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 상권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되는 부분이 배다리 상부 공간에 공원이 생기고 다양한 사업이 되는 것이 그때까지 시기가 4, 5년이 납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상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들이 어려운 부분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선상에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관 주도가 아니라 민과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업체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한테 연계해서 협력해서 같이 도움 주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더불어서 또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문제도 같이 풀어가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상인들, 지원사업자 같이 가는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갈등들을 풀어보자는 그런 것들이 같이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얘기하셨던 부분에 그런 고민들이 같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그 노력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10여 년 전에 배다리 처음 왔을 때 이분들 만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문화 하시는 분들 되게 고집도 세시고 독특하고 대화도 되게 어렵고 이러기도 하고 저 또한 고민도 있어요.
진짜 여기가 역사문화마을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여기가 헌책방거리가 이제 맞는가, 등등.
여러 가지 상점들만 입주했고 여기의 정체성과 가치는 뭐지?
어떤 것을 우리가 어필하고 살려낼 때 결국 사람들이 와야지 이분들도 자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마 임대료 끊기고 지원사업 종료되면 떠나시는 분들 막 나올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저희는 3년간의 한시적 사업을 한 것으로 끝나요.
저는 이 실패의 과정을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많은 애정과 예산을 들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투자해도 사람들이 우르르 오면 걱정이 안 되겠지만 갖고 있는 취약함과 약점이 있어요, 배다리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성 등등이 시너지가 맞아야지만 사업이 성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실장님, 팀장님한테는 충분히 평가하고 함께 배다리 주민들과 소통하고 워크숍 하고 필요하면 선진지도 다녀와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1년 정도의 충분한 논의 기간을 하고 공공예술프로젝트는 1년 사업인가요?
4년짜리 사업인가요, 1년 사업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닙니다, 단년사업입니다.
김종호 위원
단년사업이면 ‘24년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꼭 ‘23년에만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시비 50% 지원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요청해서 시에서도 예산 받아와서 5 대 5 매칭으로 사업하는데...
김종호 위원
저희가 주민들하고 조금 더 잘 준비해서 하겠다고 해서 내후년에 지원받겠다 이러면 안 주나요, 시에서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좀 힘들죠.
왜냐하면 그때그때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김종호 위원
변수야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30개 점포의 문제, 아트스테이의 문제, 기존에 배다리에서 하시던 분들과 저는 한번의 평가라든가 한번의 정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 내에서 이분들의 에너지를 또 어떻게 같이 모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
그리고 이제 너무나 많은 배다리를 둘러싼 엄청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도 해요.
이것 간에 어떻게 지금 조화가 맞는지, 협업이 맞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과 문제의식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저는 ‘23년 정도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평가라든가 진단을 해서 방향을 수립하는 측면에서의 이런 시간을 보낼 의미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김종호 위원님께서 워낙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사실 할 것도 없는데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던 내용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배다리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처음부터 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을 쭉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다리에 엄청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 지원하는 것 대비해서 실효성을,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임대점포에 대한 임대료 지원 그리고 그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제예산 지원 등 그리고 아트스테이 1930이요?
1930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입점을 시키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는데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지역도 참 의아스러울 정도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배다리라는 지역이 워낙 작은 지역이에요.
작은 지역인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배다리는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도로에 대한 문제가 또 가장 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도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또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거기 입점한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영업을 활성화시켜서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 흡입력을 시행착오를 거치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3년간 점포 임대료 지원도 일부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갖고 배다리에 관광객이라든지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진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동구버스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예산을 그대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서 예산 집행이 되고 2023년도에도 되고 2024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또 세울 것이고 ‘25년도에도 세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약 10 몇억 원이 뭐예요.
3, 40억 원 정도를 쏟아부을 것 같은데, 아트스테이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도 효과가 안 나타난다면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냥 어떤 시행착오로 ‘우리가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이것이 예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구에서 신포동을 살리기 위해서 거의 10년간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배다리에 투자를 시작한 지가 이제 올해 코로나19 영향도 있기는 했지만 지금 3년 차입니다.
이제 첫발을 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것에 대한 주민분들, 외부 관광객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활성화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것은 좀 약 5년 이후에.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서부터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내년도에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에 3억7,500만 원 들이는 것도 그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 지역위원회하고 30개 점포 분들하고 갈등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아까 저희 관광진흥팀장이 얘기했듯이 그쪽하고 활성화를, 간담회도 하고 같이 견학도 해서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서 배다리를 어떻게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좀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신포동 같은 경우는 규모도 그렇고요.
신포동에도 역시 눈꽃마을도 했던 것 알고 계시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최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눈꽃마을도 2년 못 갔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동화마을 같은 경우도 전에 추진했던 청장님 임기 정도 수준, 4년 정도 간 것 같고 지금 동화마을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지역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요.
그나마 차이나타운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트스테이 1930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월 1백만 원씩.
최훈 위원
1년에 1,300만 원 받는 것인데 거기는 매출 같은 경우는 좀 일어나고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매출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파악.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것과 상관없이 매출은 그분들이 다 가져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훈 위원
그렇기는 하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그런데 제가 거기를 자주 가거든요.
최훈 위원
그런데 매출은 그분들이 갖고 가는 것인데 그 매출이 파악이 안 된다면 그다음에 위탁계약할 때 그 위탁수수료를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매출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한번 그쪽에 말씀드려봐서 지금까지 월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트스테이가 매출만 열심히 일으키라고 조성해서 위탁을 준 공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동구 주민들을 위한 많은 문화나 공연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고 플러스 배다리가 문화의 거리로 한층 더 다가서는 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최훈 위원
그런데 그러한 역할들은 제대로 또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동구 주민이 참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쪽에서 지금 계속 아트갤러리는 지속적으로 작가들이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민들도 많이 오셔서 거기 지금 그쪽 갤러리에는 많이 보고 계십니다.
최훈 위원
전시뿐만 아니라 공연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런저런 부분을 제가 우리 김종호 위원도 우려하는 바를 갖고 많이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배다리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하니까 꼼꼼히 챙겨서 정말 아까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전철을 밟아가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172쪽에 저는 가상체험현실관 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천만 원 증액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증액 사유가 인건비, 공공요금 상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컨설팅에 대한 시설보강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오수연 위원
인건비를 빼다 보니까 약 6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공공요금이 올랐나요, 상승됐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공공요금도 좀 상승했고요.
인건비도 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저희가 올해 용역을 발주한 것이 좀 있어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그쪽에서 컨설팅해서 안전시설 보강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그래서 거기 시설보강비 3천만 원 정도 좀 더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가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주중에는 거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고원되는 것은 게임 기계 숫자에 1명씩 거의 배치가 되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오수연 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왔는데 주중에는 손님, 이용하는 객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 2대에 1명 정도는 커버는 충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말에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그것들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주중에는 기계 2대당 1명 정도는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중대재해컨설팅은 공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오수연 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이해했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177쪽에 성냥테마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체험교육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여기 뒤쪽을 보니까 체험은 성냥공장 하루 스탬프 찍기, 성냥공장을 하루하루 방문하면서 스탬프를 찍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오수연 위원
그리고 성냥갑 그림상표 만들기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내 손으로 그리는 배다리, 이것이 성냥공장하고 연관이 있을까.
차라리 작은미술관에서 이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성냥공장이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은 현재는 없고 배다리 그쪽 성냥박물관 있는 지역에 거기가 인천 최초의 성냥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출발 인천 성냥공장 탐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성냥공장을 굳이 탐방할만한 뭔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성장공장이 굉장히 규모도 작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냥공장을 탐방할 때 전시관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차라리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됐다는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험하고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여기에 넣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 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배다리 173쪽에 보면 저도 김종호 위원님이나 최훈 위원님처럼 역사문화마을이라고 활성화 지원금이 또 있고 또 공공예술프로젝트 및 지역축제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이라고 하면 이것은 여기가 좀 개별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밑에 보면 공공예술프로젝트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배다리에는 어떤 것이 정체성일까 하는 생각이, 저도 좀 약간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다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딱 어떤 정확한 주제로 가면 확실한 배다리의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정체성이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염려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 그것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거기 바닥공사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닥공사를 하게 됐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에폭시가 일어나고 있어서 에폭시를 다시 재공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어요.
몇 년 됐습니까, 이것 지은 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제가 알기로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렇게 에폭시가 일어난다는 것은 좀, 6년 됐는데 그것은 잘 안 일어나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바닥이 갈라지면서 그 에폭시가 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다음에 안 갈라지게 뜨지 않게끔 확실히 좀 하시고 지금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센터 보도블록 그것은 다시 한번 건의해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 공사하신 기업체에 이 하자보수 하게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돈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165쪽을 한번 보시죠.
상단에 있는 것이요.
이 액수는 적은데 이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이 3천 원에 25명에 16건이라고 했는데 기획공연 운영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액수가 이렇게 해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이영복 위원
맨 위쪽 상단, 동구문화체육센터 기획공연 운영.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행사실비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120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이영복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이것은 행사실비지원금, 출연진하고 거기 오면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회의할 때 간식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제가 통틀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단원들 연봉 있잖아요.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매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매칭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10개 군·구에 전부 일괄 2억2천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시비보조금입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는 직장운동경기부 이것 우리 없애면 안 됩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생활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서 몇십억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여기에 보면 무슨 숙소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금 여기 돈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시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돈을 받아내야지 인건비만 달랑 이렇게 받고서, 답답해요.
우리 동구가 넉넉한 데입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 동구체육회 그것 사무실까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무실 주고 뭐도 해주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사무실은 그전에도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
제가 할 때는 없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동구생활체육회하고 동구체육회하고 이원화되어 있다가 지금 동구생활체육회하고 동구체육회하고 합쳐져서 지금 4년 정도 되거든요.
이영복 위원
아니요, 생활체육회가 그때는 다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화평동 게이트볼장에 동구생활체육협의회.
이영복 위원
거기는 어디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이렇게 있던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저희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 여기 청본 뭐 이렇게 해서 거기는 주변에 임대해서 쓰는 단체도 있어요, 센터도.
거기 그 주변에.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송현근린공원에 주차장 용역비가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이 주차장 할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기본용역이 올해 12월까지인데 연장을 했는데요.
이영복 위원
아니, 실장님, 있잖아요.
이것을 사전에 좀 확인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용역비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선행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송현근린공원 주변의 그쪽 조그만 귀퉁이에 배드민턴장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 것 알죠?
안 된 것,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위원님, 거기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성인시설을, 성인 배드민턴장 시설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쪽에는 못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혹시나 여기 주차장 건립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을까.
그래서 만약 3억8천만 원이라는 돈을 선행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확인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그것 확인하려고 저희가 기본용역 발주를 했고요.
그것 기본용역 발주해서 시 공원심의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지금 12월 21일에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실장님한테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하기 전에 사전에 이것을 확인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3억8천만 원 들이기 전에 기본용역을 먼저 발주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해서 12월 21일 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다음에 이것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닙니다.
이것이 내년 1월이면 거의 다 끝나서 바로 저희 설계용역 발주도 나갈 것입니다.
지금 올해 12월까지 기본용역 발주 중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이 약 1, 2월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때 안 하나 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1, 2월에 추경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저는 혹시나 이 돈이 선행될까 봐.
괜히 예산만 올려 놓고 못하면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하여튼 노력하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적은 예산에 힘든 동구니까 이런 매칭사업이나 무슨 시에서 딸 수 있는 저기는 최대한 노력 좀 하십시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 2가지 하고 예산서 없는 1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62, 163쪽 이어진 것인데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비로 약 28억7,233만 원이 소요됩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수입은 보면 약 2억8천만 원 조금 넘어요.
투자 대비 수입이 10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운영비 28억7,233만 원에 공무원 인건비는 빠져 있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공무원은 빠져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 인원에 투입된 예산이 아주 더 많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된다면.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현재 동구문화체육센터를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24년에 추가 예정인 동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좀 어떤가 실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165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구문화체육센터 CI 제작 건이 있어요.
이 제작을 약 550만 원을 계상했는데 타 시·군·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기 때문에 CI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동구 마크를 사용하면 될 듯한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에 없는 사항인데 우리 12월에 동국제강하고 페럼공원에 대해서 업무협약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원태근 위원
그러면 이 공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말씀드릴까요?
원태근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먼저 문화체육센터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아까 문화재단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024년 5월경 동구문화재단이 출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는 저희 재단으로 아마 편입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미술관 그쪽하고.
저희도 지금 기본 전제는 동구문화체육센터는 재단 쪽으로 저희가 업무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CI 제작 이것은 지금 중구나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로고를 제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1월 29일 동국제강하고 페럼공원 MOU를 체결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원태근 부의장님하고 장수진 위원님께서 그쪽에서 족구장 지금 기존에 2면 있는 것을 1면으로 재보강해달라고 요청도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것 MOU 체결을 해서 저희가 내년 3월 1일 자로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권이 이제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것 대비해서 저희도 사전에 본 사업이, 페럼공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거기 페럼공원에는 족구장이 있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원태근 위원
다른 시설을 할 계획은 없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게이트볼장도 하나 신설할 계획입니다.
원태근 위원
신설하는 것은 우리 노인복지관 뒤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결국 없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렇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171쪽 보면 구민건강걷기대회가 있어요.
그때 저희가 한번 참석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때 행사 끝나고 혹시 공연 같은 것 있었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행사 맨 처음 시작할 때 공연했습니다.
끝나고는 없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끝나고는 없었어요?
시작 전에 식전행사가 있었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오수연 위원
제가 그것을 못 봐서.
끝나고 나서 볼거리, 먹거리가 있었으면 훨씬 구민건강걷기대회 행사가 더 시너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자체가 굉장히 구민들한테 만족도도 크고 그날은 또 유독 날씨도 좋아서 굉장히 좋은 행사였다고 기억이 돼요.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이것을 같이 거기에 첨부를 시키면 더 구민들이 행복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161쪽에 원태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동구문화재단, 이것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좋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 제가 지금 무슨 저기인지 못 알아들어서 문화체육센터랑 합쳐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닙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발족이 되면 화도진문화원이라든가 그러니까 문화에 관련되고 그러한 시설들이 재단을 통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실익이 있나요?
이것이 만약에 만들어져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러니까 동구 문화, 지금 아무래도 문화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가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저희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이영복 위원
사실 그래요.
지금 각종 센터가 많이 있기는 해요, 우리 동구에.
타 구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것이랑 하나랑 묶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나름대로 센터가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면 센터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문화재단 만들면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렇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단 안에 다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그쪽으로 위탁했겠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인, 뭐 키즈카페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문화권에 대한 사업은 전부 다 그쪽 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니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럴까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각자 이렇게 나름대로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 센터장, 사무국장님 이렇게 있으면서 나열돼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또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니, 센터는 별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대로 해도 안 될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인원의 배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비용이나 인원의 효율성 그런 것으로 볼 때 많이 절감이 됩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는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영복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빠르게 할게요.
이 문화홍보체육실의 수입의 재원을 보면 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 대관료 수입, 광고료 수입 이런 것인데 이것 다 추정치인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생활체육회 환수금 조치에 대한 것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은 안 들어오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어서.
위원장 윤재실
없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그쪽에서 납입을 하면 바로 그냥 기타수입으로, 잡수입으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윤재실
얼마를 갚을 것인지 예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그렇죠, 아무래도.
위원장 윤재실
못 갚으면 할 수 없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받아내야 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올해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예상이 안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그것은 좀.
위원장 윤재실
10년 안에 이제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윤재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화도진소식지 명예기자단 예산을 보면 삭감, 감액이 조금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에 됐냐 하면 원고료하고 기자단의 활동비에서 됐더라고요, 작년 ‘21년 예산을 비교해서 보니까.
뭔가 그렇게 원고료랑 활동비에서 감액할만한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활발하게 기자단들이 활동을 안 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제가 원고료는 올해 내년 예산에 좀 더 올렸고요.
그리고 72만 원...
위원장 윤재실
아닌데, 내렸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혹시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면.
위원장 윤재실
페이지 수가 156이고 명예기자단 활동비 72만 원 내렸고 화도진소식지가 6백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렸어요, 원고료가.
그래서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기자단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원고료에서 내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설명 나중에 해주시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일단 화도진소식지 기자가 제가 알기로는 1분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윤재실
그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그 감소에 대한 원고료를 감액한 것이고요.
명예기자 활동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몇 명이 활동했는데 1명이 줄었으면.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6분에서 5분으로 지금.
(실무자와 숙의)
명예기자 1명, 객원기자 1명 그래서 2분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줄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윤재실
많아서 줄은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니, 활동을 본인이 안 하시겠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더 같이 충당해야 되지 않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한번...
위원장 윤재실
충분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1분이 그만두시는 분이 내년도에 다른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셜미디어 운영 있잖아요.
소셜미디어가 ‘22년도에 보면 관항목에 그대로 있어요.
관항목이 있는데 세부내역도 같아요.
소셜미디어, 작년 것 여기 없죠, 예산서.
작년 것 예산서 154페이지에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세부내역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운영해서 여기에 4,600만 원 통으로 올라오고 ‘22년도 것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올라왔는데 금액도 ‘22년도 것이 되게 많거든요, 예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항목이 있는데도 전년도 예산액 없는 것으로 해서 새롭게 올라온 이유가 뭔지.
이것이 대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추경예산에 세워졌던 것이고요.
위원장 윤재실
추경에?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본예산에 올린 것이 아니라 이제 추경예산에 올려줬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추경에 왜 이렇게 올라왔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니까 추경예산안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랬구나.
그래서 똑같은 것인데도 이렇게 올라온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윤재실
또 하나는 배다리 1930에 올해 임대료 수입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다리 1930에 예산 우리가 투입된 것이 약 17억 원 정도 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윤재실
17억 원을 이제 투입해서 거기가 지금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 전체를 위탁하고 주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임대료 나누기 12 하면 월 1백만 원.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윤재실
그 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저희가 5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5년을 그냥 1백만 원으로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윤재실
혹시 이것 위탁 관련한 계약서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57페이지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새롭게 이번에 세워졌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윤재실
이것 1억2천만 원인데 세부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머리에 있으시면 워드로 해서, 타이핑으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지금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장 윤재실
아니, 지금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더 질의하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은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증액이 2,064만3천 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고요.
레지던스 시설 보수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연 이용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지금 운영 인원은 2명이고요.
(실무자와 숙의)
레지던스는 지금 저희 작가 입주 공간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용 횟수가 어느 정도 돼요, 연?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실무자와 숙의)
저희 문화예술팀장님이.
위원장 윤재실
문화예술팀장님, 설명해주세요.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문화예술팀장 김은정입니다.
레지던스는 작가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입주하시는 공간이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연 몇 번 정도.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몇 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상시적으로 필요하실 때 이용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사실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상시 거주는 힘들고요.
통상 1년에 약 6개월 이상 들어오셔서, 입주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작업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연 몇 번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레지던스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오수연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상시적으로 주무시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가.
오수연 위원
아니, 이 시설은 어차피 작가들이 와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 잠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레지던스는 이제 주거공간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주무시는 날도 있고 아니면 안 주무시는 날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연간 거의 약 6개월 이상은, 그 정도는 사용을 하고 계세요.
오수연 위원
연 6개월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요?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거고요.
매년 작가를 뽑거든요, 입주하실 작가를.
그래서 1년 계약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수연 위원
그러면 작가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작은미술관에...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레지던스 작가요?
오수연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오셔서 주민들이랑 같이 공동작업을 하세요.
주민들하고 주제를 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올해 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미술공장이라는 주제로 성인반, 어린이반 이렇게 나눠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주제로 친환경 테라조 화분 만들기, 컵 받침 제작 이런 작업들을 같이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작가가 한다는 작품이라기에는 조금 약간 좀 미비한 것 같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하네요.
문화예술담당 김은정
레지던스 작가는 본인이 큰 작품들을 전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주민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하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조금 소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기획 전시들은 전문 작가분들이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데요.
주로 레지던스 작가는 본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기 때문에 조금 소소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많이 소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도 있는데 혹시 인원이 증가가 된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뇨, 위원님, 인원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2명입니다.
오수연 위원
2명인데 이제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구체적이고 잘 알아듣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형선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정수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우윤선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이명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민경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98쪽 및 100쪽의 경상적세외수입외 98쪽 중간 부분 아동체험시설 입장료 수입으로 5천만 원, 하단 부분에 도서관 다목적실 대관 사용료 15만 원, 100쪽에 아동체험시설 카페 수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인쇄/복사 서비스 수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05쪽과 106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28건의 사업에 전년도 대비 6억4,169만1천 원이 감소된 25억7,43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12쪽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외 2건의 사업이 전년도 대비 2억2,382만 원이 증가한 3억3,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과 116쪽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외 63건의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79만8천 원이 증가한 37억4,66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세출 부분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134억5,765만8천 원 대비 16억2,532만1천 원이 증액한 총 150억8,29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 8억1천만 원과 영어도서관 조성비 9억9,900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27개교 7,678명에게 지급되는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 부담분 23%에 해당하는 12억7,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상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의 3개교 1,721명에게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1.62%의 구 부담액 4,99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관내의 유치원과 초등학생에게 지원하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및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등 사무관리비와 관학협력사업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창의인재 양성교육 운영비로 1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5쪽과 186쪽 진로체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교실, 희망 진로체험 지원사업, 지역 체험처 활성화를 위한 진로체험비 등 1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학교와 학생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진로버스 운영과 대학 탐방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3,100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의 홍보물이나 시 실천대회 참가비, 역량강화 교육 등의 일반운영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6쪽 하단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과 유관기관의 정규 특강교육 등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로 6,400만 원, 5인 이상 수강생이 있는 곳에 강사 파견, 나들이 강좌 운영에 4천만 원, 평생학습공간 동구샘터 운영에 2,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의 하단 부분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으로 동구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8억9,23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노후를 보수하고 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 시설비 및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8억1,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인건비로 2,440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진로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8백만 원, 청소년문화축제를 지원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중·고생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에 1억9,34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와 사무비로 1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1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위기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지지와 자원연결을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민간위탁금으로 2,573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9,10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1,440만 원, 위기상황 청소년에 자립지원사업으로 청소년 특별지원에 2,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만 9세에서 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34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사업으로는 만17에서 18세의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 구입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5,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특성화공간인 청본창작소 운영사업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사업을 위한 자립정착금, 대학격려금 등으로 2,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비사업으로는 6,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위해서는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70만 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 11억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에 보호아동의 적립금액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보호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에 1억1,740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급여지급으로 25억8,743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인 보라매보육원 지원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으로 2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보라매보육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18억5,526만4천 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956만 원을 편성해서 총 19억8,48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에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아동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중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을 지원하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에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7개소 운영비 지원에 6억1,14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7쪽에 토요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으로 3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교구나 냉난방시설 등으로 학습환경지원을 위해서 2,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에 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8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으로 2억6,29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에 442만5천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중식과 석식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억2,60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9쪽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지원으로 175만 원, 노후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충 방역 지원에 419만2천 원, 응급처치 교육에 13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9쪽에서 200쪽으로 아동·청소년체험시설 운영입니다.
꿈앤뜰키즈랜드와 동구랑스틸랜드 기간제근로자 12명 인건비로 4억1,387만4천 원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676만8천 원, 시설유지보수 등을 반영한 공공운영비로 1억24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쪽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라매보육원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의 전문위탁가정에 아동보호비 지원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으로 일반위탁가정 보호에 지원은 1백만 원, 전문위탁가정 보호에 1백만 원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가족 입양축하금 지원에는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위탁보호비 지원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의 아동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아동권리 교육 운영입니다.
영유아 아동, 주민,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과 205쪽 상단에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으로 AI로봇 돌봄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3,176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터 운영비로 8백만 원을 계상해서 총 9,52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의 중간 부분인 신규사업으로 2011년 송림도서관 개관 시 구축된 홈페이지를 신규 조성된 청소년 이룸 도서관과 송현 작은도서관, 어린이영어도서관 등 시설 확대에 따른 홈페이지 리뉴얼사업으로 구립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6,266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와 수시 희망도서 구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과 208쪽 독서문화교육사업으로 정규, 문화, 교육 등과 가상현실체험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의 영유아 대상 독서문화 운동으로 북스타트 사업으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평일 송림도서관 종합자료실을 22시까지 야간 개방하는 사업으로 기존인력 1명에서 2명으로 인건비를 증원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18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과 209쪽 이룸 청소년도서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독서 구입비 등으로 4,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과 210쪽의 작은도서관지원입니다.
관내의 12개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 및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행사운영비로 6백만 원, 작은도서관 그림책 독서치료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810만 원, 작은도서관 평가를 통한 운영 활성화 보조금으로 3,4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독서 구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의 학교지원 평생교육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도서관에 지원하는 7명의 사서 인건비로 1억7,22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0쪽과 211쪽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2월에 개관 예정인 공립 송현1·2동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송현1·2동 복합청사 5층에 관내 주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립 송현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950만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독서구입비 등으로 총 6,89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과 212쪽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조성으로 어린이들의 교육문화 혜택 확대 및 미래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내년 4월 송림골 꿈드림센터 2층에 163평 규모의 어린이영어도서관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도서관리 및 체험학습을 위한 ICT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3,409만 원,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6,560만9천 원, 가구 및 시설 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5,746만6천 원, 도서 구입비 1억4,24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9,05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첨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522만6천 원이며 2023년 조성계획은 예치금 등 수입 1억7,668만 원이며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지출로는 1억2천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6,190만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의 수입 계획의 경우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억7,668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분 102억522만6천 원으로 총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억98만9천 원이 늘어난 103억8,19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의 지출계획은 창의논리교실에 7천만 원, 동구 마을학교 운영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여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102억6,19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나눠서 할게요.
한 번에 또 많이 하면 안 되니까요.
187쪽이요, 실장님.
하단에 시민명예감시원은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이 청소년 보호로서 유해환경 단속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저도 그럴 것이라고 이해는 됐는데 몇 분이 하시는 것이고 활동비로 얼마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5분이 하고요.
1번 활동하면 약 5만 원, 1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약 20번 나오신다는 개념이네요.
1분당 1백만 원씩 가져간다는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이요?
김종호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은 1백만 원,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저기니까 편성금액 자체는 숫자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그 정도까지는 활동을...
김종호 위원
5분 정도가 계시고 1번 단속 나올 때마다 5만 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1인당 5만 원 이렇게...
김종호 위원
그런데 왜 명예를 써요?
그냥 감시원이면 감시원이지 명예감시원, 명예 자를 쓴 이유는 따로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것은 전에 그냥 시민감시원 이렇게 보다는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로 저희가 추천을 해서 또 시에서 감시원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시민감시원 보다는 좀 사명감이나 이런 것을 갖게 명예감시원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1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이것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은 지금 저희 보라매보육원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경계선으로 해서 지능이 80 이하이거나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
김종호 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사업인가요, 이것은?
뭐 치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아니요.
검사하고 심리상담치료 이런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립이라고 해서 일단 이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이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라매보육원의 지원사업밖에는 없는 것이죠?
제가 이 항목은 교육아동청소년말고는 본 적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교육청에 조례로 해서 「인천과역시교육청 경계성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4월에 제정을 해서 7월부터 인천시 초등학교 아동 대상으로 이 경계성아동이 발생을 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쪽은 없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어린이집 쪽은 이제 대상이 있거나 그러면...
김종호 위원
연결해주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청소년이나 상담센터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것 바로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설이 개인이고 법인일 경우에 운영비가 좀 다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것은 개인, 법인을 떠나서 이용 아동 수.
김종호 위원
이용 아동 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법인이 운영할 경우에 운영비는 월 20만 원씩이 더 추가되나요, 운영비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것은 면적하고 인원수로만 그렇게 되어 있고.
김종호 위원
아니요, 법인 여부도 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보조자료 57페이지 봐주세요.
보셨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운영비 괄호치고 법인시설 월 20만 원 추가지원 있죠, 실장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19인, 29인, 30인 이상도 다 똑같이 월 20만 원씩 추가되는 것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돼서요.
그 밑의 표 있죠, 운영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19인 이하 개인은 106만 원이고 19인 이하 법인은 126만 원이고요.
29인 이하는 138만4천 원 맞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20만 원씩 추가되는 것이면 29군 이하 법인은 158만4천 원이 되어야 되는데 163만4천 원이니까 25만 원이 추가된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이것이 아니면 다 똑같이 20만 원인데 잘못 계산하신 것일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또 계산한 것은 아니고 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월 20만 원 추가되고 그다음에는 25만 원 되고 이렇게 항상 똑같지는 않은...
김종호 위원
단계적인데, 그런데 여기 위에는 또 이렇게 그냥 마치 공통적인 것처럼 법인시설은 월 20만 원 추가지원이라고 명시해 놓으셔서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인건비도 나중에 표기를 좀 잘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19인 이하가 3개가 있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그다음은 29인 이하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그다음에 30인 이상이죠?
이렇게 표기하실 것이면, 그렇죠?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여기는.
김종호 위원
저 간단한 것이니까 위원장님, 그냥 빨리하고 끝낼게요.
제가 한번 따로도 연락드렸었는데요.
205페이지요.
단시간근로자 인건비 여기는 주 14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14시간입니다.
김종호 위원
나중에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그것은 일단은 총무과하고 좀 얘기를 해서.
김종호 위원
예, 저는 구청에서 아무런, 퇴직이든 4대 보험 적용 안 받는 주 14시간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은 좀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개선은 좀 이번 예산안에는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188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청소년수련관 따로 설명도 하셨는데요.
개보수 할 경우에 운영이 중단됩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개보수 할 때는 저희가 운영을 중단...
김종호 위원
사무실도 포함되어 있던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사무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쉬는 기간이나 아니면 방학이나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해서 운영 중단 안 하고 개보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어찌 됐든 여기 꿈앤뜰키즈랜드도 같이 하고 있기는 하니까요.
이것이 내년되면 약 7년 되잖아요.
아마 2016년 어린이날 앞두고 개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이면 이제 7년이 좀 넘는 것인데 제 고민은 많이 가봤기 때문에 3, 4층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해요, 보수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저는 계속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온전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수련관을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것이 여전히 고민이거든요.
저는 키즈랜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민간의 키즈랜드나 카페를 쫓아갈 방법은 없거든요.
어쨌든 수시로 다 업그레이드하잖아요.
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거기야 1만5천 원씩 이렇게 받으면서 하니까 수익 때문에 이 시설들을 저희가 쫓아갈 방법은 없어요.
저희는 지금 3천 원 이렇지 않습니까, 이용료 자체가.
그런데 올해 왔다가 똑같은 시설에 또 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키즈랜드 운영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제 7년째, 8년 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 내년이면.
아울러서 청소년 상담이나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도 지난번 보고하실 때도 대체 공간을 찾고 있다,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아니면 이 건물이 증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한번 검토도 필요해서 저는 지금 막 성격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키즈랜드에 두 층만 청소년시설에 5, 6층은 또 공연장으로 이렇게 아주 섞여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문제들을 좀 판단을 하셔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것은 어쨌든 부분 보수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여전히 이런 고민이 좀 되기는 하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1, 2층은 키즈카페로 해서 구성이 돼서 2010년 5월에 개관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동구에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키즈카페가 솔직히 신도시에는 있지만 저희 민간에서 들어와서 설치한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영유아를 데리고 엄마들이 갈만한 곳도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구비 16억5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 사항이고 설치하고 약 3년 정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하는 바람에 사용을 못 하고 있었고 그동안은 저희가 계속 담당자가 있었고 해서 시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시범운영 하다가 이제 올해 6월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 사항이고 그렇게 운영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 약 1만1천 명 정도는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 3, 4번씩 와요, 또 아이들이.
시설 같은 데서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서 또 개인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런 쪽에서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 4층 같은, 지금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그렇게 키즈랜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비좁다고 그래서 올해 청소년특성화공간하고 창작소하고 청소년이룸도서관 약 350평 정도를 지금 보완을 위해서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지금 송림아뜨렛길에 약 98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0평 정도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댄스연습실, 탁구대라든가 VR기기 이런 놀이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서 그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자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학교 밖하고 청소년센터하고 수련관 이렇게 좀 분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저희도 시설을 여러 유휴공간을 알아보는데 여의치는 않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제 시설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옮겨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를 통해서 이 상담을 요하는, 보호를 요하는 학교 밖 아이들은 별도의 대기 공간도 좀 마련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 수련관 개보수 특별교부세 신청하셨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혹시 언제쯤 결정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12월에 결정됩니다.
김종호 위원
나올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산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신청은 했는데.
김종호 위원
결과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12월 약 20일 넘어서 말 정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키즈랜드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신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시설 자체도 노후되지도 않고 저희가 점검했을 때 점검하시는 분들도 시설이 아직은 상태가 너무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월 요즘 약 70분 정도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설문조사도 했는데...
김종호 위원
하루가 아니고 월 70분은 아니죠, 하루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1일 70명 정도 되고 저희가 11월에 20일 정도 설문조사도 약 120명 대상으로 했는데 만족도는 좋은 편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솔직히 구비 16, 17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해 놓고 운영을 3년만 하고 중단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김종호 위원
아니, 내년이면 7년이라니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7년이지만 사용 자체는, 운영 자체는 솔직히 3년 반밖에 못 한 상황에서 그것을 철거를 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조금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용자가 없거나 그러면 시설상에 문제가 있거나 노후되거나 이랬으면 지금 시점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것인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 시설을 또 운영을 안 하면 그로 인한 이용하시는 분들도, 젊은 엄마들에 대한 민원도.
김종호 위원
거기에 설치된 시설들에 연한이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연한은 별도 없는데 그래도 약 10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보통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을 볼 때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기시설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은 나중에 더 토론할 문제이기는 할 것인데요.
저는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용객이 계속 줄어서 하루에 약 10명씩 오면 당연히 그때는 과에서도 고민을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지형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약 2, 3년만 지나고 나면 솔직히 실장님 입장에서도 자기 아파트 단지에 키즈카페가 있으면 거기를 갈 것이에요, 아마.
그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동구에 만들어질 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는 동구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갈만한 공간 자체가.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청라, 송로로도 많이 가요.
그리고 푸르지오 정도만 신축이 된 것인데 안에도 시설 다 갖추고 아마 이제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다 이 시설이 있을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키즈카페나 도서관 등이 단지 내에.
이런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 3, 4층만으로 늘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으로 1, 2층이라고 하는 이 메인 공간을 당시야 또 정책 결정을 그렇게 했겠지만 여기를 복원하지 않고서는 수련관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이렇게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191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감액이 되고요.
급식비 지원사업은 증액이 됐어요.
감액된 것은 어떤 사유일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자체는 이것이 수당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처우를 위한 수당이나 이런 대상자 자체가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비 내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종사자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종사자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급식비 지원은 지금 증감이 됐잖아요.
이것은 아이들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늘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올해, 내년 그냥 추계로 해서 잡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증액이 됐어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이 청소년들 상담을 하는데 일대일 식으로 같이 상담하는 그 사업 이름이 동반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하시는 분하고...
오수연 위원
청소년하고 상담사하고 그 두 사람이 매칭이 돼서 동반자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같이 간다, 이런 뜻으로 이제.
오수연 위원
그러면 상담이 늘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이제 증액을 시키신 것이죠?
그러신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청소년 상담 쪽은 거의 추계로 해서 국·시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의 지난 연도 기준으로 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 금액을 몇 프로, 몇 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래서 증감이 된 것이구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훈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연장선 상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우리 항상 손을 김종호 위원님이 먼저 들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지금 8억7천만 원을 잡았잖아요.
잡았고 3, 4층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출입자가 많지 않고 또 효율적인 공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3, 4층을 리모델링 하는데 8억7천만 원 예산을 사용하고 또 나면 나중에 공간 배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분리, 독립을 시키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또 밑에 꿈앤뜰이 있는 것.
물론 우리 동구에 아이들을 위해서 또 민간 영역에서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영리행위로 하는 사업자가 없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맞는데 과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운영을 못 했었고 하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내구연한이 다 되건 안 되건 그렇게 꼭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시간은 충분히 지나기는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리모델링을 8억7천만 원을 들여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수선에 대해서 한번 B 플랜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꿈앤뜰 같은, 놀이시설 같은 것 거기의 존치 여부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번 해보고 또 어떻게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문 계획, 이용자 숫자를 늘려갈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도권에 이 청소년시설들이 잘되어 있는 데도 우리가 견학,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약 1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을 좀 해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수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조금조금 수리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건물도 이제는 오래됐잖아요.
뭐 그렇게 많이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갈 때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일부 하셨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대수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나 그리고 학교 밖이나 그리고 청소년 아카데미,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아카데미 돌봄 기능도 하면서 교육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대수선을 하게 되면 기간이 제일 짧아야 약 1년 6개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는 기간만.
그동안에 이제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대체 시설을 마련을 해야 되고, 저희 동구에.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도 물어봐서 어느 규모로 최소를 잡았을 때 대체 시설로 갔을 때 얼마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되겠냐,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못해도 약 250평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상담센터하고 학교 밖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이렇게 약 65평 정도 되는 것은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법적인 면적 105평 정도는 못 한다고 해도 저희가 못해도 약 350평 정도의 시설이 있어야 해서 임대로 가든 매입을 하든 이제 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도 뽑아봤는데 그 평수를 리모델링 했을 때는 약 14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임대를 하면 나중에 또...
최훈 위원
원상 복구.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다시 원상 복구를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대수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저희가 금액으로 뽑아보면 약 108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규모로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훈 위원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대수선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대수선으로 했을 때...
최훈 위원
약 3, 40억 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아니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조달청 입찰로 해서 기준, 면적...
최훈 위원
조달청 단가는 항상 비싸.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1백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기간 동안의 대수선 금액도 문제지만 그 기간 동안 운영을 위한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위탁기간도 지금 3년으로, 올해 4월부터 지금 위탁을 수련관도 하고 있는 상태고 상담센터도 지난 12월에 이렇게 해서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고용이나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모든 사업을 접근하면 그것이 물론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가장 최선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접근한다면 어떤 구조적인 개선 같은 것은 결국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의 방향성 전환 같은 것도 할 수가 없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그나마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으로 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넓혀가는 것이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개보수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최훈 위원
아니에요.
그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가는 것이 모든 사업이 다 맞는 것이죠.
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아니다 싶으면 접기도 합니까?
그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전체적인 구조나 공간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살려가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왕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플랜을 짜서 어차피 청소년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여기저기 쪼개 놓고 분산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좀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돈을 들이고도 티가 안 나고 표가 안 나게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저도 그 부분은 지금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최훈 위원
그런데 단기간 아니에요.
약 1년이나 2년 정도 그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일단 그렇게 되면 대체 시설 자체도 저희가 마련을 해보는 것 자체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B 플랜 한번 짜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일단 대체 시설이 있어야 저희가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운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저희가 개보수비를 올린 것은 솔직히 화장실도 그렇고 석면도 이것이 가장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끌어오다 보니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최훈 위원
석면은 해결해야 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기한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훈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런데 공공시설이고 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서 좀 개선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훈 위원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너무 석면에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기도 해요.
동구랑 스틸랜드도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조금 이따가 다시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세입예산 98페이지 봐주세요.
그리고 100페이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사용료 그리고 입장료 수입을 보게 되면 보통 작년과 같이 동결하거나 높게 책정하게 됐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는 아동체험시설 입장료 수입 그리고 100페이지에 있는 아동체험시설 카페 수입 감액시켰어요.
어떻게 감액이 된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은 코로나19가 좀 진정된 것이 약 4월부터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했고요.
6월 중순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8월 말 기준으로 이것을 뽑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6천만 원에서 삭감했는데 현재는 약 7천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온 상태가 돼서 그 사항은 저희가 추계를 조금 잘못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186페이지 봐 주실래요.
멘토와 함께하는 대학탐방 사업을 보면 올해 예산이 3백만 원이었는데 지금 1,400만 원으로 4배나 증액됐어요.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세부사업 보조자료 10쪽을 봐주시면 ‘22년 추진사항이 2개 중학교, 총 76명이 지원하게 됐는데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번에 멘토와 함께하는 대학탐방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번 구성한 사업이 되고요.
관내 3개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서울대학교를 찾아가서 서울대생 애들이 같이 다니면서 학습하는 것, 학교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도진중학교하고 재능중학교가 참석을 했는데 애들이 서울대를 갔다 와서 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서울대에 갔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만족해하고 서울대 언니, 오빠들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거기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계획은 약 1백 명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진로부장선생님들도 그렇고 전 학년이, 1학년 전체가 가든지 이렇게 호응이 좋으니까 보내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해보니까 사업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확대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4배가 아니고 40배를 해도 되겠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원태근 위원
더 많이 하시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리고 ‘23년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 ‘23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1억2천만 원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원태근 위원
올해 기금 지출계획보다는 약 4,700만 원이 줄었어요.
우리 기금이 1백억 원이 넘는데 기금을 너무 활용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기금 존속기한이 ‘23년도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원태근 위원
그럼 이 1백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올해보다 내년도 기금운용 세출계획 예산이 줄은 것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의논리영재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관학협력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초등학교 4∼6학년까지 대상의 영어캠프가 있었습니다.
영어캠프는 저희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4박 5일짜리 인천영어마을에서 하는 영어캠프를 갈 계획으로 3백 명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진정됐는데도 인천영어마을에서 영어캠프를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시행하고 당일치기로만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영어캠프 자체는 참여율이나 이런 것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4박 5일짜리 캠프를 하면 그것을 시행해서 애들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온라인 영어캠프 자체를 줄이고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또 다시 세울 것이고요.
기금 자체는 2023년이어서 지금 직접으로 학교나 이런 데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 교육부에도 그렇고 행정안전부에도 그렇고 규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내년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동구에 거주하는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간 교육 바우처로 해서 약 10만 원씩 직접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일단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아직 계상은 하지 못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청소년수련관 보수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려볼게요.
이 예산 어떻게 뽑았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사업하시는 분 전문 사업자를 해서 견적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8억1천만 원이라면.
지금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저희가 일단 지금 8억1천만 원에 대해서 예산 쪽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고요,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그렇고 자산취득비는 여기 계상을 안 했는데 약 5,500만 원 정도는 발전소특별회계로 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신청했다면 그것이 결정되고 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면보수가 어떤가.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면보수로 해서 기간도 오래됐고 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보조금 신청을 했다는데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결정 난 다음에 들어오면 어떠냐는 것이에요.
지금 유유기지 알죠, 배다리 유유기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이영복 위원
거기가 2020년도 제4차 추경에 결정됐어요.
보면 시비가 15억 원이고 구비가 12억 원이 계상됐어요.
27억 원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순수하게 우리 돈만 갖고 한다고 올라왔잖아요.
보조금 신청을 했든 어쨌든 간에 여기 올라온 것은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국시·시비 그것을 많이 받아내서 전면보수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위한, 유유기지는 그때 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보조를 해 줬던 사업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지을 때는 국비나 시비 보조를 해 주지만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비를 보조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지만 구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쪽에서 요청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지금 뭐냐면 석면 그것에 대한 것은 유해하니까 아기들도 이용하는 데 문제가 되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212쪽이요.
중간 정도에 보면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설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이영복 위원
비데 임차료 이것은 몇 대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은 청본이룸터에 설치된 화장실 비데가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청본 거기예요?
몇 대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22대가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을 언급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서보조 인건비 해서 11개월로 했네요.
앞쪽, 210페이지 맨 하단.
대체인력은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207쪽이요?
이영복 위원
210.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사서 인건비요?
이영복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은 저희가 2월에 송현 작은도서관이 준공 나면 운영을 하기 위한 사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1개월이에요, 보면.
여기 운영하는 것 뒤에 211페이지 보면 12개월로 돼 있어.
그러면 운영하는 데 12개월 계속 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1년 동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이 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여기 11개월로 했으니까.
1개월이 공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체인력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여기서 11개월로 한 것은 위원님, 준공을 2월에 하니까 1월에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11개월로 예산을...
이영복 위원
그래서 11개월로 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이영복 위원
준공 시기를 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중간에 준공을 하니까 1개월은 저희가 안 하고 11개월만.
이영복 위원
그러면 뒤에 211쪽에는 12개월로 했는데.
여기 보면 정기간행물 구입 이렇게 해서 정수기 임차료 해서 12개월로 했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은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 전에도 계속 사용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12개월로 그것은 잡았습니다.
사람은 준공 이후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 1월에도 어느 정도 전기공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달 해서 12개월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앞서서 부의장님도 질의하셨는데요.
교육환경개선기금 이율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정기예금으로 해서 1.72%로 해서 신한은행에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1.72%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1월 되면 다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정기예금 한 것은 약 3.5% 이렇게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상당히 은행에서 많이 주던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때 예금 들 당시의 이율로 해서 정기예금이 가입된 것이 돼서.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연간 얼마 받는 것이죠?
내년에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내년에는 이율에 따라서 틀리니까 전체 금액 1백억 원에 대해서 3.5% 정도 하면 3억5천만 원 이렇게.
장수진 위원
어쨌든 그 정도 계산은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례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인데 사업 규모가 이자수입도 사업 편성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장수진 위원
아니, 이것을 또 추경에 세운다는 것이 사실 본예산에 연차사업이고 한데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추경에 사업을 또 세운다는 것은 저는 진짜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나 싶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동구에서는 역점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기금 조성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잘 풀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자수입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이자 수입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정말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추경에 예산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추경에 적극적인 사업 발굴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자료 7쪽에 보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2022년도 추진실적 나와 있잖아요.
지금 2023년도 세부 추진 계획은 안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그것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장수진 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나요?
그럼 예산서 몇 쪽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185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185쪽이요.
구체적인 사업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사업하고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홍보로 2백만 원이고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인하대학교하고 관학협력으로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강사 파견해서 문화교육 사업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3,500만 원은.
그리고 창의인재 양성교육으로는 인하대학교하고 하는 수학, 과학 캠프가 있습니다.
그것 3,8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능대학교하고 하는 영재캠프가 3,200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인하대하고 하는 코딩캠프 이런 식으로...
장수진 위원
이것도 그러면 2022년 사업하고 변경된 것은 없는 것이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변경이 사업 자체보다는 예산 자체를 조금 확대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변경이 없고요?
예산만 지금 증액이 된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그래서 좀 효과가 있는 사업은 좀 예산 자체를 증액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사실 이 사업 보면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같은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사업에 올라와 있네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수요가 많았을 때 그리고 정말 구입하기 어려웠을 때 필요하게 유용하게 잘 썼는데 지금은 마스크도 많이 있고 또 아이들도 선호하는 마스크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받아오는데 저희 애들은 새부리형을 좋아해서 구에서 주는 것은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본인들이 선호하는 마스크도 있고 한데 지금 이 시기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사업이 올해 또 하시는 것이네요, 내년에도요.
저는 이런 사업 내용 보면 사업이 너무 계속 잘 추진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해서 이렇게 추진, 계속 사업 내용이 바뀌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도 좀 추가를 한다든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늘 이렇게 똑같은 사업만 하다 보면 될까 싶은데요.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저희가 호응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업 내용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같이 되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내용을 좀 변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같은 것은 이제 중단하셔도 될 것 같다, 다른 사업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위원님들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예산 8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내년에 집행을 안 하고 그럼 사고이월 되는 것인가요?
가능한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렇죠, 사고이월.
장수진 위원
사고이월 되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예산을 세우게 되면 명시이월로 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저기를 하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그 사업을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장수진 위원
사고이월 해서 내후년에 집행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명시이월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내후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세워서.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8대 때도 계속 위원님들하고 고민했던 부분인데 사실 꿈엔뜰키즈랜드 1, 2층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계속 오기는 와요, 왜냐하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애들은 현장학습을 다녀야 하거든요.
그러면 오기는 올 수밖에 없어요, 타 구에서도.
워낙 비용이 저렴해서.
그런데 과연 그 애들이 시설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이고 하니까 오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기에는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저도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같이 대수선이 필요하다.
지금 20년, 30년이 돼 가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20년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20년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9쪽이요.
구립도서관 운영하는데 연구개발비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를 전면 교체하는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리뉴얼하는 것이거든요.
홈페이지가 지금 송림도서관 2011년도 개관할 당시의 그 홈페이지로 아직까지 사용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도서관 자체가 송림도서관밖에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룸 청소년도서관도 생겼고 또 내년에는 송현 공립 작은도서관도 생기고 그리고 꿈드림센터에 어린이영어도서관도 생기게 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홈페이지로는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다운되고 장애 발생하고 이래서 수강 신청이나 이런 것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웹페이지를 전면 교체하고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홈페이지개편사업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은 홈페이지 서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전면 교체비랑 서버 교체비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개발비는 웹페이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웹페이지 개발하는 것이고 그 밑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해서 신규사업 런앤펀놀이터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어디서 런앤펀놀이를 하는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은 송현근린공원에 이번에 평생학습축제도 해보고 해서 어린이시설을 놀이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해놓고 보니까 애들이 호응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시설에서도 갈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9월 정도나 해서 송현근린공원에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애들이 자유롭게 와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며칠 동안 해야 하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렇죠.
2, 3일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한 회 이것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그래도 꽤 들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처음에 설치하고 회수해 가는 것이니까 이틀을 잡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때는 안 하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어린이날 행사는 별도로 5천만 원이 있고요.
이것 가을에 한번.
장수진 위원
가을에.
8월, 10월 해서 런앤펀놀이터 운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약 9월 정도 가을에 한번 해서 비용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했었나요, 이 사업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안 해봤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처음 하는 것이에요?
바람 넣고 미끄럼틀 그런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애들 이용하시는 시설, 미끄럼틀 그것은 어린이날 행사 때 했었고요.
이것은 이번에 평생학습축제 때 보셨는지 모르지만 애들 점핑하고 이런 것도 있고 애들 연령별로 해서 시설을 갖다 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설명서 82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보조금 교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도서관이 평가등급을 내려서 예산교부액이 다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도서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은 일단 1년 이상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1년 이상은 된 도서관을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평가를 받은 도서관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연간 그래도 4, 5백만 원씩 교부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도서구입비죠, 거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프로그램 운영비...
장수진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런 교부액들이 잘 집행되고 있고 작은도서관들이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편리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작은도서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담당 과에서도 확인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자체 도서관 내에서 평가등급 계속 올리려면 도서관에서 노력해야지 평가등급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평가 기준에 맞춰서 점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동구랑 스틸랜드 실장님, 거기는 현재 예산이 좀 들어가는 편인데 운영실적은 좀 어떤가요?
하루 평균 이용하는 아동 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아동 수가 1일 평균 약 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거기는 꿈틀이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최훈 위원
꿈틀이 그렇지 않아요, 꿈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꿈드림센터는 요즘 계속 늘어나서 약 7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70명 정도고 스틸랜드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약 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50명 정도요.
그러면 거기는 매출 수입은 얼마 정도 돼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거기는 수입이 동구 구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할인금액이 있어서 타 구에서 오는 것보다는 수입 자체가 약 70% 이렇게 다운돼서 받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꿈엔뜰 키즈랜드 수입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그럼 거기 카페도 매출이 좀 늘어나기는 했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최훈 위원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던 내용 실장님, 잘 기억하고 계시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최훈 위원
청소년수련관 특별교부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예산팀에 저희가 구비를 올리기도 했지만 또 예산팀 쪽에서도 지금 특별교부세로 올린 상태입니다.
국비로 해서 보조 받으려고 그런 상태니까.
저희도 그래서 언제 정도 확정되냐 확인해본 결과 12월 말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훈 위원
지금 그러면 3, 4층 리모델링하는 것과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 우려와 개선 방향, 이런 것과 관련됐을 때 3, 4층 리모델링을 했을 때 다른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방향성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3, 4층을...
최훈 위원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3, 4층이 주로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3, 4층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 2층이나 5, 6층을 다시 대수선해서 청소년수련관 본연의 목적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문제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층에 지금 사무실이 있기도 하지만 또 상담실이나 이런 것도 그대로 있고 프로그램실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 4층은 거의 프로그램실입니다.
애들 문화의 집 형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1, 2층 시설 자체를 철거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하면 되는 것이고 5, 6층 공연장은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애들 집회시설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야 하는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까 B플랜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 있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계속 청소년 공간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공사 세부내역을 보니까 3, 4층에 관련된 것은 별로 없어요.
보니까 화장실 개선 1∼5층까지 해야 하고 석면 제거 1층에서 6층까지 해야 하고 3, 4층은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 늘려서 고치거나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예산을 들여야 하나?
이것이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고 그런 반면 화장실을 보니까 이것을 무슨 화장실이라 해요, 개선 전의 화장실을?
아직도 이 건물에 이런 화장실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고개 끄덕임)
위원장 윤재실
이런 것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윤재실
아이고.
이런 것 보면 또 개선을 해야 하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저희가 3, 4층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유휴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막아서 될 수 있으면 공간 자체를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이 작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요.
바닥이랑 가구나 이런 것 자체는 또 발전소특별회계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을 별도로 한 상태고 그렇게 되고 4층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산이야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만들어서 쓰시겠죠.
그런데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것은 서로 에너지가 다른 기능을 하는 곳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분리를 해야 한다.
아니면 층별 분리라도 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었잖아요.
원칙처럼 얘기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의 낭비이고 그렇지만 또 화장실을 보니까 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딜레마에 빠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지금 환경 개선은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님, 저기 하는 것을.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하고 학교밖은 지금 당장은 3층, 4층밖에 없는데 거기서 학교밖을 한 층을 주고 다른 층을 수련관만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밖하고 상담센터 사무실하고 애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저희가 유리시설이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법적, 행정적으로 하면 거기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준에도 안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상담센터나 학교밖이요?
위원장 윤재실
상담센터든지 청소년시설이든지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준에 안 맞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기준에 안 맞는다고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윤재실
아니, 민간이 신청했으면 절대적으로 안 해 주실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것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의무시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선택을 빨리 하셔야죠.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해놔야 하지 않겠냐, 그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면.
이런 많은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면 선택을 빨리하고 결정해서 하셔야 하지 않겠냐.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렇지만 이것은 또 해야 하고 그러다 언제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계속 돈만 들어가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개보수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아셨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알고만 계시면 안 되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알고 있어서 열심히 유휴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행동으로 옮기셔서 이럴 때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법대로 하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쉬는 시간에 설명을 따로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없이 각 위원님들 질문으로 곧장 하도록 할 텐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세페이지 11쪽 사업개요에 보니까 놀이형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VR체험공간, 키즈용 라이더, 셔틀보드, 즉석 사진기 등등 있는데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넣게 돼서 좋을 것 같아요, 완성이 되면.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려됐던 것이 뭐냐면 문화홍보체육실에서도 실감콘텐츠 탐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거든요.
거기가 VR체험공간이 있어요.
지금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새롭게 VR체험공간하고, 키즈용 라이더는 앞에 모니터가 설치돼서 가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오수연 위원
실감에도 똑같은 것 있거든요.
너무나 시설이 좋긴 한데 중복이 돼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런데 뒤에 14페이지를 보시면 놀이형 시설도 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수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바둑방이나 탁구장, 박물관, 유아놀이방 이런 것이 들어가면서 종합적으로 엄마하고 아이들이 함께 올 수 있는 또 어르신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오수연 위원
예, 맞아요.
사업을 보니까 너무나 좋고 배치도도 잘해놓으셔서 완성이 되면 정말 너무나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다만 실감콘텐츠 탐하고 살짝 중복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염려가 돼서.
이 사업 자체는 너무나 좋아요.
좋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약간 마음에 걸려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219쪽 보면 아뜨렛길 지하광장 물품취득비 올리셨잖아요.
여기 카페는 없나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북카페가 확장되면서 거기에 가구하고 인테리어 변동 다 들어가 있어요.
장수진 위원
북카페에 커피도 판매하고 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판매가 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해결되신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허가가 났어요.
장수진 위원
댄스 연습실은 어디 있죠?
맨 끝에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자산취득비는 해당이 없는 내용입니다.
장수진 위원
시설비라서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면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하잖아요.
현장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거기에는 주민역량강화도 있지만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요.
장수진 위원
인건비가 몇 명 들어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센터장하고 초급 코디네이터 2명하고 마을활동가 2명이요.
장수진 위원
여기 현장지원센터가 도시재생센터장하고 겸직이 안 돼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현장은 현장에 나와 있어야 해요.
장수진 위원
어차피 도시지원센터장이 반상근이잖아요.
현장지원센터도 반상근 이렇게 못하고 다 나와 계시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비상근인데요.
장수진 위원
비상근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비상근이고요.
기초는 3일 그리고 현장은 2일로 돼 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한 분이 다 겸직하셔도 되겠네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런데 업무 역량이 달라요.
범위라든지 기초에서는...
장수진 위원
공모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역량이 좋으신 분을 선출해서 양쪽을 다 커버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렇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별도로 관리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 운영비가 오르잖아요.
증액 사유가 어떤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도시재생지원센터 전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거기에 보면 작년에 박람회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추경에 반영했었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 부분에 대한 2,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추가된 것하고 신규사업을 하려고 해요.
장수진 위원
신규사업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빈집을 정비해서 주민들께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모도 추가로 전 지역에 걸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신규사업을 해보려고 사업비를 좀 올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빈집활용 프로젝트가 보조사업자료 8쪽에 있는 신규사업인 것이에요?
세부사업 보조자료 8쪽에 보면 동구 빈집활용 프로젝트를 도시재생센터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건축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보통 활용보다는 철거 쪽으로 지원이 되고요.
저희는 이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기에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시범인 것이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장수진 위원
한 집이나 할 수 있겠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일단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로드맵을 잡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장수진 위원
용역비예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것을 도시재생센터에서 한다는 것이죠, 빈집활용 프로젝트를?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이 사업 예산하고 박람회 참가비가 증액된 것이고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주민공모사업 신규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빈집활용 프로젝트를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는 도시재생 차원에서는 할 수 있겠는데 건축과랑 잘 협의를 하셔야 하겠네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그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보면 해양친수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하시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보조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 위치가 동구 해안선 일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동구 해안선 일대가 어디예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위치도에 보시면.
장수진 위원
뒤쪽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37페이지에 저희가 북성포구 매립지에서부터 화수부두까지를 일단 공간적인 범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체 구역, 어떤 해안선에 대한 고민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고 저희가 단기적으로도 이 해안산책로라든지 매립지에 대한 어떤 계획도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단기적이면서도 중장기 용역까지 포함하는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올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1구간, 2구간, 3구간 해서 용역 하지 않았나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용역 하지 않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타당성용역 같은 것 안 하고 실시설계용역만 했었던 것이에요, 1, 2구간 조성할 때?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전 구간에 대한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보면서 이것 전 구간에 용역을 해 봐야지 않나.
이것 3구간은 거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이전한 이후에도 사실 계획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지금 조선수리소 옮기는 것 용역 하고 있잖아요.
그 용역 결과 나왔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거기 조선수리소가 이전돼야 우리가 3구간을 하려고 하는 구간이 활용방안도 찾는 것인데 그런 시의 용역을 좀 보고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해안에 대한 동구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전이 된다는 조건으로 검토를 하려고 해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쨌든 타당성용역, 지금 하고 있는 그 용역을 하더라도 시에서 예전에 거첨도로 간다고 했잖아요, 조선수리업체들이.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맞아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또 극렬하게 반대, 만약에 발표하더라도 어딘가 이전하려면 극렬하게 반대할 텐데 그런 것이 계획단계부터 상당한 오랜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용역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저는 지금 이 용역이 적절한가.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3구간 용역을 하더라도 과업을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나올 수 있는 안은 사실 저도 알 것 같아요.
거의 거첨도로 만약에 수리소를 이전해야 하고 여기를 부지 매입해야 하고 이런 것은 실장님도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이것을 굳이 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하나.
그리고 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도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도 수립용역 하잖아요.
거기에 도시개발 관련해서도 다 용역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과업에 담아서 이 내용도 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은 동구 전체에 걸쳐서 포인트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전 구간을 아마 다룰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해안가 그리고 해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의 사업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장수진 위원
맞는 말씀이신데 시 용역이 언제 나와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
장수진 위원
중지되어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시에서도 중지한 사업을, 아니, 저는 이 용역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쨌든 3구간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한 무리가 있고 물론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시에서도 지금 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자체만으로 이전계획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시의 계획을 충분히 결과를 보고 나서 해양친수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그때 시작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8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저는 단순히 3구간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화수부두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만석부두 활성화 그리고 해안산책로 1, 2, 3단계까지의 구간 그리고 북성포구 매립지까지 이렇게 동구에 대한 발전 방향이 나와줘야 이것이 어떻게 파급이 돼서 중심지까지 뻗어나갈 것이며 그리고 우리 동인천역 개발되는 부분과 인천내항 1·8부두까지 이어질 때 어떻게 파급할 것인지까지 검토가 한 번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화수부두는 공모사업 한 것 있잖아요.
선정된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준비 중에...
장수진 위원
화수부두 뭐 그때 기사에서 봤는데.
화수부두 관련해서 공모사업 준비 중이시면 어쨌든 공모사업도 완료가 안 됐고 그리고 북성포구 매립지는 지금 공유수면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중구랑 문제해결이 안 됐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저희하고 중구하고의 관계 문제는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해양수산청?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해양수산청과.
장수진 위원
예, 어찌 됐든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일단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해안산책로, 아니, 다 조성되고 하면 좋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시에서 선박수리소 이전하는 것 그 용역결과를 보고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실장님, 2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화수정원마을이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있고 밑에 또 공영주차장 등 공동관리비가 있잖아요.
2개가 어떤 차이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관리비는 말 그대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소방, 전기, 승강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출분이고요.
주차장은 청소용역비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만.
예, 전체.
김종호 의원
공과금이나 등등도 다 전기요금도 들어가는 것이겠네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은 결국 저희가 운영할 때까지는 계속 저희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지자체에서?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하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 맞고요.
전체 위탁비 주는 내용은 비율로 지상 대 지하로 나눠서 비율에 맞춰서 도시공사하고 나눠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상이라고 하면 임대주택 말씀...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김종호 위원
그것은 도시공사가 납부하고 1층과 지하는 저희가 납부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김종호 위원
카페도?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9 대 1이고요.
지상에도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 것이잖아요?
김종호 의원
예.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런 것은 저희가 다 부담하지만, 그래서 1 정도 돼요.
그리고 지하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내고요.
지하 펌프실 쓰는 것 그다음에 전체 관리, 소방, 전기, 승강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 대 5 정도가 됩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모사업은 이해가 됐고요.
도시재생대학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각각 5천만 원씩 편성하셨잖아요.
이렇게 드나요?
이것이 1년이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김종호 위원
대학을 어떻게 운영하면 1년에 5천만 원 들어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 개념일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김종호 의원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요.
상반기에 3천만 원 잡았고 하반기에 2천만 원 잡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자문수당하고 조합육성교육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조합육성교육에 1,600만 원 정도로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었을 때 운영하실 수 있는 교육이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례로 3천만 원, 2천만 원까지는 알겠는데요.
한 회차 교육에 3천만 원의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이 몇 회기 교육이길래 그렇게나 많이 들죠?
이것이 보조자료도 없어서 세부 내역과 관련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제주도나 이렇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닐 것이면 교육대상이랑 이것이 어떤 교육방식이길래 한 회기 교육이 3천만 원이 잡혔는지가 조금은.
지금 답하시기 어려우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실장님, 제가 오늘 문화홍보체육실도 했었는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금창동에 문화홍보체육실과 협업이 있나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금창동이요?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의원
별도로 없습니까?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아까 문화홍보체육실에, 어쨌든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의욕적으로 거기에 이제 점포들도 들어오고 문화예술의 거리나 역사문화마을 조성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과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가 했던 더불어마을사업과 지금 이제 건설과에서 하고 하는 숭인지하차도 하부, 상부공간 조성 들어가잖아요.
협업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각각의 사업목표에 따라서 각각의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금창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사업구역은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하는 문화예술의 거리도 다 포함돼 있거든요, 따지면.
구역상으로는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경계 부분에.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문화예술의 문제든 재생의 문제든 더불어의 문제든 금창동 배다리 전체를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상을 갖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협업이 전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금창동이라고 하는 동구의 한 축에서는 역사문화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담겼는지는 솔직히 잘 잘 모르겠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저희가 금창동 사업을 하면서도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거치면 수집을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재생사업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의식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홍보체육실과 협의를 통해서 반영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저는 같이 의견을 나눠서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만,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많이 얘기하셨어요.
저도 용역은 고민이 되기는 됐었어요.
결국은 3단계가 안 되면 되게 반쪽짜리 해안선이잖아요, 1, 2단계로 끝나버리면.
3단계는 저희가 어찌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3단계의 문제라든가 지금 십자수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화수부두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공모가 될지 크게 봐도 이 3가지 변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런데 저는 조금...
김종호 위원
예, 아까 답변은 비슷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저도 보면서는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서.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런데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각각의 사업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아웃라인이나 큰 그림 없이 제각각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좋겠고요.
김종호 위원
실장님, 저는 만약에 저희가 물치도까지 고민해서 이랬으면 충분히 공감이 됐을 것 같아요, 물치도를 포함한 어떤.
그런데 되게 제한적인 폭에서, 만약에 조선소가 이전이 안 되면 거기는 우리가 아무리 용역을 하고 플랜을 짜더라도 제한적이잖아요.
십자수로도 계속 해양수산청과 중·동구가 협의가 될는지의 문제가 남아있기는 한데 하염없이 딜레이되면 또 제한적일 것이고.
어쨌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플랜들이나 계획들이 나오기는 할 것인데 이것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또 되게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런 고민도 있다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224쪽 위쪽에 보면 국유지 대부한 것 있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이영복 위원
4천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어디 땅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2단계의 북측이에요.
일자로 돼 있거든요.
거기가 35페이지에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2단계 사업 구간 내에서 그때 당시에도 토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비용의 일시적인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때 당시에 아마 대부 계획을 수립했었나 봐요.
이영복 위원
이것이 언제지요?
그때 하려고 한 때가 언제인지.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2018, 2019년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영복 위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땅은 저렴하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샀으면 좋은데 이것 계속 써야 하잖아요, 산책로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이영복 위원
이번 몇 년 하고 말까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래서 저도...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2018년에 했으면 매년 이것을 했어야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18년인가 ‘19년일 것이에요.
그래서 ‘20년도부터 대부료가 나간 것 같은데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었으면 해요.
액수가 더 비싸지기 전에 빨리빨리 했으면 합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그냥 이 하나로 보지 않고 전체를 보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단순히 이 땅을 사야 하는 것이 대부료가 나가기 때문에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도 꼭 필요한 땅이라는 어떤 근거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것도 좀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시기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편의시설을 들여올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검토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 전반적인 것을 다 고민하고 싶어서.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절실하다면 빨리 액션을 취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죠.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예,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다 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리고 소멸기금 있잖아요.
이것은 요구해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 와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해서 받았어요, 32억 원.
이영복 위원
수고했어요.
잘한 것은 잘한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진짜 어려운 기금 이렇게 해서 타 실·과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받아온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 기금 이것 좀 해서 우리 땅 사세요.
어때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래야죠.
땅 사고 싶어요.
이영복 위원
아니, 정부 땅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어려우니까 주시오 해서...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캠코에 이렇게 좀 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이것이 법적으로 요율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사기는 하는 것인데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 아뜨렛길은 어떻게 공사 잘되고 있습니까?
지하 하고 있어요, 안 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금 건축도 예정 공정표를 짜고 있고요.
토목하고 같이 맞춰서 한 번에 들어가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안에서 리모델링 공사 준비하고 있고요.
금방 들어갈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준비해서 되나?
빨리해야지.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빨리하기 위해서...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체상금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지체상금은 없고요, 손해배상.
이영복 위원
없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공사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손해배상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요, 준비해야죠.
이영복 위원
언제쯤 돼요?
준비만으로는 안 돼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준비해서 변호사 자문도 구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해요.
저희가 여러 안건을 검토하고 있어요.
주민들에 대한 피해 상황...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주민들 6만 명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누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것이지.
만약 안 되면 민 실장님이 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해요.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꼼꼼하게 검토하고 할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용역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 잘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뜨렛길도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산취득비가 2억3천만 원인데 보니까 노인, 어르신, 아동, 청소년 다 이 밑에서 북적댈 텐데 아마 시끄럽다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도 잘 고민하셔서 내년 사업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민복기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전략실을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재실 이영복 김종호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이우재
출석공무원(4명)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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