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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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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윤동 총무팀장입니다.
김준수 인사팀장입니다.
곽영란 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주차요금수입으로 청사 부설주차장 위탁료수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기타사용료로 부설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용료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하단의 그외수입으로 부설주차장 위탁료 분납에 따른 이자수입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올해 예산액 대비 50억3,161만 원 증액된 611억4,50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의 쾌적한 청사운영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조성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5천만 원, 구청사 조경관리 공사비용으로 2,200만 원, 노후화된 화도진관 옥상 정비를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구정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컬러전광판을 화도진관 벽면에 설치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구청사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해 2천만 원, 청사 사무실의 집기류 구입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중간의 활기찬 구정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우리 구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시책 및 구정업무 운영비로 1천만 원, 국경일 및 기념일 현수막 제작비 6백만 원,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용역비 2,200만 원, 태극기 등 가로기 구입비 1천만 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 2,200만 원 및 구청장 표창장 제작비 1,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직원 간 건강한 소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통 공감의 날, 직원한마음 조회 운영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사특강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준비하여 형식적 행사를 지양하고 직원 호응도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04주년 3.1운동 기념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 5,500만 원과 행사장 정비를 위한 행사관련시설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제33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자매도시 방문 등 업무수행 국외여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여비로는 중앙 및 시 계획에 의한 선진지 해외시찰 비용 5천만 원, 국외 선진지 자율시찰 비용 4,200만 원, 해외무역사절단 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자매교류 추진 등 국외도시 방문 등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계획 수립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기본관리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상·하반기 공무원 퇴직 시 퇴임식 행사 개최 비용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 789만5천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 및 2,22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공무원 포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청장 표창장 제작비용 371만8천 원을,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금으로 포상비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으로 공무원 사망조위금 8,758만8천 원을,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 및 교육제작비와 직원한마음 연수비,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로 총 사무관리비 4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코로나19로 3년간 시행하지 못했던 직원한마음 연수를 추진하여 직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장동호회 지원비 1,200만 원,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1억3,200만 원, 직원 상조서비스 지원으로 1,500만 원,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비 9,500만 원과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활동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로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액 및 단체보험료 지원비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신규로 배정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직장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민간위탁금 2억5,800만 원과 직장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입니다.
외빈초청행사 사업예산 4,920만 원과 자매도시 교류사업 예산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과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외 동구 방문 인사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자매도시교류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450만 원은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사업 추진 시 숙소로 활용되는 삼익아파트 관사의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단체활동 지원 및 노무환경 개선입니다.
단체협약 등 수용비, 공무직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 임금실무 책자유인,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 수당, 현업근로자 채용 신체검사비용 및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총 1,60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은 금년부터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2명의 노무사를 위촉 운영함에 따라 노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부터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동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구에 태극기 관리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김동기
태극기는 이제 저희가 주도적으로 국경일이라든지 구 주요 행사 때 가로에 달고 하는 것은 저희가.
최훈 위원
게양은 하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하고 있는데 그 태극기가 교체 주기가 있나요, 혹시?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도 내년 예산에도 1천만 원 구입비로 예산을 잡고요.
저희 관공서에 게양하는 국기하고 국경일 지금 4회.
최훈 위원
연 4회.
총무과장 김동기
예, 연 4회 달고 그럴 때 사실 파손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가로기에 차량이...
최훈 위원
예, 바람에 날리고 하니까.
총무과장 김동기
예, 날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으로 해서 1천만 원을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최훈 위원
제가 작년에도 민원인들께 많이 들은 내용인데요.
동구에 오면 태극기가 너무 구겨지고 더럽고 해서 동구의 이미지를 너무 악화시킨다는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한 사람한테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태극기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주셔서 만약에 관리를 하는데 구겨지게 관리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 써서 구겨지고 더럽혀진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태극기는 다려쓰고 빨아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최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체해야 될 것은 교체해서 동구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포스트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내외 여비들이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여기 직장어린이집 어떡해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지금...
오수연 위원
아이들 4명에 종사자 4명인데 이것 위탁 만료 전에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작년도 2월 정도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원생들이 많이 나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원생들이 없다 보니까 교사들이 많이 해고가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구제신청이 돼서 올해 9월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기각이 됐어요.
괴롭힘 당한 분이 구제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지금 재결을 다시 신청했는데 그것이 아마 내년 정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오수연 위원
그것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동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부분이 다시 복직해서 또 임금도 그동안 못 다녔던 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좀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오수연 위원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지 이 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 직장어린이집 자녀를 둔 직원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주민 대상으로도 지금 여기 어린이집에 원생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옆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있어서 그것이 과연 어린이집이 지금 아이들도 별로 없는 상태인데 모집이 잘 되려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적극적으로 직원의 아이들을 먼저 여기서 받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내년 1월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 부분을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까워서 지금 아이들도 4명이라 굉장히 그 아이들도 사회성이며 뭐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결여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궁금해서 내막을 듣기는 했는데 이것이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노동자의 권리의 문제가 실제로 있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만약에 패소하시거나 하면 이분은 다시 복귀하실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러면 아마 정상화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그런,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위탁 계약을 맺으셨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4명을 2억 얼마씩 써 가면서 앞으로 5년을 운영하는 것은 솔직히 안 맞지 않습니까, 맞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저는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이러지는 않을 것인데 저희한테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운영이 많이 어려웠고 아마 내년 정도에도 이것이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저는 과에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고민이고요.
현재 법상은 저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동구는 맞거든요.
구청장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저희처럼.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직장이 모여서.
아니면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위탁 관련한 규정은 지역어린이집에 위탁을 체결하면 되고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면 돼요.
제가 조심스러웠던 것은 원래 국공립어린이집이 동구도 예전에는 대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대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자녀를 위탁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마 공정성이나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동구청 인근에는 금창이랑 동구사랑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금창은 120명 정원 중에 현재 90명 다니고 있고요.
동구사랑은 99명 중 49명.
아마 동구사랑은 송림1·2구역 이주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더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그것이 지금 동구가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돼서 민간 국공립어린이집에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우선은 이 원을 정상화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직원 자녀분들도 다시 오고 24명 정원에서 12명이라도 되면, 절반이라도 충분히 저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상태가 더 지속되는 것은 맞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되 저는 플랜 B도 고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과에서 플랜 B와 관련해서도 ‘23년에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는 정상화는, 법원 결정에 따라서는 영영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한다.
총무과장 김동기
예, 지금 법원에서...
김종호 위원
예, 그러면 저는 플랜 B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에서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 4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총무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장사꾼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6,500만 원이에요.
아이 1인이 들어가는 돈이 6,500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굉장히 그것 크잖아요.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의 편의시설을 만든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영유아보육법」에 이렇게 보면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여성 공무원님이 몇 분이세요?
총무과장 김동기
저희 정원이 지금 7백...
이영복 위원
예, 730명.
총무과장 김동기
아니요, 현원이 724명인데요.
거의 이제 반 정도가 여직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3백 명 이상이면 직장 외에 공동이나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여기 가까운 데, 그것이 몇 미터입니까?
그것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두산인프라코어에 직장어린이집이 애관극장 그쪽 배다리 싸리재 그쪽에 했더라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앞에 있었죠, 애관극장.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좀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그 공간은 우리 공무원님들의 편의시설을 만든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러게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부분하고 지금 플랜 B로 어린이집 위탁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고려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당장 내년 초 정도면 이것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넉넉한 동구는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또 굳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이 비용을 위탁줘서 거기에 드리면서 인건비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이것은 진짜 어떻게 해결은 꼭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의지는 꼭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쪽이요.
우리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안이 비교 증감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비교 증감한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 총무과 예산 50억 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됐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총무과장 김동기
그 비용의 주된 원인은 보수가 1.7%가 인상이 됐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인건비.
총무과장 김동기
그랬다는 급여 쪽이고요.
그것이 주고 약 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장수진 위원
급여가 40억 원.
총무과장 김동기
예, 그리고 큰 것으로는 직원한마음 연수라든지 1억7천만 원정도하고 교육 관련된 부분도 조금 증액이 됐고요.
말씀하신 여기 전광판 LED 그것은 1억 원이고 그런 쪽 조금씩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구정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공사요.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것이 지금 들어오다 보면 저희 지금 청경실, 당직실 바로 위 칸에 있는 그쪽 공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 구청 방문하시는 분이나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구의 역점사업이라든지 구에 홍보하는 사항들을 아시고 또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함으로써 그런 것으로 이용하려고 거기다가.
지금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1.2m에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그래서 거기에 해서 어떤 국가정책이라든지 인천시청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구정 그런 사업들 홍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그러면 설치하면 외벽 현수막 안 붙이실 것이에요?
지금 우리 외벽 현수막도 붙이시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찌 됐든 이것도 홍보용이고 외벽 현수막도 정면으로 들어오면 외벽 현수막 큰 것 큰 행사 때마다 붙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 하시면 외벽 현수막은 안 붙이실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러게요.
그것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수진 위원
성격이 다른가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예산 낭비라고 보고요.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구청사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주된 것이 시설물 파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 개선인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어떤 사무실 축소라든지...
장수진 위원
집기류?
총무과장 김동기
넓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집기류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장수진 위원
집기류, 내년에 조직 개편하면 또 사무실 이동하면서 집기류 같은 것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기류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좀 쓸 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 쓰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저희도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저희만 보더라도 바뀔 때 의회사무과만 보더라도 좋은 의자인데도 막 교체하고 이래서 너무 예산 낭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무실 집기류 구입하실 때 잘 살펴보셔서 쓸 수 있는 것은 다 갖고서 이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 보면 미화원 휴게실 있잖아요.
그때도, 전에도 환경 개선 하기도 했는데 다른 곳으로 좀, 좋은 환경을 이동할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러게요.
지금 사무실 공간도 지금 없어서 외청으로 나와 있는 부서들이 지금 3개의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새로 신축되는 청사 건물에는 환경 청소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지금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본청 공간은 여유가 없어서 의회동 지하에서 이렇게 쉬시는데요.
장수진 위원
주차 공간, 저희 의회사무과에 또 주차 공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거의 반지하잖아요.
그분들 이용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구청 미화원 휴게실을 좀 대대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동할 수 있으면 지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봐서 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예, 환경 개선은 2021년도에 좀 필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분들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최우선으로 사무실을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없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계속 밀리고 밀리다 보면 계속 못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0쪽에 보면 우리 소통 공감의 날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저는 이것이랑 2억7천만 원짜리 직원한마음 연수랑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만 하시면 안 돼요?
총무과장 김동기
소통 공감의 날 그 행사는 옛날에 직원한마음 조회, 지하 소나무홀에서 홀수 달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청장님이 매달 어떤 그런 역점사업에 대해서 훈시 말씀하시고 주민들 하고 직원들 표창 수여 또 부서에서 필요한 홍보 사항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한마음 연수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 소통 공감의 날은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아니요, 직원 대상으로만 하고.
장수진 위원
직원 대상으로 하는데 회의하고 지하에서 하는데 예산이 왜 필요해요?
총무과장 김동기
거기에 명사특강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음악을 가미해서 할 수 있는...
장수진 위원
근무 시간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중간에...
장수진 위원
예전에도 이렇게 공연하고 했었어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렇죠.
화도진밴드라든지 자체적으로 지금 직장 동아리 활동하는 그런 밴드도 공연을 하고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저는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요.
231쪽에 보면 우리 구민의 날 행사하잖아요.
구민의 날 행사가 화도진축제 때 같이 하나요?
언제 하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전에는 화도진축제하고 같이 병행했습니다.
이것이 5월 22일이 구민의 날이다 보니까 화도진축제가 그 전에 했었는데요.
이제 화도진축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약 2년 동안 못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작년에는 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 5월 22일 그때 했고요.
화도진축제는 10월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화도진축제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같이...
장수진 위원
같이 하실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같이 하는 날 이것도 어찌 됐든 구민의 날 행사만을 위해서 1천만 원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231쪽에 보면 자매도시 방문 등 업무수행 국외연수비 나와 있잖아요.
250만 원씩 해서 10명이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세운 것이에요, 예산?
총무과장 김동기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연수를 아예 가지를 않았잖아요.
장수진 위원
작년에도 예산 안 세웠나요?
총무과장 김동기
이것은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에 지금 갈 예정인 그런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없던 것을 다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이죠?
몇 년 전까지 했었던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이것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매결연도시 필리핀, 몽골을 간다든지 그런 예산으로 지금 3회로 10명씩 250만 원씩 그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했었던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코로나19 전까지는 했었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2년 전?
총무과장 김동기
예, 그러니까...
장수진 위원
그때도 이렇게 인원이, 그러면 30명이잖아요?
30명 맞나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렇죠, 지금 3회니까.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30명 가셨었어요?
총무과장 김동기
뭐 딱 정해진 인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그렇게...
장수진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어찌 됐든 물론 직원분들이 가셔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그 인원에 대한 국외연수비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렇게 매해 코로나19 전에는 30명씩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국외 선진지 자율시찰도 해서 28명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총 30명에 28명이면 58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금 6백 명인가요?
660명, 몇 프로 가는 거야.
거의 8%, 10% 내외로 가시는 것이네요, 진짜.
원래 이렇게 갔었는지 그 인원하고 해서 자료 좀 빨리 줘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인원이 저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232쪽에 보면 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하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우리 작년의 인사정보시스템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위탁운영비예요?
1년 들어가는 운영비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동기
인사랑 시스템이 올해 7월에 완료가 돼서요.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비하고 증설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역정보원 개발한 데에서 그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전화 받고 전문인력이 그것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시스템이 오류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작년에 도입한 시스템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렇죠.
도입 2020년도에...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2020년도에 그 시스템은 보급이 완료됐고요.
2020년 3개년 사업으로.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이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시스템인데 이것이 위탁사업비랑 증설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탁사업비예요, 증설사업비예요?
총무과장 김동기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인프라 증설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것이 보조자료에도 보면 증설사업비 신규 편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다른 건가?
총무과장 김동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254개의 지자체에서 문의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답변해줄 수 있는 그런 표현 자체가 중앙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라고 한 사항인데요.
그러한 콜센터라든지 전문인력이 그것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직원한마음 연수도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장수진 위원
코로나19 전에는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있었는데 격년제로 직급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6급 이하 6개 조로 해서 올해 했었는데요.
그것하고 한마음 연수하고 격년제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가 1박으로 가서 어떤 힐링도 하고 특강도 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직원들 간에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직원들 간에도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계기를 교육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코로나19 전에는 격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었죠?
총무과장 김동기
2억5천만 원이든, 지금 물가가 코로나19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2억5천만 원 들었었어요, 2년 전에 할 때는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그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확실히 말해주시면 안 돼요?
2억5천만 원 맞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2억5천만 원, 뭐...
장수진 위원
이 보조자료에 자료가 없어요.
보조자료에 직원한마음 연수 관련해서 2억7천만 원 예산 신규 편성된 것인데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 제가 못 봤나요?
세부사업 보조자료에 이 직원한마음 연수 관련한 자료가 없어요.
제가 못 본 것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야 되시기는 하지만 이런 비용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면서 자세한 설명이 없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질문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2억7천만 원이면요.
그러면 자료를 좀 잘 만들어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냥 연례 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죠?
보조자료에 없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동기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격년제로 하셨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보조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개최됐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개최할지에 대한 사업자료 주세요.
빨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하게 여쭐게요.
과장님, 229페이지 저희 구청사 청소 11분이 하고 계시죠?
제 기억에 지난번 3차 정리 추경 때 7억4천만 원 편성했던 것에서 5억8천만 원으로 감액했거든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다시 7억4천만 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1년 단위 계약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7억4천만 원에서 왜 1억6천만 원이 깎인 것이었어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때 인건비 관련해서 그것이 중소기업 임금 기준이 저희가 당초에 잘못 적용해서 그때 조정됐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이번에는 지금 7억4천만 원으로 했는데 사실 그것이 중소기업 임금 기준이 11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장 임금하고 단순 노무 하시는 분들 임금 기준이 11월에 발표하다 보니까 그래서...
김종호 위원
반영을 못 한 것이죠, 예산서에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그래서 이제 약 6억5천만 원에 지금 계약이 들어가서요.
김종호 위원
어쨌든 최종 입찰은 그래도 낮아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반영하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그것은 이제 그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추경에 5억8천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또 7억4천만 원으로 올라와서 대략 그렇게 예상은 됐었는데도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나중에 최종 입찰되면 그 가격으로 조정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그 금액에서 다시 저희가 입찰하면 또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LED 전광판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별도로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2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대충 이해는 됐는데 직원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용역이요.
이것 상담받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용역이라고 그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업체에 인력을 줘서 전문 상담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했고요.
또 그것이 좀 노출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평생학습관 그쪽에 가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올해는 그 센터에 가서 지금...
김종호 위원
방문해서.
총무과장 김동기
예, 방문해서 가족하고 직원하고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해봤는데요.
그 부분이 전문 상담 기관에 위탁,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용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김종호 위원
기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저희 1년에 대략 실적 얼마나 나와요, 이용하는 공무원분들.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56명에 109회 이렇게 방문해서 상담한 것으로.
김종호 위원
그 기관에 방문해서.
총무과장 김동기
예,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가서 방문해서 상담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기간제 맞춤형 복지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기간제요?
예, 올해 20만 원씩.
김종호 위원
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2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 지금 구청의 노조는 공무원 노조가 있을 것이고요.
공무직이 있고 환경미화원 3개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 상단에 노조 기념행사 지원이나 후생복지기금 지원은 공무직 노조인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여기는...
김종호 위원
자원순환과 보니까 환경미화원도 노조 관련한 지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공무원 노조도 지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기
공무원 노조, 이것은 공무직들은...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무원 노조도 제가 찾다 보니까 공무직은 지원을 하는데 왜 공무원 노조는 없는 것 같지 이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없어요?
총무과장 김동기
공무원은 없고요.
이것은...
김종호 위원
실장님이 없다고 하시네요.
총무과장 김동기
협약에 이것이 기념행사 때 4만 원 이것을 지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도 지원사업이 있고 환경미화원 노조도 지원이 있는데 왜 공무원 노조는 지원을, 이것은 또 차별 아닌가요?
계속 없었나요?
총무과장 김동기
(고개 끄덕임)
김종호 위원
계속?
공무원이어서 안 받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어쨌든 공무직이나 저는 환경미화원 지원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고 그런데 왜 공무원 노조가 안 하느냐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저는 고민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노조 간에 차별할 필요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러게요.
저희도 지금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태, 복지, 인사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도...
김종호 위원
노조에서는 요구가 없었나 봐요?
없었어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이제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쭤볼게요.
241페이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어쨌든 총무과니까, 주무 부서니까 자치행정국장님 편성하신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연간 330만 원이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이 채 안 되네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아니, 부구청장님은 4천만 원 주는데 왜 국장님은 330만 원밖에 안 줘요?
이것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정부의 어떤?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 몇만 원씩 쓰시라는 것이네.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예전부터...
김종호 위원
아니, 이것이 저희가 어떻게 더 높여서 편성할 수 있는 문제는 아진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원태근 위원 의석에서–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 오히려 동장님들이 훨씬 많지.)
김종호 위원
그래서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부구청장님하고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가.
하여튼 법률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총무과장 김동기
예,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종호 위원
아니, 국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과 도시면 다 쓰시겠는데요.
아무튼 좀 이상해서.
그런데 뭐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기는 한데요.
좀 의아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기관장, 부기관장 또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660만 원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동장님보다도 적은 것이네요?
절반이네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아까 청사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29쪽 보면 화도진 옥상 정비 공사 그러면 보조자료의 3페이지 한번 보시죠.
화도진 옥상 정비에 대한 저기를 올렸어요.
총무과장 김동기
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3천만 원 예산으로 지금 데크하고 그것이 2008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요.
그동안 방수 공사도 지금 못한 상태이고 지금 데크가 다 부식돼서 또 여름철, 그쪽에 방수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밑에 누수가 되는 사항이어서요.
이번에 데크하고 다 걷어내고 방수하고 그렇게 좀 다시 환경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잘 낸 것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 우리 동구가 이래요.
(종이를 가리키며)
어느 때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셨는지 이것을 제출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요.
총무과장 김동기
좀 시기적으로 늦게 지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해서 항상 이런 모습이 보이는 이 자체가 이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과장님이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니, 그럴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동구 전체가 이래요.
어떻게 이런 시설물, 이 모든 것이 관리를 잘 안 해서 철거를 하질 않나 뭘 하지 않나.
옛날에 약 몇억 원 들여서 조형물 만들어 놓은 것 다 철거해버리고요.
이것은 항상 시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놔두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좀 더 세심하게 현장을 확인해서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구 전체의 실·과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이것이 다행히 옥상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평소에 길가에 모든 것이 많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다음은 231쪽이요.
지금 우리 보면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것이 새로 된 것은 아니죠?
예전에 제가 있을 때도 이것이 있었는데.
총무과장 김동기
예, 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예산이 있었는데.
총무과장 김동기
실제 예산은 세웠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고 또 아마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또 안 세운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내년, 다음 달 정도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지금 해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추이를 봐서.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국제화 23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예, 231쪽의 중간 정도의 국제화여비.
총무과장 김동기
이것 지금 국제화여비 자매도시 방문 및 업무수행 국외여비 250만 원에 10명에 3회 이것은 저희 자매결연도시가 총 10개 도시 7개 국가에 지금 국외는 자매결연 맺어 있고요.
국내는 지금 4개의 시·도가 맺고 있는데요.
이영복 위원
예, 하여튼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동구 전체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어느 과를 이렇게 보면 선진지 가서, 보고 와서 아름다운 동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국제여비가 되어야 하는데 놀이성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히 해야 되고 진짜 어렵게 일하는 분들 또 우리 동구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은 항상 지지합니다.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동구가 아름답게 꾸며진다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예전에 어느 과가 갔던 것, 그런 것들 아까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그런 저기를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말씀을 드리면요.
그 밑의 선진지 해외시찰 5천만 원 되어 있는 것은 국가라든지 시에서 또 아니면 부에서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벤치마킹 가는 그런 국외여비로 세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외 선진지 자율시찰 150만 원씩 28명 세운 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배낭 여행식으로 하다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사항도 있고요.
또한 장기근속 직원들 해외 가는 것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못 가게 해서 지금 못 가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자율시찰로 그렇게 해서 공무직하고 공무원 28명 이 정도씩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영복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신중히.
그래서 또 우리 동구가 선진지 보고 와서, 공무원님들이 가서 보고 느껴서 와서 우리 동구가 좀 발달, 아름답게 꾸미게끔.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또 있으세요?
위원장 윤재실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영복 위원
정회.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2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4%였었죠?
그리고 올해 ‘23년도에는 약 1.7%라고 알고 있는데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8.12%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임금 인상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2022년도 총액 인건비 기준액이 512억 원이었고요.
이제 내년도는 523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3페이지 기준인건비 총괄표를 보시면 저희 구 내년도 기준인건비가 654억 원이어서 약 130억 원 정도가 지금 기준인건비, 총액인건비 보다 더 많은 것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인건비가 법정 경비이다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도 동별로 한 팀씩 생기다 보니까 인원도 좀 많이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페널티, 총액인건비 넘어가면 그런 페널티를 받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은 많이 지금 완화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인원도 늘 수 있고 그래서 예측해서 좀 더 올렸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리고 신규 채용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 총액 인건비 기준금액은 사실 결산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얼추 맞는 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원태근 위원
알았고요.
2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비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건축과에 보면, 484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에서도 청사 환경개선비 6천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것하고 23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동구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103만 원이 줄었어요.
교사 2명을 정리해서 줄은 것보다 더 적게 줄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가 전년도에 이어서 ‘23년도에도 편성됐어요.
그러면 그 환경개선을 어떤 곳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먼저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는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작년에도 세웠었는데 지금 지출을 못 한 사항이고요.
거기가 2013년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환경개선비,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인건비 대비해서 1,100만 원 감액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지금 올해 해고되면서 그 부분에 차이점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어린이집 교사가 매년 호봉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호봉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원생들한테 운영비를 받아야 되는데 운영비가 원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줄어서 운영비를 저희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건비 2명이 그만뒀는데 1,100만 원밖에 줄지 않았냐, 원래 더 많은 인건비가 감액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환경개선비 2천만 원 하고 저희 환경개선 비용하고 그 차이점은 저희는 실내 인테리어 하는 부분이고 건축과에서는 좀 더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234쪽 좀 보시죠.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삼익아파트 물품 구입했는데 이것이 뭐죠?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삼익아파트 1동 911호가 저희 해외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해서 거기서 6개월 동안 거기서 기거하면서 어떤 동구에, 우리나라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냉장고라든지 소파라든지 약 6개의 품목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영복 위원
6개월을 지금 쓰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동기
아니, 그것이 이제...
이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지금은 비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약 열흘 쓸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지역의 어르신, 뭐랄까 좀 어렵게 사는 분들 해주잖아요.
임대해주고 하는데 이런 비용으로,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아요?
지금 예전에 이것이 유도 선수 숙소로 했어요, 거기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합숙소로 썼던 공간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 숙소로 쓰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쓴다고 그러는데 코로나19가 다 풀려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약 열흘도 안 써요.
그리고 그 비용이면 특급호텔에 모실 수도 있거든요.
굳이 이것을 매각해서 다른 것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그러게요.
매각도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닌데요.
거기 지금 건물 비용이 약 1억8천만 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몽골이라든지 필리핀에서 약 3번 정도 와서 여기서 지방공무원이 기숙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험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운영을 못 한 것인데 이제 코로나19가 완화되면 6개월 단위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우리 구라든지 분담해서 그분들 활동비도 지원해주고 그런 공간으로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집기류가 너무 노후화 돼서...
이영복 위원
아니, 집기류 노후화된 것은 맞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용률이 그렇게 떨어진다면 한번 매각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송림2구역이나 여기 이쪽저쪽 보면 재개발·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 수요는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행정 재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주민들한테 그것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제 교류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여기 이용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면 진짜 호텔 같은 데 모셔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고요.
240페이지 한번 보시죠.
빗물펌프장 보수에 대해서 말씀,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있죠?
총무과장 김동기
보수, 그러니까 인건비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인건비요.
그래서 빗물펌프장 그것이 우리가 여기 보면 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우리 교육경비도 지금 못 받고 있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우리 동구가 지금 세외수입도 없고 그런 과정에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잡혀 있어야 하고 또 인원도 그렇고.
공무원 인원도 7명이나 지금 우리 불이익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동기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시에서 주는 예산이고요.
시비로 인건비는 주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인건비 우리 만약에 세외수입하고 인건비 대비해서 이렇게 교육경비를 지원하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그렇거든요.
그러면 교육경비에 요율을 만들 때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건비에 6억 원이라는 돈이 인건비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7명이라는 공무원 정수에도 포함되잖아요?
그것이 불이익 아닙니까, 그것이?
총무과장 김동기
그것까지 단순하게...
이영복 위원
이것 시에서 해야 돼요, 시에서.
총무과장 김동기
7명 인건비가 지금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인력 배치한 것이 교육경비 제한 규정에 오버 돼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또 빗물펌프장...
이영복 위원
아니, 액수는 적지만...
총무과장 김동기
빗물펌프장 부분이 사실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 대비해서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또 시설이기도 하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왜 우리가 하느냐 이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그것 교육경비 관련해서 여기가 포함되는지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것 확인해서 유인물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했었던 예산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총무과의 주요 기능이 청사관리하고 지원관리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윤재실
관리를 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잘 챙겨서 동구 위상에 흠집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잠시 외출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서창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황상현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석 송림동복합청사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민자치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5페이지 상단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사업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32억 원으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사업에 2022년도에 13억 원, 내년에 18억 원, 총 31억 원이며 인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에 올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 대상 청년월세 지원사업 4,594만 원 포함 총 3건에 총 8,06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중간 시·도보조금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대상 청년월세 지원사업 2,297만 원 등 총 19건, 3억6,33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23년 세출예산은 2022년 예산액 대비 52억1,811만2천 원을 감액한 총 27억3,15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감액내용은 송현1·2동 청사 신축 예산 38억 원, 선거관리 예산 13억 원 등이 주요 감액 요인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은 일상적인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행정평가입니다.
동행정종합평가 시상을 위하여 포상금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는 지방행정, 자치행정, 복지환경 등 3개 분야 12개 평가지표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통반장 관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제14조제4항에 근거하여 통장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장 업무수첩을 제작하고자 사무관리비 6백만 원, 통반장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7,500만 원, 통장들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 1백만 원씩 15명 대상 장학금 및 학자금 1,500만 원, 우수 통반장 40명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400만 원, 시 주관으로 실시되는 통장 한마음 대회 참석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장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한 통장 상해보험 가입을 위하여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이정표, 구간 경계 표지판, 동구 이정표 등 훼손된 행정표지판 정비를 위한 수시 정비비로 시설비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4동 청사 신축 관련 성과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0만 원과 송림6동 청사 신축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성과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1억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민간단체인 동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동구지회 등 총 5개 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160만 원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 3,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9,600만 원 대비 20%인 1,9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3,200만 원을 계상한 바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 16명에 2백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구비 각각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사례집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156만 원과 위원들의 자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및 주민총회 개최 지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시 주관 주민자치박람회 등 행사 참여, 주민자치회 위원 워크숍 추진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4,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추진 시 다과비로 행사실비 지원금 132만 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로 11개 동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기타보상금 3,960만 원, 주민자치센터 주말, 야간 운영 실비지원금으로 11명 대상 시비·구비 포함 기타보상금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상사업비로 포상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에 발굴돼 11개 동에 대한 구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주민사업 지원비 9개 동 11건 7,369만8천 원, 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주민사업 지원비 10개 동 2억1,341만7천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1명 인건비 3,40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마을공동체와 마을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1,39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10개 공동체 공모사업 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구 직영 6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수기 임차, 소모품 구입, 프로그램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및 주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시설 9개소의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6,111만 원, 구 직영 6개소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인력에 대한 실비보상금인 기타보상금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박문과 배다리 주민공동이용시설 대규모 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 도란도란 송현마을과 만석동 철길 등 2개소 집기 구입을 위하여 598만1천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에 기여하고자 리플릿, 포스터 제작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위하여 홍보비 5백만 원과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 제공을 위한 답례품비 2,500만 원을 더하여 총 3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기부금 외 모금접수, 답례품 제공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관리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 834만4천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입니다.
자원봉사 전문인력 교육, 전산 코디네이터 2명 지원 예산 6,500만 원을 계상한 바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자 6,400여 명의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비용으로 국·시·구비 부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43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50%, 구비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동 가능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의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사업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500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홍보비 5백만 원과 활동비 2만 원씩 2천 회를 산출한 내역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3억9,637만8천 원을 계상한 바 이는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5,456만2천 원, 운영비 4,079만6천 원, 사업비 1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복합공간 운영으로 이용자 관리 3명, 시설관리 1명 등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로 1억9,720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52페이지 청년복합공간 프로그램 등 운영 홍보비 2천만 원,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비 3,600만 원 및 복사기 등 임차료 450만 원 등 사무관리비 6,050만 원,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 및 역량강화 및 커뮤니티 활성 지원을 위한 6개 분야 60여 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9,5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에 필요한 헤어, 메이크업, 사진촬영비, 정장 대여비 등 청년구직자 취업지원사업에 2천만 원과 10명에 월 10만 원을 활동 지원하는 SNS 홍보단 운영을 위한 1천만 원 등 기타보상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활성화사업으로 청년정책사업 홍보비 5백만 원과 3만 원 상당 물품 3백 개 제작 예정인 청년 행복꾸러미 나눔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청년정책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80만 원, 2040지역발전협의체 우수제안 시상금인 기타보상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연 24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대상으로 국비 50%, 시비·구비 각각 25% 부담하며 38명 대상 9,188만 원과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대상의 월세 비용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7명 대상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30명을 선발하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홍보비 2백만 원, 생애주기별 주요 인구정책 안내책자 제작을 위하여 3백만 원 등 사무관리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인구변화 대응 교육비로 1,375만 원과 인구문제에 관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를 위한 2백만 원 등 행사운영비 1,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택다자녀가구 30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구정책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위한 기타보상금 6백만 원을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정책동아리 발굴대회 개최를 위한 포상금 3백만 원을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페이지 청년복합공간 외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8급 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인건비로 1억3,93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략 간략히 먼저 할게요.
246페이지요.
과장님, 민간단체활동 지원 약 20% 올랐잖아요.
5개 단체가 다 똑같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단체별로 오른 것은 아니고 전체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22년 보조금 지급 현황은 있는데 ‘23년 단체별 금액은 확인할 길이 없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김종호 위원
이것이 균등하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편차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거의 균등하게 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전체 예산을 정한 것이고 공모를 받으신다는 개념인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요.
제가 헷갈렸었는데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원래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시간선택임기제가 있으셨던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이 분이 출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있는 3개월은 출산에 대해서도 나가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인력과 관련해서 기간제를 뽑으신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뽑을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주민자치회 관련한 일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주민자치회 관련한 일은 안 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 지원사업은 안 하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따지면 아카데미와 공모사업 2가지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아카데미도 하고 공모,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예, 그것만 합니다, 그 직원은.
김종호 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의무 설치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업의 양이 많지 않아요.
주민자치회나 참여예산까지 관여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사업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사업으로 보면 2가지 사업이 있는 것이에요.
아까 공모사업은 3백만 원씩 10개를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는 3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는 것이잖아요,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이 사업만을 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센터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고민은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지금 다른 구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원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시에서 일단 지원은.
그리고 참여예산도 그전에 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형, 형이 있어요.
작년 사업이 지금 내년 예산으로 들어왔잖아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내년부터는 시 광역참여형으로만 시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영역은 되게 축소돼가고 있는 느낌이 강한데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2가지 사업 때문에 센터 운영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센터가 직영이라고 하지만 전담 인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 팀장이랑 시간선택 직원 1명이었거든요.
김종호 위원
팀에서 그냥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지금 팀에서 곧 하는 것입니다.
말은 센터라고 하는데 센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담당 팀장이랑...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식적인 이름의 센터를 꼭 운영해야 하냐 이런 개념인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잠깐만요.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꼭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의 문제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마을만들기가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것은 주민자치나 크게 봐서는 아니면 참여예산까지 자기 사업 영역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되는데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만 딱 2가지 사업을 하신다길래 이름만 거창하게 지원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꼭 써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센터 설치 여부는 지속 운영할 것인지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2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내년에 몇 군데 주민공동이용시설 이관받으시면 구 직영이 6개 되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운영 주체 관련해서 주민협의체에서 본인들이 운영하겠다 그러면 넘겨주는 것입니까?
이 기준이 뭡니까, 운영 주체를 나누는?
일례로 배다리는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과에서 관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시설이나 이런 것은 하고 운영하는 것은...
김종호 위원
운영 관련해서 터치 안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두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그럼 구 직영이라고 하는 6곳은 주민자치회에서 우리는 운영 안 하겠다,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배다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거기는 자생형...
김종호 위원
그것은 이해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바로 그러는데 다른 데는 구 직영이라고 저희가 그것을 위탁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다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주꾸미 마을은 어떤 경우인데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아직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 아직까지는.
김종호 위원
아니요, 보조자료 11페이지 보시면 만석 주꾸미마을은 운영 주체를 주민협의체로 해놓으셨어요.
여기는 구 직영이 아니잖아요.
만석동에 있는 접경이랑 철길은 구 직영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주꾸미 더불어는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사용허가를 내줘서...
김종호 위원
그럼 도시정비과에서 먼저 판단한 다음에 주꾸미 더불어는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할 것이니까 새뜰하고 접경하고 철길은 과로 이관한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은 도시정비과에서 그렇게 다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운영 주체 판단을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인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인지 판단의 기준을 뭐냐고 여쭙는 것이라고요.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은 저희한테 이관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6개 이관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럼 판단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판단을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었든 여기 지금 따지면 그전에 4개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도시정비과가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5개 중에 2개는 주민협의체가 운영할 것이고 3개는 주민자치과로 넘긴 것, 이 표로 봐서는 그래요.
그럼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결정을 그렇게 한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3개는 넘길 것이고 2개는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그럼 도시정비과에서 결정한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그럼 그 기준은 도시정비과에서 여쭤볼게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실비 관련해서 대개 평균적으로 하셨는데요.
40만 원씩 자원봉사자 2명 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6개소로 계산하셨더라고요.
이분들은 뭐 하시는 것이죠?
관리, 청소 이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다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철길 같은 데는 2층 합쳐서 96㎡거든요.
되게 협소해요.
여기도 2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면적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다 2명인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저희가 지금 그렇게 면적에 상관없이 2명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관해올 곳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해야 하는 면적이라든가 등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디는 1명하고 어디는 3명을 하더라도 전체 인원에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면적도 면적이지만 각종 거기서 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그런 것을 다 같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2층이냐 3층이냐 그런 면적에 대해서 금액을 1명이냐 2명이냐 그렇게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여쭙겠습니다.
250페이지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원태근 위원님이 하실 것 같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인가?
어느 분이 질의하셨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전산 코디 그만뒀고 그때 과장님이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선발할 것이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뽑는 것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맞습니다.
다음 달에 채용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채용할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전산 코디 2분에 대한 인건비가 6,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전산이랑...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공무직은 뒤로 다 빼잖아요, 부서에서.
그냥 여기에 넣으신 것이에요?
현재는 아직 뽑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그쪽으로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국비가 지원하는 것이라 그렇게 따로 돼 있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자원봉사센터의 구조는 센터장님과 사무국장, 운영요원 2명에 코디 2명이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코디 한 분이 원래는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계약이 종료된 것이고 현재는 없는 것이잖아요, 한 분은.
그것을 내년에 공무직으로 뽑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6,500만 원이 공무직 한 분과 계약직 한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코디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종호 위원
코디 2명에 대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매년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종호 위원
계약의 형태만 달라지는 것이네요?
그전에는 계약직 2명에서 1명 계약직, 1명 공무직으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다 정규직이 되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그것 반영됐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복합공간이요.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아마 이제 저는 여기가 야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동구에 있는 1백 명 넘는 기간제 중에서 이 네 분의 인건비가 가장 많은 것 아세요?
1억9,700만 원이고 기간제근로자 네 분이십니다.
나누니까 4,931만 원 평균 나옵니다.
이것이 사업자부담분이 있기는 한데 이분들 기간 1년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이 기간제 네 분은 어떤 자격요건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시설 이용자 관리 3명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 1명인데.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을...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자격증은 채용할 때 우대조건이어서요.
시설은 당연히 기계나 뭐...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필수조건은 아닌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우대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우대죠?
만약에 동구 거주하거나 등등의 이런 우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아니, 제가 이해는 잘 안 돼요.
나중에 보건소로 가면 간호사 11호봉 공무직의 연간 인건비가 4,950만 원이거든요.
보험료 다 포함해서, 사업자부담분.
너무 과하다고 평가해야 할지 뭐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 작년까지 운영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과 기간제 5분으로 운영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기간제는 4분이 된 것이고 라급 2분을 뽑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지금 라급 1명 있고 라급 1명을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라급 2명이 되는 것이라고요.
기간제 4분인 것이고요.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마급에서 라급으로 하나 올라갔고요, 일단 급은.
그럼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갔다는 뜻이죠.
마급 두 분의 인건비가 1억8백 만 원 정도예요, 1년에.
그런데 이분들은 네 분에 근 1억9,700만 원인 것이고요.
이것이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과다하게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섯 분의 인건비로 거의 약 3억 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과한 것 아닐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기간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직 1호봉 임금 기준으로 해서...
김종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책정한 것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격이나 이런 것도 물어봤잖아요.
필수는 아닌 것이고 우대사항이라고 말씀을 일단은 하신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다 봤어요, 기간제 임금 비교를 해보려고.
월등히 높아요.
아마 야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이해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매우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3억 원 정도, 그래서 이 청년복합공간 4억5,300만 원과 뒤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분까지 합치면 5억6천만 원 정도거든요.
자원봉사센터의 1년 운영비보다 더 많아요, 여기가.
과연 이것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봤을 때는 저는 진짜 민간위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건비를 여섯 분에 3억 원 가까이 써야 하는 상황이면.
아마 그 조건에 따져서 다 책정하신 것 같기는 해요.
야간이나 휴일이나 시간 외 수당들 시간 계산해서 다 금액 비율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나오는 것이면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SNS 홍보단 그것 꼭 해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해야 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왜냐하면 저희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제일 좋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등 운영 홍보비로 2천만 원이 있던데 또 그렇게 꼭 하셔야 하나 이것에 대한 질문이고요.
청년일자리사업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것이 작년하고 달라지는 것입니까?
작년에 5시간씩 했었잖아요.
175만 원, 30명,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일 근무입니까?
아니죠?
몇 시간 근무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약 4∼5시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일자리를 꼭 해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청년일자리요?
김종호 위원
저는 이제 청년들을 경험이라고 치지만 청년들한테 종일 일자리도 아니고 이런 파트타임 알바처럼 4∼5시간 일자리를 과연 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작년 실적을 보면 어쨌든 부서나 유관기관에 신청받아서 보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다 따지면 허드렛일 해요.
민원 상대하거나 품위유지비나 이런 민원안내사업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도움이 돼요, 진짜 이 친구들한테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3∼4시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른 공부를 한다든가 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르바이트 개념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공서나 이런 것을 경험해서 본인의 진로나 이런 것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청년일자리는 물론 많은 인원이 참여하거나 호응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단 몇 명이라도, 10명 이내라도 저는 이 사업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호 위원
작년에는 총 23명으로 운영하셨잖아요.
처음에 몇 명이었죠, 계획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작년에도 똑같이 약 30명 정도였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다 못 채우셨던 것이죠?
수요가 없었던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 늘리셨죠, 금액은?
1억8천만 원에서 2억1천만 원으로 3천만 원 정도 늘리신 것인데 이것 일단 사업예산 결정되면 1월에 수요조사한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이것 순서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업이 언제 끝났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이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는 언제 끝나죠?
10월에 끝났습니까, 11월에 끝났습니까?
12월까지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11월요.
김종호 위원
11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수요조사를 실제로 하고 과연 30명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실제로 뽑아놓고 들이미는 것 아니잖아요.
실제로 수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냥 억지로 갖다 써라 그러면 부서에서도 누가 좋아합니까?
불편해하지.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수요에 근거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는 30명 예산 배정해놓고 또 만약에 20명밖에 모집 안 되면 그렇게 운영하고 또 끝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 하나랑 실제로 이 친구들한테 2∼3달을 전일제로 근무하더라도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왜 자꾸 4∼5시간짜리 일자리를, 가끔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공부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은 그냥 알바처럼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파트타임처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 수요예측과 관련해서 작년에 수요를 채우지 못했는데 올해에는 좀 더 증액을 해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기는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4∼5시간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전일제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저희가 이번에 한번 수요조사할 때 그런 것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끝내기 전에요.
공모전 매년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인구정책공모전?
지난번 추경 때 결국 최우수상 없어서 감액했잖아요,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공모전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들.
공무원들의 발굴대회 포상금과는 다르게.
어쨌든 공무원들은 그 분야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어쨌든 과 입장에서 웬만큼 수준이 돼야 시상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매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구소멸 관심지역이기도 하고 또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을 아무 그런 것조차도 안 하면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에 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이라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추경 때 그랬던 것이니까 아마 과에 고민이 있어서 최우수상은 선발을 못 했던 것,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공모전에 해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꼭 형식적인 이것을 매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진 위원
246쪽이요.
우리가 이제 동 신축해야 하잖아요.
송림6동, 송림4동, 송림2동.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주민설명회만 개최한다고 나와 있어서 내년에는 주민설명회만 하고 끝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아니요, 지금 송림6동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하고 있고 송림4동 같은 경우에는 5억3,700만 원 이월해서 설계할 것이고요.
송림6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절차들이 남아서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송림2동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송림2동도 지금 이제 송림1·2구역에 있는 문화시설을 공공용지로 변경해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확정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하겠죠.
장수진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보니까 추진계획에서 2022년 10월에 신축 예정 부지 협의하고 2022년 12월에 신축 예정 부지 확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신축부지가 아직도 협의 중인 것이에요?
송림2동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렇습니다.
아직 변경계획을 그쪽에서 조합원이나 이런 것이 의결이 나야 하기 때문에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추진계획보다는 늦어지겠네요, 송림2동 청사 같은 경우는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기대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행정에서 하실 때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계획 세우실 때 어느 정도 다 검토하셔서 계획 세우신 것인데 저는 보면 주민자치과만이 아니라 다 계획보다 항상 너무 늦어지더라고요, 행정이.
거의 1.5배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하고도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송림2동, 송림4동, 송림6동이잖아요.
그래서 TF팀까지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송림6동 청사 경우에는 부지 결정하고 하는 것은 언제 정리가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부지는 이미 다 결정된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계획시설 정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그 용역이 내년 4월까지예요.
그래서 그것 끝나고 나면 그런 것 하면서 내년에 시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을 것이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것도 올릴 것이고, 행정절차 하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책자 언제 제출하신 것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제출하신 것이에요?
거기 보면 여기서도 벌써 송림6동 같은 경우 6개월가량 늦어지네요, 계획보다.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안 끝난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내년 4월까지입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 4월까지요?
그러면 투자심사도 내년에 끝나야 받는 것이고 그것이 내년 5, 6월인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시에 지방재정투자심사는 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계획하신 것이니까 빠르게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민간단체활동지원 해서 20% 보조금 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예산 집행해 주리라 믿습니다.
어디 단체만 많이 주시고 이러시면 안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247쪽 하단에 보면 간사 활동비가 줄었잖아요.
주민자치회에 다 설명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공개적으로 설명은 아직 못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시비가 줄은 것이잖아요.
시비가 50% 줄어서 그러면 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활동비가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시간도 줄어들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변경해야 하겠죠, 30만 원으로 확정되면.
장수진 위원
운영비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운영비도 동별로 1천만 원이었는데 5백만 원씩으로 해서 그것도 이제 시비가 현재는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세울 수 없어서 동별 예산으로 5백만 원씩 지금 세웠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 지금 세워져 있나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동별로 세워놨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줄어드는 것은 없고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랑.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아니, 운영비도 반으로 5백 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저희는 주민자치과에...
장수진 위원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못 세운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구비만 세우는데 동별로 5백 만 원씩 세웠습니다.
전에는 주민자치과에 1천만 원씩 세웠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럼 매칭으로 5백 만 원, 5백 만 원 세웠는데 시비가 안 내려와서 아예 매칭을 세울 수가 없어서 동 사무경비로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5백 만 원씩...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줄어드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그것도 설명해 주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알고는 계십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운영하던 기존의 경비들이 줄어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도 계획이 많이 변경되겠네요.
그리고 248쪽 보면 동 주민자치회 예산하고 시 주민참여예산이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줄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은 이번에 사업을 발굴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큰 차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총회에서 올린 예산들은 다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총회에서 올려서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그대로 다 반영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다 반영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249쪽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대답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데는 주민협의체가 운영하고 어떤 데는 구에서 운영하고.
그럼 주민협의체가 운영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이관해서 주민협의체에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운영을 하다가 구에서 직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다가 또 누가 운영하겠다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정확히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계속 주민자치과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이관받으셔야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러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담당 팀장한테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떨지.
장수진 위원
그것은 나중에 들을게요.
어쨌든 정확히,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셔서 혼란스럽지 않게, 주민공동이용시설마다 차별이 되지 않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249쪽 하단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새서 방수공사 한다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박문 같은 경우는 옥상 건물 방수하고 건물 외벽 전체 코팅 공사할 것이고요.
배다리도 2층에 누수 부분 있어서 방수 공사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박문이 몇 년 됐어요?
몇 년 안 되지 않았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다 외벽까지 방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는 방수 문제가 항상 생기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끝난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하자보수가 보통 2년 정도니까 끝났습니다.
장수진 위원
박문 같은 경우가 5년 됐나요?
그리고 배다리도 3, 4년 됐나?
방수공사, 보수공사 해서 벌써 이렇게 시설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박문이 2018년도에 된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배다리는 ‘19년?
거의 비슷하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배다리는 ‘19년.
장수진 위원
어쨌든 그럼 앞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시설유지비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주민협의체에서 이관돼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그러면 또 시설유지를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애물단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주민공동이용시설?
저는 사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이런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거기서 센터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전체적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관리체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앞으로 10개가 넘어야 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과연 과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어떤 계획이요?
장수진 위원
위탁 주고 운영하고 명확하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저희가 매년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 계획 지금 수립하려고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들이랑 협의할 일도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요.
이것은 저도 정말 보면서 이것이 청년들이 이렇게 4∼5시간씩 파트타임으로 물론 희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든 청년일자리가 지금 이렇게 파트타임 일자리가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일제로 일하고 이런 청년일자리는 만들어내기 어렵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4∼5시간으로 했는데 전일제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보면 일자리가 어쨌든 청년들도 원하는 일자리는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인데 이것에 비해서 또 우리 청년일자리 30명 지원하고 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을지 몰라도 4∼5시간 저는 꼼수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퇴직금이니 4대 보험이니 이런 것을 안 해 주려고 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시간을 쪼개놨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4∼5시간 일하면 4대 보험 적용이 안 돼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됩니다.
장수진 위원
돼요?
4대 보험은 지급되고 퇴직금 같은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장수진 위원
어쨌든 저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결국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쪼개서 하다 보면 동구 청년으로 다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30명이라는 동구 청년이 이렇게 동구 청년으로 일자리가 과연 채워질까 하는 의문도 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구정책사업 추진에서도 저도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올해도 정말 별로 성과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또 공모전을 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업은 계속해야 하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인구정책에 정말 동구에 대한 고민, 어쨌든 인구 유입에 관련된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한번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공모전 개최해서 예산 억지로 끼워 맞춰서 개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공동체 이용시설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주민공동체는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기본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이고 공동체 시설이잖아요.
아까 이관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봤을 때는 주민협의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저희는 아직 관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구에서 좀 더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브를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이관되기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관되면 주민자치과로 갔다가 또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주민들이 우리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조건이 되면 또 기업들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면 다시 또 이관을 해 주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최훈 위원
이것에 대한 팀장님 답변 잠깐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 서창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지금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협의체에게 이관하는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용허가의 부분인데요.
주민협의체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을 맡고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잘 아시겠지만 일단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수익의 부분입니다.
이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훈 위원
유지관리비 아니면 제세공과 사용에 대한 요금들 납부할 수 있는 정도.
주민자치담당 서창환
그런 정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지 수익사업이 돼 있지 않는 한 저희가 사용허가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주민협의체의 성숙도를 판단하면서 운영에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운영에 참여하는 기간은 기간 제한이 없나요?
주민자치담당 서창환
저희가 직영으로 일단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주민협의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주민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분당 40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면적이나 이런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실비 지급하는 것이 약간 불평등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판단하고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이 두 분씩 와서 관리를 하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세요.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오전, 오후로 해서 오고요.
최훈 위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같은 시간에 오기도 하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오전, 오후 해서, 예.
최훈 위원
그래서 면적에 대한 기준보다도 그 마을공동체시설을 얼마큼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정리하고 청소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면적이 크고 작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러니까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죠?
시간으로 일하시는 것이잖아요,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하는 건수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시간으로.
최훈 위원
그러니까 40만 원 지급하는 부분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없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인구정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구유입정책 동아리발굴대회 개최가 있는데 전 직원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직원들 중에 동구에 거주하시는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약 2백 명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약 1백 명은 넘는 것으로 전에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전 직원들한테 동아리를 하면서 동구 인구유입정책을 하는 동아리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동구에 살지도 않는데 얼마나 동구를 위해서, 물론 동구에서 근무는 하고 계시지만 인구 유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동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동구에 많이 거주하시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동아리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무주택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5%잖아요, 연 1회 최대 1백만 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도움을 주려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미비한 금액이거든요.
1.5%라고 하는 금액은 물론 최대 1백만 원 도움을 받으면 좋죠.
1백만 원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현재는 4.43% 정도 전세자금대출 이율이 그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1억 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에 연 443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약 1백만 원 정도는 지원을 받는데 안 받는 것보다는 낫기는 한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만큼 도움을 주면 인구정책사업에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은 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현재는 3천만 원 예산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할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많이 증액하거나 아니면 기준을 좀 더 낮추거나 그래도 1백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오수연 위원
물론 그렇죠.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연 443만 원 정도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래도 처음에 어떤 미끼를 확 던져서 주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금액을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구 수도 3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청년월세 지원하는 것도 보니까 굉장히 신청자 자체가 미비하죠.
10명이고 6명 예정이고, 작년 것이, 작년 기준에 비해서.
이 사업 하는 것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을 확대시키려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나갈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때 신청자가 더 많이 늘고 이 사업에 대한 그런 효과가 더 있을까 라는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청년월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이기도 하면서 전국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못 바꾸지만 그래도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하게...
오수연 위원
예,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10명, 6명 예정 정말 저조하잖아요,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효과 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과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오수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봐주세요.
중간 정도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하고 민간단체경상사업보조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법정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원태근 위원
그럼 경상사업보조비 8,160만 원이면 전년 대비해서 1,336만 원 약 20%가 증액됐는데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증액된 금액은 각 단체별로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출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원태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보다는 진짜 충실한 사업내용을 제출하신 그런 단체에 좀 더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47페이지 중간하고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는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접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으로 일반운영비 968만 원 그리고 일반보전금 132만 원 있는데 무엇을 하려고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아주 소액 예산으로 어떤 사업 효과가 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는 좀 이따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250페이지 상단 보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위원님, 하나씩 대답하면 안 될까요?
제가 기억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원태근 위원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우선 민간단체보조금 법정운영비는 지금도 단체별로 금액이 다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상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인상하는 그런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은 강사비랑 교육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아직까지도 정착이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더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나 간사나 여러 가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사비랑 또 교육할 때 드는 교재비 제작이나 이런 비용으로 968만 원 책정했습니다.
원태근 위원
250페이지 상단을 봐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답례품 제공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2,500만 원 편성했다는 것은 기부금 목표를 8,500만 원 이렇게 예상한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기부금목표액을 8,500만 원은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례 제정 이후에 답례품을 선정한다든지 거기 관련돼서 선정위원회든지 만들고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제정된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위원회는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실무추진단 그것도 구성하려고 부서별로 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에 대해서 2,500만 원 산정한 것은 8,500만 원 기부인데 이것 저희가 막연하게 대략 짐작으로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연구자료 토대로 계산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1,300명 정도에 대해서 설문한 자료예요.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했을 때 얼마나 기부금이 걷힐 것인가 그것에 대해 한 것에서 1인당 연간 기부 추정액 곱하기 적용인구 그다음에 또 인천시에 대한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지역별로 어디에 얼마를 하겠느냐.
그것이 인천이 약 2.3% 정도 된대요.
거기에 또 기부율도 하고 거기에 우리 11개 시·군·구 나누기 하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 정도 들어오겠구나 하는 산술적인 그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예정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8,500만 원이 아니라 8억5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기부금품은 또 더 예산을 추경이나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동구에 누적 인구가 약 42만 명 정도 되는데 시골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하여튼 호남이나 경남 이쪽에 보면 어떤 데는 약 10억 원을 예상한다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적 인구가 엄청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 오는 것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홍보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 추경에 답례품 약 1억 원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원태근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요.
청년복합공간 동구청년²¹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가 3,732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청년복합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 감액된 부분은 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요즘은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것도 총무과에 협의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구 기간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풀이 돼서 1명은 저희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1명은 줄인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했을 때 당초에는 2명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급 1명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1명 더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선택제공무원 2명, 기간제근로자 4명 이렇게 6명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 기간제 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과별로.
원태근 위원
그러면 혹시 일자리경제과 같은 데서 경력단절 관련돼서 일자리를 많이 뽑잖아요.
거기서 파견 나와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 없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태근 위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저희 부서이기는 하지만, 청년일자리가 또 저희 부서 관할이기는 하지만 청년일자리에서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원태근 위원
잘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수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서 답례품 제공비가 지금 2,5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혹시 답례품은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동구사랑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나 유통되는 것 중에는 제일 유용한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인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을 잘 받아서 거기서 선정해야 하겠죠.
오수연 위원
지난번에 동구 브랜드 빵이 아마 후보로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브랜드 빵을 저랑 김종호 위원님 두 분 계실 때 오셔서 시식을 했는데 이 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금빵을 했는데 소금빵은 너무 많은 다양화가 되고 동구 브랜드 빵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답례품을 선정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정말 동구에 맞는 답례품을 선정해서 동구에 많은 기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사업 부서가 주민자치과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그래서 저는 뭐냐면 예전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중구에서는 중구에 사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타 구에 살던 사람이 중구로 이사 왔다.
그런 것을 먼저 보고 중구처럼 동구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현재 6만 명이 안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30만 명이 넘었던 우리 동구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네.
예전에 경기도 인천시 할 때 55만 명 했을 때 우리가 30만 명이 넘었었어요, 한때는.
지금은 5만, 6만 명 이렇게 되는데.
동구 주민 수를 인구유입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그런데 과장님, 송림초등학교 주변 푸르지오 사업이 끝났잖아요, 임대사업이.
다 지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다 건립은 됐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그런데 거기 임대가 안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민간임대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이것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임대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러 왔다가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인구유입정책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시와 협의를 가져서 이런 저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하셨는지 또 고민을 하셨는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은 저희가 인구유입을 하려면 주택 부분에 그래서 인구정책을 저희 부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제가 늘상 얘기하거든요.
모든 부서가 어떤 업무를 하면서 인구유입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맞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또 이것이 한 과에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과가 합치해서 한다면 인구유입정책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고 사실 송림4구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송림 휴먼시아 앞에 재개발할 것입니다.
거기가 100% 임대아파트인데 거기는 청년주택임대예요.
거기 앞으로 지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도 노력해서, 사실 LH도 공기업 아닙니까?
인천도시개발도 공기업이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는 인구유입정책을 위해서는 이런 곳을 쫓아가서 진짜 저렴하게, 왜냐하면 지금 푸르지오에 25평 보증금이 1억3천만 원이랍니다.
그 주변에 조그만 집 하나 살 수 있어요, 동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구에서는 약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경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주 회계팀장입니다.
송한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시, 구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1억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1페이지 상단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예금 금리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유지매각수입금으로 5,230만 원, 구유지매각수입금으로 33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페이지 상단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카드 사용 포인트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지난년도수입으로 과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액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2023년 세출예산액은 18억7,242만5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5,766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외 기타 반환금 등으로 자세한 사항의 해당 사업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회계관리입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계약 적격심사프로그램 이용료, 관내업체현황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환에 따라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의 자료 연계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회계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20만 원,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및 지출 운영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0페이지 상단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4백만 원과 결산 및 지출활동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여비 등 기타보상금 1,320만 원,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교육 참가비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업무추진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5,094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물품관리용 리더기 유지·보수비, 업무추진 공공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264만4천 원을 증액한 2억1,54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 주요 사유로는 꿈드림센터, 워크스테이션, 다함께돌봄센터 등 관리대상인 건물, 시설물 증가 등으로 인해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70만 원, 공유재산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1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를 위한 RFID 장비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709만5천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위한 기타반환금등 13억8,23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송림6구역과 송림3지구에 구유지 매각대금 총 46억777만7천 원의 30%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공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백만 원, 공용차량 자동차세와 보험료,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9,750만 원, 공용차량 관리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2,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이은경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60페이지 보면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재해복구 공제회비랑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들고 있는데요.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건물이나 시설물 저희가 관리하는 거기에 대해서 공제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에 신속하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공제회비이고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저희 구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에 대해서 제삼자가 손해배상을 입을 때 저희가 손해를 배상해 주는 공제회비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건물하고 시설물은 저희 동구 시설물하고 동구청 소유의 시설물하고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데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꿈드림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렇게 많이 시설물, 영조물이 늘어나서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합해서 5천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오수연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질의하셨던 손해배상 공제회비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작년에는 9,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1억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꿈드림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설 것이다 이랬는데 작년에 지급한 실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은경
작년에 1천만 원 조금 넘게 지급했습니다.
원태근 위원
1천만 원 조금 넘게 지급했는데 그럼 11배나 더 계상한 것이네요, 그렇게 되면?
재무과장 이은경
그런데 이것이 손해보험이나 이런 측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원태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손해배상, 도로나 공원 또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들은 것인데 그런 데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260쪽 하단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 했는데 1천만 원 계상이 됐네요.
작년도에 얼마나 소진했습니까?
작년 예산.
재무과장 이은경
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 말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시설비.
재무과장 이은경
작년에 2022년 지출 960만 원 지출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960만 원이요.
저는 그래요.
아까도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공유재산이 174곳이에요.
그리고 임대까지 합치면 거의 약 180개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1천만 원 갖다가 관리가 되나요?
전년도에 960만 원 소진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1억 원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하여튼 재무과장님은 각 실·과에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하시라고 요구하시고 그 예산은 추경에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소진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최대한 소진해서 항상 깨끗한 동구 구유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로 1,200만 원 또 따로 세운 것이 있어서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재무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손해배상 공제회비요.
거기 도로하고 공원이 있는데 올해 손해배상 청구했던 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260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2022년도에 사고 건수가 30건이 있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최고 얼마까지 보상이 가능해요?
재무과장 이은경
최고 얼마까지인지는 병원 그런 데서 금액이 나와봐야 아는데 천차만별이어서요.
따로 얼마인지 개인적으로 저희가 뽑아놓은 자료가 지금 없어서.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저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최고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그것이 알고 싶고 1년에 약 30건 정도 발생되면 30건 모두 보상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서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하면 따로 사고에 대해서 조사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을 하는...
재무과장 이은경
그것은 보험사에서 조사해서...
오수연 위원
보험사에서?
예, 그러면 동구 내 공원이나 도로에서 본인의 부주의는 아니고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처리가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은경
지금 보니까 도로파손에 걸림사고나 체력단련시설에서 미끄러졌거나 수목이 떨어져서 차량에 파손 같은 것 있는 경우에 저희가 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난번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화도진공원에서 감 떨어진 것에 미끄러져서 그런 것도 보상청구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그것으로도 해서.
오수연 위원
보험료가 1억1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래도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최고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보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것이에요.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해요.
모르고 지나간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올해 시책 신규사업으로 영재보험 이것 홍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철저하게 홍보 많이 해서, 억대의 보험료를 주면서 사장되지 않게끔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직원님들 소개하시고 설명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안 하니까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십시오.
세무과장 박흥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흥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찬영 세정팀장입니다.
구세팀 문순영 주무관입니다.
조성희 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참고로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세팀장은 11월 말일 자로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문순영 주무관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박흥복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오수연 위원님.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272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2023년도에 체납이 100% 완수되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합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늘 고생하시는 것 아니까 저는 그 말씀은 빼고요.
2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지방세입 징수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22년에 3명이었다가 내년에 2명으로 1명을 줄이셨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세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그동안 매년 약 6천 세대, 6,500세대를 가지고, 개별주택이요, 했는데.
김종호 위원
재개발 때문에 줄어서?
세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이미 자료가 있는 것들은 한번 해놓으면 그다음부터 조금씩 줄잖아요, 확인할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2명으로 해도 업무상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세무과장 박흥복
예,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66페이지요.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선 유지·보수비 약 3,747만 원 정도 감액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흥복
예, 세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예, 세출입니다.
266페이지 중간이요.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많이 들었던 것인가요?
올해?
많이 줄었는데.
세무과장 박흥복
차세대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이 올해 설치가 됐어요.
내년에는 설치비용이 필요 없고 유지관리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4천만 원까지 올해 했던 것은 설치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고 내년에는 유지보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박흥복
예, 감액이 좀 된 사항이죠.
김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268페이지요.
아무튼 세무과가 지금 사무공간 관련해서 되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설비및부대비로 냉난방기 하셨는데 이것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세무과장 박흥복
이것이 9년이 내구연한인데 2007년도에 구입해서 15년 사용했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잘 돌아가서.
그런데 지금은 또 일정 부분이 고장이 좀 나서 1대 정도면 저희가 커버...
김종호 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흥복
기존에 또 고장 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김종호 위원
거기 누수나 이 문제는 공사를 해요?
세무과장 박흥복
누수는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뭐가 있다고 하셨는데,
세무과장 박흥복
그것이 저희가 업무 환경이 열악해서 일전에 포상금 7천만 원 받은 것으로 일부 시설 교체하는 것인데 창문 쪽에 바람이 들어와서 엊그제 했고요.
김종호 위원
공사했습니까?
세무과장 박흥복
일부는 했고 일부는 또 남아있습니다.
벽을 통해서 배수가 되도록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시설이 없었거든요.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형근 팀장님, 세외수입팀장님이시죠?
우리 지금 교육경비 못 받고 있습니다, 동구가.
굉장히 열악한데 하여튼 세외수입 발굴하셔서 많이 세외수입이 좀 되게끔 노력해 주세요.
박흥복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남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최병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 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9억9,965만8천 원으로 ‘22년도 4억723만2천 원보다 5억9,242만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항목으로는 여권 발급수수료 수입이 1천만 원 증가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5억8,223만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민원증지 수입 1,200만 원, 민원24 수수료 7백만 원,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7천만 원,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5백만 원 등 총 1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중간 기타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하단 기타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6억9,63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그외수입으로 기록물 폐기 시 발생하는 기록물 폐지 수입금 33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 기타과태료로 주민등록 과태료 4백만 원, 가족관계 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60만 원 등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여권업무 추진 1,315만6천 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2,417만1천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1,402만2천 원 등 총 5,13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페이지 중간입니다.
동인천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18억8,799만3천 원으로 ‘22년도 세출예산액 6억6,863만7천 원보다 12억1,935만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계목 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민원행정분야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양한 민원 형태의 증가로 민원 담당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경감하고자 힐링캠프 운영비 4천만 원, 민원행정업무 추진용품 구입을 위해 24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물품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포상금입니다.
민원 업무 담당자 사기진작 및 민원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친절공무원 포상금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모범공무원과 함께 해외 시찰을 통해 격려하였으나 코로나19로 해외 시찰이 어려워짐에 따라 포상금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미추홀 콜센터 운영비로 3,75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일화된 전화번호 콜센터 120번을 통한 전문 상담 창구 설치로 민원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며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구청의 얼굴인 종합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비용 2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에 따른 민원대기용 소파, 의자 등을 교체하기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용 5백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 478만8천 원 등 사무관리비 978만8천 원을 계상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8개소 관리비용으로 3,29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인천세무소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보안통신장비 설치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점차 증가하는 여권업무 신청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국비 1,315만6천 원을 포함하여 총 3,39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주민등록추진 및 인감업무 추진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실 및 11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할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 924만 원, 주민등록 인감스캐너 구입 264만 원 등 총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7백만 원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4,247만7천 원,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비로 5,760만 원 등 총 1억70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국비 1,51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5페이지 하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1,402만2천 원을 포함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325만 원 등 총 2,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동인천1지구, 화평1지구, 금창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으로 2억2,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면적 감소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96만2천 원, 동인천3지구 지적재조사 지형도면 작성 수수료 132만9천 원 등 총 32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동인천3지구 측량비 1,67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연구용역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상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기준점 조사 및 관리비 1,05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활편리지도 홍보비 2백만 원, 무인비행장치 소모품 구입비 22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생활편리지도 네이버 클라우드 요금 99만6천 원, 생활편리지도 도메인 요금 2만2천 원, 무인비행장치 유지보수비 2백만 원, 보험 요금 50만8천 원,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사용료 25만2천 원 등 총 80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연구개발비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행정추진을 위한 동구의 3차원 가상도시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6억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 시설비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1천만 원, 주소정보시설 확충 4백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보수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기록물관리 요원 인건비로 6,46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감사합니다.
허덕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271페이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은 총 몇 명인가요, 그렇게 분류되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구청 전체를 말씀...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는 것은 민원지적과와 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김종호 위원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범주가?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동도 민원 서류가 접수돼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직원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대략 그것이 총 수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각 과별로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약 50여 명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힐링프로그램은 38분이 당일로 해서 2번 진행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김종호 위원
올해에는 그러면 50명 정도의 규모로 1박 2일이나 2박 3일 프로그램 진행합니까?
계획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라든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1박 2일 코스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1박 2일 코스로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업무 차질이 또 발생하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업무 차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전에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만약에 쉼도 어쨌든 업무의 연장이잖아요.
잘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전체 민원 담당 공무원이 얼마인지 하시고 저는 필요하다고 하면 대책을 세우더라도 1박 2일 프로그램이라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단에 미추홀 콜센터요.
작년에 비해서 약 5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월 1,340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용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내는 비용이 바뀌게 되는 구조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분담 비율이 작년...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21년에 비해서 ‘22년은 이용실적이 줄고 있다는 얘기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전화라든가, 작년에는 4,300만 원 정도 했고요.
3,7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분담률이 전체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동구가 분담하는 것이 약 1.4% 정도 됩니다.
이것이 시를 기준을 해서 7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담금이 사용, 거기로 전화 가는 건수가 1년에 약 2천여 건 되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건수가 적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2천여 건 중에서 콜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약 66%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상담하기 어려운 것은 미추홀콜센터에 우리 구 직원들의 업무 담당이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디렉트로 연결시켜 주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런 구조라고 하시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김종호 위원
하나 더요.
하단에 지난번에 사업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요.
오시는 주민들의 이 공간도 중요하지만 워낙 여기 민원지적과는 전체 부서가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어찌 됐든 큰 비용 들여서 공사하느니만큼 그 부분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일단 내년에 세무서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꼭 필요해 보이기는 하고요.
그 외에 지난번에 추가 수요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전이든 신규 설치든 추가 수요는 잘 파악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김종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278쪽에 인천동구 3차원 가상도시 구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이 디지털 트윈사업이라고 해서 가상도시, 우리가 지금 항간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 현재의 우리 동구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면 이것을 그대로 한 개 더 가상도시를 만들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부여시켜 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현실 모습을 디지털세계에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이것 재난이라든가, 최종 목적은 저희가 1, 2, 3단계로 나눠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단계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해서 3차원 가상도시를 구축하고 도시 분야 쪽에 특화행정을 서비스할 생각이고요.
2단계에서는 국토, 안전 관계 그리고 교통, 행정, 환경 분야 등 지역 현안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특화모델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 대해서는 인천동구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확대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것이 가상현실로 돼서 교육도 가끔가다 보면, 우리가 교육 가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허무맹랑한 소리 같기도 한데 이와 같은 경우는 현재 구축이 되면 도시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설계를 할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효과적인 현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이 구축되면 황사가 막 불어온다든가 그러면 동구의 황사 일기예보 같은 것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바람 세기라든가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바람 세기 또는 미세먼지 그리고 실내 공간에 대한 가상적인 현실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가서 우리가 연극을 한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뭘 한다고 하면 직접 가봐야 되는 현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가상현실 속에서 어떤 건물에 대해서 메타버스 형식으로 거기서 조정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서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을 또 수정하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까지도 다 되고 또 환경 부분까지도 다 거기서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3단계까지 도달을 한다면 그런, 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각 부서의 정확한 자료가 입력이 돼야 정확히 우리가 요구하는 플랫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3단계까지는 언제 다 구축이 되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구축이 되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저기를 보여준 다음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에는 1단계가 이제 구축이 되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시키는 부분입니다.
오수연 위원
만약 이제 3단계까지 구축이 됐어요.
되면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지보수...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변경된 사항들 위주하고 모든 전산이 한 번 구축하면 유지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구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해봤을 때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과 그런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번 구축하려고 그런 것은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구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획기적인 원도심권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구축을 하면 도시행정이나 환경, 안전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니까 무인비행장치가 나와 있는데 무인비행장치는 드론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맞습니다, 드론.
지금 저희가 드론을 사용하고 있어서 드론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2분이 있어요.
2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동구 전체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행사 때마다 아니면 화도진 이런 데를 갖다가 계절별로 촬영을 해서 계속 축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자료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면 훌륭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모습이 위에서 찍혀서 형상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랑 같이 공유하는 것인가요, 드론을?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환경위생과, 제가 드론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환경위생과에는 별도로 환경 분야 쪽만 하는 것이고...
오수연 위원
그러면 분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저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오수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3D 트윈시티에 대한 것인데요.
3D 트윈시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금방 메타버스 비슷한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장수진 위원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메타버스에 대한 예산을 무조건 삭감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시라서 그리고 가상현실을 말씀하시면 우리 장수진 위원이 상당히 또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가상현실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이시라 그래서 단어와 언어의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저기 할 때는 저도 이런 부분에 상당한 어떠한 지식이 많이 함양된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공부하고 살펴보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하는 것이고 최종 이것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혁신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오면 다른 데에서도 견학 같은 것을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예,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동구가 도시의 혁신을 이루고 미래의 기후변화라든지 또 미래의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잘 구축해 놓는다면 사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냥 하드웨어 컴퓨터 정도를 구입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데이터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 데이터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3차원 트윈시티를 구축하고 또 거기에 따른 데이터값을 집어넣는 어떤 사업계획을 꾸준히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원지적과는 예산을 보면 대체 일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민원지적과 작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작년도 예산이 앞에서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 6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별도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민원지적과 예산은 지금까지는 계속 경상적경비, 일반 지출되는 것만 약 6억6,8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예산으로 해서 약 18억8천만 원 정도 올려서 상당히 많이 12억 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시다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최소 들어가는 경상적경비가 법령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무슨 서식이라든가 기타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것 유지비, 기본경비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약 6억 원 정도 됐었었는데 올해는 이러한 어떤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고자 이것은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창조적, 혁신적으로 해보려고 올린 것이에요.
최훈 위원
예, 구청장님의 비전과 구정 방향하고도 잘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 들고요.
또 우리 민원지적과에는 직원들 중에 우수한 인적자원도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정말 동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71쪽에 보시면 맨 위에 친절배가운동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것이 얼마예요?
2억 원이었나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실무자와 숙의)
최훈 위원
271쪽.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2억8백만 원.)
작년에 2억 원 정도 예산이었죠?
2억8백만 원.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올해는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최훈 위원
이것이 예산이 배 늘었는데요.
배 늘면 친절도 배가가 되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저희가 친절에는 진짜 어떻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친절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베풀어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께서 흡족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구청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이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실이고요.
친절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최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되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장수진 위원
이것 증감 이유가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랑 그리고 3차원 가상도시 구축 그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인천동구 3차원 가상도시 구축하는 예산이 6억4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과장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신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 작년 초에서부터 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작년 초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장수진 위원
2021년?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못 썼었는데 지금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직원들도 있었고 이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의 업무도 조금 분장을 시켜서 지금 준비,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 의회에는 그때 설명을 언제 했었던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의회설명회가...
장수진 위원
3달 됐나?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9월 말이나 10월 정도 했을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계획은 상당히 오래 하셨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 예산 심의하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을 따져보고 해야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실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떠한 목적물이 있으면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계획에 맞게 시스템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일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높이가 약 40층짜리가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동절기, 하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일조권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형성이 되고 일기예보가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시스템을 구축하면, 거기에 세팅을 시켜 놓으면 우리 동구가 지금 자연재해가 어디가 취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구상할 수가 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제공하실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주민들에게 제공이요?
장수진 위원
예, 이것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우선은 관에서 이것이 준비가 되면 어느 정도 실용화를 시킨 다음에 확대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공유하게 되는 경우는 관에서 확대 구축을 하고 실용을, 여러 가지 사항을 거쳐보고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이제 일단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 제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때 사업설명서를 들었을 때도 이제 기존에 있는 공간에, 만약 여기에 송림1동, 송림2지구 동에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가상으로 구축을 하는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일조권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또 자연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에 따라서 그냥 일상적인 변화를 보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번에 향적사 같은 데도 한번 스님 오셔서 자기네들이 거기 앞에 아파트...
장수진 위원
일조권 때문에 그랬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구에서 해요?
그런 것은 조합에서 해야죠.
만약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일조권 관련한 민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기는 한데.
그러면 만약에 일조권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 것은 조합에서 다 시뮬레이션 돌리고 해서 다 보상하고 우리가 송림초등학교 뉴스테이 보면 다 그렇게 해서 협의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예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어찌 됐든 이것이 사실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현실의 동구는 있어요.
현실의 동구는 있는데 이것을 한 개를 더 가상의 동구를 만든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장수진 위원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가상의 동구를 만들어서 이제...
장수진 위원
그것을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메타버스 타고 다니면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개발되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아니, 이제 개발계획은 이미 도시계획...
장수진 위원
예,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있어서 예를 들어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4천 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현재 4m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일조권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도로 확장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최소한 6m짜리를 8m짜리로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셋백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의 인구이동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도시 행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제 그런 것은 조합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조합에서 할 일이고 어차피 개발계획을 하면 다 얼마큼 셋백을 하고 또 얼마큼 높이면 여기 해가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겠어요.
가상도시를 구축함으로써 그러면 얻어지는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과해요.
이렇게 6억4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단순한 예이지만 그런 예를 들어서 6억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3차원 가상도시를 구축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동구가 높낮이가 있어요.
저지대도 있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 단시간 내에 폭우가 1백mm, 2백mm가 왔어요.
그러면 고지대는 괜찮은데 저지대인 배다리라든가 길병원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지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형까지도 다 여기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었을 때 일기예보상 시간당 1백mm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
그러면 거기에 침수라든가 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해서 어디가 좀 물에 찰 수 있겠다 싶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어떤 예방을 하면...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 들어갈 때, 가상도시 구축할 때 하수도의 하수 용량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시스템에?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런 부분들을 각 과에 협조받아서 최대한 입력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런 것이 들어가야지 비 일조량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예상하는 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이것 예산은 너무 과하고 좀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사업의 순서라는 것이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우리 동구에서 앞으로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용역 3억 원짜리 하잖아요.
그런 용역도 어쨌든 동구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지금 민선 8기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 사업을 같이 시작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2040 도시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후 그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보고서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사업의 순서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다음 연도로 미뤄서 우리가 정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 부분이 6억4천만 원 정도 되는 크나큰 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협약이 돼서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약 37, 40억 원 정도 그렇게...
장수진 위원
그것은 이미 저번에도 설명하셨다시피 LX에서 이미 다 구축해 놓은 것이라 우리가 30억 원 이익이라고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우리는 사업비를 6억4천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처음보는 낯선 전산개발비를 우리 동구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나 싶은 것이고 저의 의견은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수립된 후 그 계획을 바탕으로 공간정보체계 구축하는 인천동구 3차원 가상도시 구축사업을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팀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예, 팀장님, 말씀하시죠.
지적담당 조태인
지적팀장 조태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인천동구 3차원 가상도시 구축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다 경청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4차산업 혁명시대를 겪으면서 그 핵심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먼저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지자체에서 앞서갈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느냐 아니면 후발로 남느냐 아니면 뒤처지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민간기업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촘촘한 동구 가상도시 DB를 구축해서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해서 스마트한 행정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40 도시발전계획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 도시발전계획도 저희 가상도시에 나중에 미래의 상을 투영해서 구민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2040 도시발전계획이든 어떤 계획이든 책자로 만들어져서 그냥 한 번 보고회를 하면 캐비닛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상도시 만약에 나중에 그런 부분을, 사업을 계상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요.
제설작업을 만약에 할 때 A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냥 큰 도로 우선으로 일률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B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한 직원이 있어서 경험적으로 이쪽을 먼저 제설해야겠다, 그래서 계획을 해서 제설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빙판길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것 자료를 갖고 활용해서 우선 지역으로 해서 제설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만약에 3차원 가상도시를 구축하게 되면 기상청 기상정보를 이용해서 음영지역을 분석해서 빙판길이나 아니면 나중에 블랙아이스 이런 것들 위치를 예측해서 해당되는 데 제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 제설되는 시간은 언제쯤이 좋을 것이냐 이런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체계를 변화시키는 사업이라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랑은 좀 다른 사업이라고, 인천 동구의 행정체계를 좀 더 지혜롭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가상도시를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장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 눈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현장에서 이런 대응을 하기에는 이미 늦고 우리 동구는 사실 현장이 좁기 때문에 다 동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현장에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이 가상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가상도시를 구축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지금 재개발·재건축 현황에 따라서도 가상도시를 구축할 것이고 그리고 해안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쨌든 발전계획이 다 있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가상도시를 구축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상도시 구축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보에 대해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뭘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팀장님이 예를 든 것들은 사실 현장에서 충분히 다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또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이 도시종합, 가상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동구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발전 그리고 도시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먼저 선행된 후에 가상도시를 구축하고 그 후에 말씀하신 행정, 그런데 또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상도시를 구축한다고 해서 저번 내용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 서비스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행정을 위한 서비스인가요?
지적담당 조태인
지금 내년 사업에서는 가상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 1단계라서 주 사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이후에 내후년도 사업에 구민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것이 이 구축을 한 다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례사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적담당 조태인
지속적인, 예.
장수진 위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또다시 데이터값 넣고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구축비잖아요.
지적담당 조태인
예, 처음에.
장수진 위원
운영이나 유지보수비는 그러면 연간 얼마씩 드나요?
지적담당 조태인
지금 LX에서 그런 책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랑 상의해서 할 예정인데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의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저희가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하는 것 보고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유지보수비랑 운영비가 얼마 드는지도 지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적담당 조태인
2년 동안 무상으로 쓰기로 협약을 다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그러면 우리가 1년 지나고 나서 구축하고 나서 2년을 유지보수 해 주는 것이에요?
지적담당 조태인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변경하거나 그러면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그런 것도 다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에요?
지적담당 조태인
그것은 들어가는 DB이기 때문에 DB는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되겠죠.
인천 동구의 촘촘한 DB는 저희가 구축해서 정보로 활용합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운영비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가려면 LX에 운영비,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구축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오수연 위원
저는 장수진 위원님하고 생각이 약간 좀 다르기는 한데 3차원 가상도시 구축이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 동구가 재건축·재개발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또 2040 도시발전개발도 이미 추진 중인데 이 전에 이 시뮬레이션이 됐고 구축이 됐다고 하면 한결 좀 더 체계적인 동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차원 가상도시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다만 지금 6억4천만 원이라는 큰 비용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조금 약간 제가 불안한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상도시 구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적으로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구축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곳인가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뛰어들면 선두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지금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여기 DB에 입력시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전산 유지라는 것은 모든 컴퓨터라든가 서버 유지비가 서버비의 약 8%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산시스템 자체에서.
아예 그것은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서버를 샀다면 거기의 약 8%에서 10% 정도는 유지비가 1년이나 2년은 그냥 무상유지를 한다든가 해서 그 이후에는 계속 이것을, 왜냐하면 서버가 다운되면 모든 것이 온라인이 돼서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유지보수 비용은 아마 8% 정도의 선에서 책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되면 LX하고 어떤 계약기간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거기는 플랫폼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 것은.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플랫폼 사용하는 그 기간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것은 이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계약해서, 우리가 그 플랫폼 사용하는 것.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가상도시로 구축해 놓고 이것을 해 놓으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효과성이 좀 떨어질 수 있을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 어쨌든 전산이라는 것이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업데이트 시켜야 될 항목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세워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축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LX하고 앞으로의 어떻게 계약체결이 가는지 이것까지도 좀 알아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위원장님, LX MOU 체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으로부터 한번 잠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팀장님, 짧게.
지적담당 조태인
예, 짧게 말씀드리면 이 협약이 기간을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LX에서 만든 이유가 이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게 되어 있는 법률적인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고 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탑재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무료로 그런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2년 무상으로 하는 이유는 LX공사가 국토교통부랑 상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어서 얼마로 책정될지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런 비용을 계상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LX에서도 그렇게 그런 취지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그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LX에서 2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해줄 때는 뒤에 어떤 꼼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하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당하지 않게끔 잘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같은 안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면 장수진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장수진 위원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네요?
인천시에서 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강화도까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번에 보면 항공영상 지도에 들어가면 선명도가 엄청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다 했어요?
가상도시 구축하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됐어요?
지금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이것을 2021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확인해보셨나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담당 조태인
예, 작년에 제가 인천시청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지 못한, 세밀도가 낮은 그냥 박스형으로 인천 전체를 구축하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흰색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촘촘한 데이터를 저희는 실감형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 행정과 저희 동구의 행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우선 순위하는 행정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구 부분은 아무래도 많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상도시를 구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시는 얼마 주고 한 것이에요?
지적담당 조태인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사업에 6억 원 들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시가 6억 원 주고 했는데 거기는 범위는 넓은데 디테일하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지적담당 조태인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시가 6억 원인데 시는 어찌 됐든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러면 시도 지적재조사 측량하고 이런 것 갖고 다 해서 한 것이에요?
지적담당 조태인
그것은 아니고요.
항공기 띄워서 다 스캔해서요, 인천 전체를.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있는 것 그냥 가상도시 구축하고 개발계획 관련해서는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적담당 조태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모습만...
장수진 위원
시도 LX에서 한 것이죠?
지적담당 조태인
그것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또 다른 이런 것 하는 데?
지적담당 조태인
외산 플랫폼을 쓰고 있고요.
외산 플랫폼에 대한 리스크가 좀 사실 있습니다.
광역 행정을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시에 있는 플랫폼을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저희가 실제로 플랫폼을 개발하지 않는 조건에서 제가 사업을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수진 위원
시는 지금 그러면 가상도시 구축한, 어찌 됐든 구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지적담당 조태인
여러 가지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가상도시를 구축했다고 그래서 모든 행정에 그것이 바로 접목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서비스들을 분야별로 특화서비스를 하나씩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시면 지금 올해 준공이 났는데 작년에 국토교통부 사업한 것에서 본관 공단소방서에 3차원 가상도시로 해서 현장 지휘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101페이지 하단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액 수입이 6억9,63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은 지적재조사할 때 불일치됐을 때 그 현황에 맞게 지적을 하게 되면 조정 금액인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 증감이 생기는 그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입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276페이지를 보시면 수입은 6억9,638만 원 그런데 276쪽에 보면 지급예산은 2억2,60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동구 같은 동일 구역이라면 징수금액하고 지급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예산 내용으로만 보다 보면 이것이 징수는 많이 하고 지출은 덜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 부분은 사업지구, 사업의 선후 관계 때문에 지금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여기 지적재조사사업은 동인천2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이었고요.
지금 사업할 때 감소한 면적은 세출예산을 세워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외수입으로 된 것은 1개 지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이 보통 2년 단위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했다고 치더라도 내년 말이나 이렇게 되면 조정금 산정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세입에 대해서는 1개 지구에 대한 세입만 잡아놔서 그렇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니까 동일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세입은 당해연도 예산 편성에 의해서 당해연도에만 세입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아주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273페이지 민원실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이것을 휴대형 보호장비에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1일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7월 11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시 또 개정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진위확인 단말기 이것을 갖고서 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타 시·도도 그렇지만 민원 담당자들한테 폭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경우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경우도 간혹가다 매스컴을 통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모바일 신분증이 지금 많이 형성,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웨어러블 카메라로 하게 될 경우 이것은 휴대용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모바일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이 지금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을 우선 구입하고 웨어러블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것은 개인, 한 사람당 1인용으로 착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목에 거는 것이라서 여름 같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모바일 신분증 확인 진위 여부 이 단말기를 구입하고 차차 점차적으로 법에 맞게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카메라를 달고 녹음되고 있으면 민원인들도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서 나는 진위확인 단말기는 그것대로 구입을 하고 민원인들, 민원 담당 공무원 개인별로 웨어러블 카메라를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총 제가 정확히 파악한 숫자가 없어서 약 50명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 동하고 구청도 교통과라든가 이런 데 악성 민원인하고 대화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 인원을 갖다 조사해보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 심의 다 끝나기 전에 총 민원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 되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예.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덕재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복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잠깐 정회하는 시간에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관계로 궁금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의 시간으로 곧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질문을 받기 전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을 소개해주시고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2023년도 본예산에 앞서 함께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홍준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준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질의할 것이 약 4개 되는데 먼저 2개만 한번 하겠습니다.
291페이지를 봐주세요.
291페이지를 보면 여성일자리사업 또 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 인건비로 8억1,930만 원 편성했고 그런데 여성일자리는 단순 노무일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경력단절일자리는 나름 전문직 영역에서 근무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구원하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력단절여성인턴 10명이 어디서 근무했고 전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92페이지 여성특화 경력을 이어주는 미드타임 일자리 희망브릿지 사업 인건비는 191페이지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일자리와 동일한 사업인데 구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193만3천 원, 시하고 매칭하는 사업은 17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구비를 더 확충해서라도 단가를 맞춰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성일자리사업이 있고 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여성특화 경력을 이어주는 미드타임 일자리 희망브릿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른 것은 다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여성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주 5일, 1일 4시간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인턴사업은 1일 6시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미드타임 이것도 1일 6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원태근 위원
결국 시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원태근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력단절여성인턴 10명에 어떻게 어디에 고용했는지 그것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 경력단절여성은 관내의 지역아동센터에 7분,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동구청 기록관, 기업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아이사랑꿈터, 동행정복지센터, 일자리센터 이런 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87페이지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과 구도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것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은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20 대 30 대 50으로 내려온 예산이고요.
이 예산만 갖고 하다 보니까 각 구·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 30 대 70으로 내려주면서 이것이 용어를 같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으로 하려고 하면 행정상의 혼동이 좀 있어서 이름을...
김종호 위원
그래서 구도심을 넣었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래서 구도심.
김종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사업이 도시개발지역 길고양이 군집 TNR 실시사업이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바뀌잖아요.
TNR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포획해서 중성화하고 다시 보내준다는 개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이 사업은 이제 안 하게 되는 것인가요, TNR 사업은?
중성화사업만 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이것은 이제 중성화수술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전에 TNR, 작년.
그러면 올해 사업과 관련해서는 크게 실적이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작년에 저희가 91두를 했고요.
2022년 10월 현재는 70두를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TNR 그것이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 TNR 하고 중성화수술을 지금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지금 같아서는 중성화수술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한다는 개념처럼 저는 이 지금 예산안은.
그런데 국비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업 항목을 나눠놨다고 이해가 되긴 돼서 총 135마리를 하겠다고 이랬던 것인데 그전에는 TNR 이 사업비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없어진 것이 맞는 것이네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 절차가 포획해서 수술해서 그다음에 보호를 하다가 이제 방사를 해주는.
김종호 위원
결국 이 중성화 수술비도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TNR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왜 작년, 그러면 예전에는 굳이 왜 분리해 놓으셨어요?
분리해놔 있으셨었어요, 그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저도 중간에 끊어서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5,8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1억1,700만 원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이 2가지 사업에 대해서 관내 거주 18세 이상 취업 취약계층인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일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공공근로사업이요?
김종호 위원
예, 공공근로랑 지역공동체.
어르신들이세요, 청년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이분들은...
김종호 위원
취업 취약계층은 아직 취업을 안 했기 때문에 취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재산이나 등등을 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저희가 선발 전형이 18세 이상 동구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그러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분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5분 해서 총 10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은 공공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지역공동체는 7분씩 상·하반기 14분이 하는 것이거든요.
주로 하시는 분 연령대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것은 저희가 약 4, 50대 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는 EM용액 배포, 적환장 업무 보조, 공원 가꾸기, 마을주택관리 해서 주로 중년 정도 되십니다.
김종호 위원
중년 남성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주로 남성이 많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공공근로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제가 이것 남녀 구분은 안 했는데요.
보통 이쪽 공공근로는 남자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공동체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남자분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남녀 구분은 안 해봐서요.
김종호 위원
각각의 이분들은 하루에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4시간 정도씩 하십니다.
김종호 위원
다 공공이나 지역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1일 4시간 주 20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혹시 과장님, 이 해당 부서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이 일자리를 쓰셨던 피드백도 받습니까, 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사람을 다시 보낼 때 얘기들을, 저희가 문서로 받지는 않은데 뭐 서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또 할 것이냐, 이렇게 이 정도 확인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하고 그 인원이 온 분들 중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얘기해서 이왕이면 잘하실 수 있는 분을 주면 좋겠다.
김종호 위원
대략의 근무 평가?
도움이 됩니까?
이 일자리는 해당 부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지역공동체 같은 일자리사업은 도움이 됩니다.
EM용액 배분·배포, 적환장 업무 보조, 공원 가꾸기 같은 부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김종호 위원
공공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 공공근로도...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만약에 이것이 전액 구비사업이라고 하면 꼭 이렇게 4시간 정도 일자리가 과연 맞는 것이냐, 부서에.
이런 고민이 드는데 지금 이것은 매칭사업이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라든가 등등은 해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일자리들을 그냥 과에서 크게 필요 없는데 수요 때문에 저는 가서 일하고 있는 경우도 꽤 있어 보여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공일자리사업 추진해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보면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라든지 복지관 방역 지원, 해안산책로 환경 정화 이런 부분들은 4시간 정도 하시는데 전혀 필요 없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호 위원
예, 저도 이따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286쪽에 보면 유기 동물관리에는 감액이 되어 있고 287쪽에 보면 구도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는 1,7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이 부분이 다른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구도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 1,700만 원하고요.
오수연 위원
예, 여기 증감이 됐고 유기 동물관리 여기에는 감액이 됐어요, 660만 원이.
286쪽에 보면 감액되고 증감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오수연 위원
지금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유기 동물이, 길냥이나 강아지 같은 경우에 유기된 동물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금 특별한 계획이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가 동구 지역이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유기묘에 대해서는 지역거점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개발 시에 상당수들이 죽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기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이주가 되고 이주가 된 곳도 많고 그래서 길냥이들도 굉장히 많고 유기견들도 많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동물등록제는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잠시만요, 몇 페이지?
오수연 위원
28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동물등록제는 저희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잠깐만요.
(실무자와 숙의)
등록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수연 위원
예, 동물등록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산서 몇 페이지요?
오수연 위원
287쪽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동물등록증 발급 구입이 있고 시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 목적 2개월 이상의 개들을 저희한테 등록하면 수수료 지급해주고 하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2021년에는 221두가 등록했고요.
2022년 10월까지는 67두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올해는 굉장히 저조하네요.
거의 가정마다 고양이나 강아지를 다 키우고 있는데, 반려견 반려묘로.
그런데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혹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상회라든지 동에 홍보해서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수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학생승마체험 287쪽입니다, 바로 아래.
여기 학생승마체험은 초등학교 학생으로 유지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초·중·고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로부터 저희가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무료로 다 체험을 하시게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승마체험이라고 그래서 그냥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한테는 자부담 약 30%를 받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좀 어려운 학생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이런 학생들은 저희가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이들한테 이것 인기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참여율은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것은 100% 정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만약 승마체험하는 도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이 부분은 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있죠?
이번에 수고했습니다.
우리 송림시장 약 30년 숙원사업인데 그것 무료화.
경제 활성화, 또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말씀드려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283쪽 시장에 대해서 한번 쭉 여쭤보겠습니다.
스카이미디어아트 있잖아요.
그것 전기요금이 250만 원인데 아니, 12개월에서 3천만 원 수입, 예산액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이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예전에 청년들 포장마차식으로 이렇게 쭉 그것이 뭐라고 그러는지 잘 표현이 안 돼.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야시장이요.)
야시장, 지금은 그것 안 하고 있거든요.
또 야시장하는 포장마차 그런 것들은 다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것은 저희가 불용 처분했습니다.
상인회랑 얘기해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증금을 주고 매월 임대료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증금까지 다 사용해서 더 이상 효율성이 없어서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더 이상 사용을 안 해서 불용 처분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매각할 수 없었을까요?
어떤 분은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들어보면.
하여튼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무단으로 거기 하다 보면 그것이 또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때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인회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스카이미디어아트 이것은 뭐 어디 필요성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필요해서 만든 사항이었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을 안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현재로서는 사업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활성화차원에서 송현시장에 이러한 사업들이 또 하게 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그것은 철거를 안 하되 전기요금 3천만 원 크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딱히 시장 활성화에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봐서요.
이영복 위원
검토를 이것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다음 장 있죠?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우리 예산액이 4,968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1억8백만 원 돈 되고요.
올해는 1억1,160만 원이잖아요, 예산액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이랑 공동배송센터 합쳐서.
이영복 위원
그렇죠, 합쳐서 매니저 지원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이 지금 쭉 보니까 시비가 매칭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시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50 대 40 자부담 10%입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21년도에 5천만 원 돈인데 이것이 굉장히 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렇지 않은데 전년도에 5,100만 원이었고요.
올해...
이영복 위원
2021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2021년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영복 위원
예, 없죠?
그런데 이것이 4,968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확 올라서 1억845만4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비로 내려오니까 계상이 돼서 다 썼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주니까 다 쓰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것이 지금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것이 다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공동배송센터 지원도 인건비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 배송센터에 운전하는 분은 한 분이시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현대시장 한 분, 송현시장 한 분 해서 매니저도 각각 한 분이 있어서 이것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건비로 한 달에 230만 원 정도.
이영복 위원
이제 알았고요.
밑에 아케이드 보수도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전년도에 보면 아케이드 보수가 4천만 원인데 이번에 6천만 원으로 50%가 올랐어요.
그것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해가 바뀌면 인건비라든지 자재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승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물가를 좀 잡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잡은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을 좀 뭐랄까 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경제를 위해서 깔끔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희가 현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먼저 정선 쪽의 시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아케이드가 15년이 됐답니다.
그런데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장 상인회를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거기는 조그매요, 크지도 않지만.
상인회 가서 물어봤더니 매년 세척하는 것을 지원해준답니다, 아케이드.
그래서 아케이드가 깨끗한데 저희 사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아케이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관리를 안 하면 더 어떻게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깨끗하지만.
그래서 그런 유지·보수, 관리·감독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사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상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나보다 이렇게 했더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것은 저희가 보수 예산에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것 할 때 저희가 일정 부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어야지만 우리 지역 주민도 유입이 됩니다.
인구 유입 정책에 반영되게끔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95쪽의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승합차 구입이요.
이것은 어디 다른 데서 받아올 데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차가 레이하고 2대가 공동모금회라고 거기서 받은 차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디서 받을 데가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지금 차량이 조그맣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약 2,600명 정도가 사업을 하시는데 물품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카페도 4개가 있는데 그런 데 물품을 이송하기에 너무 차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큰 차가 필요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도 승합차 같은 것 주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1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미리 1대 받은 것이 있어서 또 그쪽에 요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하면 바로 나와요?
출고가 되나요?
우리 승합차도 재무과에서 보니까 1년인가 되게 오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것이 왜냐하면 신청해 놓은 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것 한번 확인해보셔서 구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296쪽에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해서 이것이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인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작년하고 일자리 변동사항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어르신일자리가 약 50분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디에서 느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공익형을, 보건복지는 줄였는데 현재 인원으로 만들고 사회형에서 또 좀 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회서비스형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거기서 50개 일자리 그러면 늘린 일자리는 구비로 편성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구비로 저희가 일단은 편성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그 예산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약 1억5천만 원 정도인가 더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1억5천만 원 그러면 공익형은 예산이 줄거나 그렇게 내려온 사항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공익형이 50명이 줄게 내려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 채우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공익형 50명 줄은, 국가에서 내려온 공익형 50명 예산은 그것도 구비로 세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50명은 더 늘리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플러스마이너스가 돼서 저희가 50명을 하여튼 더 늘린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구비가 총...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약 1억5천만 원 정도 더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 사회서비스형이 인기가 많은, 들어가기 어려운 일자리인가요?
그것이 어떤 것, 일자리가 3개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기 어렵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창출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회서비스형을 저희가 또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사실 민원도 많이 있어서 과장님이 더 민원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찌 됐든 많이 일자리센터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것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학교에서 체육시설을 우리 주민들은 개방해달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개방하는 것이 되게 미온적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체육시설에 인력파견을 해주면 개방하겠다고 하는 학교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홍보체육실하고 협의하셔서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인력파견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노인일자리 분들이 가실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가서 특별하게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거기에서 잘 이용하고 그리고 인원 체크하고 이렇게 나중에 정리해주고 하시는 역할이니까 크게 전문인력이 아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문화홍보체육실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305쪽에 보면 경제활성화기금 전출하시잖아요.
이것이 2년에 1번씩 전출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것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전출을 안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기금조성액이 지금 36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5억 원을 전출해서 50억 원을 빠른 기간 내에 조성하려고 지금 전출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보면 우리가 사업내용이 구민고용기업 및 기업유치지원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밖에 없는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지금 주로 하는 사업은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하고요.
특례보충 이자차액 지원 이것 2개가 주로...
장수진 위원
그것 몇 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약 1억2,400만 원 정도 돈을 사용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도 그냥 지출은 이것만 하시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일단 이렇게 이것이 주로 나가게 됩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은 전출을 해서 늘었는데 목표액이 50억 원이라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우리가 어찌 됐든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여성일자리 미드 뭐죠?
미드브릿지였나, 여성일자리.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미드타임 일자리 희망브릿지.
장수진 위원
예, 그 일자리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추경이라도 고민하셔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정책자금 대출해서 이자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을 좀 만드셔서 우리가 소상공인하고 또 골목형 상점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래서 저희가 특례보충 해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것을 새마을금고하고도 12월에 협약을 할 사항입니다.
협약을 해서 좀 더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대출을 조금 더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좀 지원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내년부터 그것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례 한번 보시고서 어찌 됐든 우리가 골목형 상가들도 동구에는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정책도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3개만 여쭐게요.
2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저희 2019년 10월에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되고 저희 지금까지 선정된 장인이 몇 분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한 분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그래도 해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한 분을 했고요.
올해 저희가 재공고까지 했는데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존치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또 시에서 미추홀 장인이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구는 동구에 주소를 가진 분을 하다 보니까...
김종호 위원
2년 이상 그것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것이 현대제철도 있고 해서 좀 많을 것 같은데...
김종호 위원
생각보다 없죠, 또?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생각보다 없고요.
또 이 장인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종호 위원
만약에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면 시 미추홀 장인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은 진행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요.
계속 작년, 올해에도 선정이 없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보고요.
올해까지 해보고 아니면 또 없으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30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보다 보면 아마 코로나19가 완화됐기 때문에 다시 해외무역사절단 운영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총무과 여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1,800만 원이니까 동행하시는 것이죠, 과에서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제가 이것은 충분히 공감이 됐는데요.
301페이지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250만 원씩 3개 업체에 지원하고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450만 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행하지 않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것은 저희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냥 다녀오시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업체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 업체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꼭 필요합니까,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동행을 해서 어쨌든 그전의 실적을 2019년 보니까 해외에 사절단은 충분히 공감이 돼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그런데 지금 2019년에 하시고 2023년이니까 4년 만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이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어쨌든 비용을 지원해서 해외에 잘 나갔다 와라.
이것은 저는 낭비성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국내도 아니고.
어쨌든 부서까지 동행해서 일단 내년에는 다시 중단됐던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을 잘하시고 코로나19가 심해서 이런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 회사 개별로라도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외에 다녀와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2가지 사업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후자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은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뜻을 일단 전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요.
301페이지 하단이요.
과장님, 맨 끝에 계신 에너지관리팀 사업이 여기 있는 에너지 안전관리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팀장님, 맞죠?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고개 끄덕임)
김종호 위원
아니, 좀 걱정이 돼서요.
2021년에 1억3,50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 8,400만 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5,900만 원까지 줄거든요.
저는 팀 사업 내에 총량을 이렇게 주는 팀을 처음 보기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요.
과장님, 에너지 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신경 써 주시고 사업을 발굴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팀장님하고 좀 같이 해주시고 이러면 팀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고요.
더 이상 에너지 안전관리 이 사업이 계속 줄지 않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의 9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9쪽이요?
오수연 위원
예, 9쪽 세부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세부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수연 위원
예, 사업명이 동구형 작은도서관 운영 마스터 매칭 사업이에요.
여기 2023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자격증 3종 취득과정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8쪽이요?
오수연 위원
9쪽.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세부보조사업 9쪽?
오수연 위원
예, 작은도서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예, 참여인원이 13명인데요.
이분들한테 자격증 3종을 취득하는 과정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것 맞습니다.
도서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따게 해주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과정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도서관 근무 실습 연계를 통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취득을 해야지 도서관에서 실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득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디.
도서관에서 인력을 보충해서 거기서 수업하고 거기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것이 저희 사업이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실무자와 숙의)
이것이 그러니까 이 도서관 관련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강사를 통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면서 실습은 저희 도서관에서 연계를 통해서 실습하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온라인이나 강사 초빙해서 자격증 3종을 취득하게 하고 또 도서관에서 실습하게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실습 연계를 통해서.
오수연 위원
또 관내의 작은도서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다 하신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거기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정말 굉장히 특화된 일자리사업 같은데요.
이 13명은 이미 지금 확보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모집해야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이제 참여자를 선발해야 합니다.
오수연 위원
선발된 인원들은 너무 편안하고 좋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일자리까지 보장이 돼서 굉장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분들이 열심히 해야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특화일자리 사업이 잘 진행되고 또 동구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 좋은 일자리를 갖고 또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상생협력 특화일자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짧게 할게요.
앞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익형 일자리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공익형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면서 쓰레기도 줍고 환경정화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대가 오전, 오후로 막 변경되고 하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당일 돼서 알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거나 이제 본인도, 어르신들도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또 휴가를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어르신들이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별이나 월간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을 좀 명확히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동에 전달해서 저희가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할게요.
혹시 동구에 유기 동물 보호센터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맞는 데가 없어서요.
저희한테 신청한 데가 없어서 중구 경동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아까 길고양이 있잖아요?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풀어주잖아요.
그럴 때 길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그곳에 풀어줘야 되는데 잘못해서 다른 영역에 풀어주면 잡혀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위원장 윤재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보셔야 되고 이왕이면 동구 안에 유기 동물 보호센터를 좀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힘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행정복지센터에 1일 이용료 수납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일 이용하는 사람 돈을 어떻게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것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경제활성화기금의 재원을 보면 일반회계전입금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50억 원을 조성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지금도 많은데 이것이 또 궁금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일반회계, 이 돈으로 기금 전출을 안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계속적으로 일반회계를 자꾸 기금으로 전출하지 말고 좀 자체 사업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에서 구 자체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고용보조금 지급하거나 이자특례 해 주거나 지식재산권 보호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다 자체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것 외의 다른 사업들은 없는 것이죠?
매칭사업 말고 순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하셔서 기금으로 전출해서 기금을 예치해서 이자수입금을 만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산을 제대로 써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의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게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소상공인 지원사업, 저희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렇게 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일 이용료 수납 형태 이것 꼭 알아보셔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유기견 동물 센터 이것 빨리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유기 동물 센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부분이라 저희 동구 내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폐업하는 곳도 생기고 그래서요.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좀 뭘 주시면서 동물보호센터에, 병원에 뭘 주시면서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존에는 있었잖아요, 지정돼서 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재실 이영복 김종호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이우재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총무과장 김동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재무과장 이은경 세무과장 박흥복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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